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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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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家計所得) 가족들이 일해 얻은 근로수입, 장사로 얻은 근로수입, 장사로 얻은 사업수입, 집세 , 지세 , 이자, 배당금 등으로 얻은 재산수입 등을 합한 가족의 총소득. 가계는 수입과 지출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출은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구성된다.
가상현실(假想現實)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인공의 세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가상현실은 실제와 똑같은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사람의 대응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결과를 진행, 실제 위험이나 실수에 따른 나쁜 결과는 피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를 실제 상황처럼 훈련할 수 있으며 항공이나 군사 분야에서는 비행조종훈련 시뮬레이션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할 수 있 다.
가이아 이론(Gaia theory)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78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란 책을 통해 주장한 새로운 가설. 가이아(Gaia)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으로, 지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러브록이 말하는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는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작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지구온난화 현상 등 지금의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 관세 및 무역인 교섭을 통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경제협정. 관세 무역 등 물자교류면에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2차대전 후의 국제무역은 가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은 67년 4월 정식가입. 가트 체제는 94년 12월 6일 막을 내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95년 1월 1일 출범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개인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은 사회 철학이나 정치적 이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든 반드시 사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개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체주의는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이 사상은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게놈(genome) 생물이 생화기능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1쌍의 염색체. 생물의 유전형질을 나타내는 모든 유전정보가 들어 있다.
게놈 프로젝트(genome project)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놈을 해독해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연구작업을 말한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인체게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 인체게놈 연구는 23쌍의 사람 염색체를 완전히 해독하는 작업으로 92년 프랑스의 인체다형 현상연구센터(CEPH)는 인간의 21번째 염색체 아래 부분인 21Q염색체를 해독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소도 Y성염색체를 해독한 바 있다. 인체게놈 연구가 완성되면 신비에 싸인 인간의 생명현상을 원초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인체게놈과 식량자원인 벼 등 식물게놈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리맨더링(genymandeing)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 예컨대 반대당이 강한 지구를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기 당에게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안정화정책 경기변동의 진폭이 길어질 경우,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해 이 진폭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이를 경기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이라고 판단되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금리와 세율을 인상하여 민간 투자와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는 긴축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 한다. 반면에 불황일 때에는 정부의 투자 및 소비 지출을 늘리고, 금리와 세율을 인하하여 민간 투자와 소비의 증대를 유도한다. 이러한 안정화 정책은 경기변동의 깊이와 폭을 줄이고, 나아가 국 민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상수지(經常收支) 한 국가의 대외거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를 합한 것. 국제수지 적자 또는 흑자를 말할 때는 대개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한다. 경상수지에 자본수지를 합한 것이 종합수지이 며 자본수지 중 장기자본수지와 경상수지를 합한 것이 기초수지이다 ⇒ 국제수지
경상지출(景狀支出) 경상비라고도 한다.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말한다. 매년 필요한 경비이므로 예산평성시 영속성 있는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무원의 급여 나 국채의 원리금 지급, 각종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경수로(輕水爐) 감속재(減速材)와 냉각재로 경수(硬水)를 상용하는 원자로. 처음에 미국에서 잠수함 동력로로 개발되었는데, 연료인 우라늄235가 핵분열하여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재로 줄여 연쇄반응을 제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e Coperation Developmen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부흥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유럽경제 협력기구(OEEC)를 개발도상국 원조문제 등 새로 발생한 경제정세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개 편, 1961년 9월 30일 발족한 기구. 95년 현재 가맹국 25개국, EC도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참고1> 우리나라와 OECD : 1996년에 가입한 우리 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회원국을 비교하여 보면, 국내총생산 9위, 무역규모 10위, 투자율 1위, 저축률2위 등 생산, 무역, 투자 등에서는 다른 회원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 총생산 23위이며, 근로시간, 평균수명,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 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삶 의 질을 제고하려는 복지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요청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서 여러 가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다.
계급과 계층 계급이란 주로 경제적인 요소, 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의 집단을 말한다. 특히 이 집단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고 서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념은 마르크스(K. Marx)가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뉘어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 이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계층은 경제력, 권력, 위신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희소가치에 따라 다 양하게 서열화되어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치를 구분하는 말이다.
