[가사]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상당액 감액하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고운이]

의뢰인 A씨는 모임이 있어 지인 10여명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귀가 하던 중 충동적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B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로 입건 되었으나, 사건의 피해자 B씨에게 음란행위를 행한 점, 의뢰인 A씨가 만취상태로 사건 당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해당 사건은 공연음란죄 외에 추가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경합되어 입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공연음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바,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범죄사실이 일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검찰은 의뢰인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