계층구조 사회이동의 가능성과 조건에 따라 계층화된 사회를 폐쇄적 계층구조와 개방적 계층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폐쇄적 계층구조는 수직이동의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고 수평이동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볼 수 있다. 엄격한 노예제도나 카스트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개방적 계층구조는 사회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이 사회이동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의 계층구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층의 구성 비율에 따라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와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는 하류 계층의 구성원 비율이 상류 계층에 비해 훨씬 높은 경우이고,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는 중류 계층의 구성원 비율이 상류나 하류 계층에 비해 많은 경우이다. 다이아몬드형은 산업 사회가 진 행됨에 따라 사회가 더욱 세분화되어 전문직, 관료, 사무직과 같은 직종이 크게 늘어나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국가가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계층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를 보이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안정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고엽제(枯葉濟) 제초제(除草劑) 가운데 극독물인 TCDD(2․3․7․8․4 다이옥신)을 함유한 2․4․5T(크리클로로페닐)를 가리킨다. 1969년 TCDD가 기형이나 암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에서 증명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1954~75 년)에서 고엽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밀림이나 논밭에 대량으로 공중 살포했다. 전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고엽제의 영향으로 보이는 사산․유산․기형아의 출산이 격증하고 미국에서도 84년에 베트남 참전병사가 고엽작전으로 육체적 장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집 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공정책(公共定策)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으로 정책수립은 정부가 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의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결국 정책의 주체는 국민이라 하룻 있다. 즉 공공정책은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다. 정부는 민간 경제의 비효율적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하는데, 이것을 자원의 최적배분정책이라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나 후천적으로 얻게 되 는 상속․증여 등, 불평등한 상황을 그대로 둔 채 경쟁만을 추구하는데, 이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오늘날 복지정책으로 불리는, 이른바 소득의 재분배정책이라고 한다.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에 의하여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과 운동. 코뮤니즘(communism)은 라틴어 코뮌(commune)에서 유래된 말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 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사유재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공산주의의 소박한 이상은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사색이 시작된 때부터 싹튼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은 19세기 후반에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면 비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20세기초 레닌에 의해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측면이 덧붙여졌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라 불린 다. → 마르크스주의
공황(恐慌 panic)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의 한 단계로 갑자기 경기가 악화되어 발생하는 극도의 경제혼란 상태.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잔뜩 쌓여 있어 물가가 떨어지고 지급불능이 되어 쓰러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 여파로 문 을 닫는 금융기관도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공황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29년에 발생하나 세계대공황이나 2차대전 후 이러한 전형적인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관찰되는 완만한 경제활동의 축소과정인 이른바 리세션(recession)을 놓고 공황 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과학의 가치중립성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과학의 이론이나 법칙이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과학적 지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에 관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 려 주지 못한다. 따라서 과학이 인간의 윤리나 가치를 무시한 채로 발전한 결과 많은 문제(환경문제, 인간의 기계 부품화, 전쟁 유발 등)을 야기시켜도, 과학은 그 책임이 없다. 이러한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믿음은 과학기술이 야기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자연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과연 과학은 가치중립적일까? 사실 과학은 그 내용에서 진술의 형태만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당위론적 주장도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가치중립성이고, 이는 과학이 과학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 야 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인간의 가치관념 형성에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과학은 인간의 가치 설정 과정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땅히 주어야 한다. 사실상 과학은 우주와 생명, 인간과 사회에 관해 그 참모습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인간이 마땅히 살아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가치관이 그 권위와 적절성을 상실한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기여는 매우 절실한 것이다. 한편 과학은 이를 활용한 기술의 형태를 통해 기왕에 설정된 가치의 수행, 즉 행위 목 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현대의 과학기술은 인류의 생존을 돕는 측면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을 절멸시킬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인류와 모든 생태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을 떠 나서 과학 그 자체가 그 어떤 본원적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과학이 그 어떤 본원적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면 이는 오로지 과학의 이러한 활용이 궁극적으로 선한 목표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만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자의 행위는 과 학화 그 자체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그 행위 결과가 인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오늘날에 이르러, 과학자들에게는 당위의 문제와 결부된 매우 중요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과학자는 우주와 생명에 대해 그 참모습을 밝혀 줌으로써 혼란스러운 인류를 위해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그의 학문이 장래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과학자의 책임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어두운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은 과학기술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존전락'면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의 당위성은 인류 전체로 보아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과학자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과학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류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으며,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가공할 힘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자신은 연구만 하면 되고, 그 연구가 사회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도 덕하고 무책임한 생각이다. 과학기술이 인류 멸망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류에게 해를 끼칠 과학기술이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결국 우리는 인류 멸망의 비운을 맞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과 학자는 자신들의 연구 활동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연구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 역시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과학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참된 과학적 정신에 입각하여 이제까지의 연구 태도를 반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 파멸 의 위기가 과학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인류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관료제(官僚制) 지배 현상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전문적 능력을 가진 고급관료에서 하급관료에 이르기까지 질서 있는 일상 행정이 이루어지는 통치 형태. 관료제가 소수 지배자의 일방적인 지배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 관료주의라 부른다. 절대주의 시대에도 있었던 관료제는 20세기에 보통선거제도 실시를 배경으로 한 대중민주주의의 출현으로 보편적 현상으로 확산됐다. 이는 사회적 이해가 다양해지고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조직체가 출현하였다는 점. 정부활동의 증대로 정책의 전문화와 규격화에서 행정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이 커졌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관료제의 특성과 기능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업무의 전문화이다. 조직의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구성원들로 하여금 분담된 일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계의 서열화이다. 조직 내의 모든 지위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어 높은 지위는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며, 낮은 지위는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며 주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사가 개입되는 경우는 제한된다. 지위획득의 공평한 기회이다.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이 지위획득의 기준이 되며, 이런 점에서 관료조직에서의 지위는 성취 지위라 할 수 있다. 경력에 따른 보상이다. 즉 구성원의 업무 수행이 경험과 훈련을 중 시하고 신분을 보장한다. 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복잡하고 거대한 집단적 과업을 안정된 속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료제는 거의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구성원이 바뀌어도 가업 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역기능도 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목적전치(目的前置)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전문화, 위계서열화, 규약과 절차의 중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도, 그것들은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본래의 목표보다는 수단을 지키는 데 주력하게 되거나, 신분 보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기회가 적어지는 현상 등이 그 예이다. 이간의 소외현상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개인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비능률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과장하고 불리한 것은 축소시키는 등 개인의 목표나 이해를 더 중시하게 되면, 조직의 공식적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
관용 정신 항상 자기의 생각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여 타인의 생각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자기의 유한성을 자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존재를 인정함을 전제로 한다. 결국 관용(寬容)이란 타인과의 공존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광통신(光通信) 전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대량의 정보를 실을 수 있는데, 빛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최대의 전파보다도 거의 1000배나 주파수가 높아 대량정보시대의 통신수단으로 기대된다. 광통신은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 송하는 전기통신과 다릴 빛으로 바꾸어 전송하는 방법.
구조 조정 :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 발전 단계, 임금 수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 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함.
국내총생산 GDP(gross domestie product). 국민총생산(GNP)이 '국민'이라는 사람에 착안한 통계인데 대해 국내총생산(GDP)은 나라라는 지역에 한정해서 경제활동을 파악한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을 했을 경우 한국의 &nb sp;GDP에는 계산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인(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총생산 GNP(gross national product). 한 나라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최종생산물의 총액을 말한다. 즉 중간생산물은 원료와 최종생산물인 제품 중 제품만이 GNP에 계산된다.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이 GNP가 명목 국민총생산인데, 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다른 해와 비교하기 위해 GNP 디플레이터로 수정한 것이 실질 국민총생산이며 이 두 가지의 성장률이 각각 명목 경제성장률, 실질 경제성장률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 60세 이상이 돼야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 금 등 4가지.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기준 최종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국정감사(國政監査)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이다.
국정조사(國政調査)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조사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 의결 로 국회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 전문기구의 하나로 사회정의의 향상과 노동조건의 개선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 총회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대표 4명(정부 2, 노동자 1, 사 용자 1)이 출석하는 특이한 3자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연 1회 개최한다. 각국의 노동입법,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노동자의 보건․위생에 관한 권고나 그 밖의 지도를 하고 있다. 1919년 창설. 우리 나라는 91년 12월 9일 가입했다.
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하여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돕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194 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44개국) 통화금융회의에서 협정․조인한 후 47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 위원회에서 협정개정을 결정, 78년 4월 1일부터 발효했다. 이를 킹스턴 체제라고 부른 다. 주요내용은 플로트(변동환율)의 정식인지,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때의 절차규정, 금의 공정가격 폐지와 각국 통화당국의 금거래의 자유화 등, 76년 6월부터는 IMF 보유금의 매각이 개시되었다. 매각가격과 종래의 공정가격(1온스=42.22달러)과의 차익금은 개발도상국 원조 에 사용되었으며 80년 5월 금매각이 끝났다. 가입국은 94년 10월 현재 179개국(우리나라는 55년 8월 58번째로 가맹). 최고 결정기관은 총회로 가맹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대표로 출석하여 연 1회 워싱턴에서 개최하지만 3년에 1회는 다른 장소에서 한다. 85년 40차 연차총회는 서울에서 열렸으며 89년 9월 44차 IMF 총회에서는 의장을 전(前) 재무장관 이규성 씨가 맡았다.
귀속적 지위와 업적적 지위 개인의 기능이나 업적에 의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계승된 신분에 의하여 얻은 지위. R.린턴은 사회적 신분을 출신에 의한 귀속적 지위(신분)와 업적에 의한 업적적(획득적) 지위(신분)로 나누고, 전자는 개인의 자질이나 재능의 차이와 상관없이 출생시부터 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결정되는 지위로서, 성별, 연령, 혈연 관계, 피부색, 인종, 계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개사회나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세습적 신분과 같은 귀속적 지위가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업적적 지위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근대사회에서는 학력 등과 같은 새로운 속성도 형성되었으므로 현실사회에서는 귀속적 지위와 획득적(업적적) 지위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는 신분이 존재한다.
그린 라운드(Green Round) 환경보존을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협상. 환경보호 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린 라운드는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신흥개도국들에는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린벨트(green belt) 도시 주변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이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해 녹지지대로 설정한 지역. 정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 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린 피스(Green Peace) 국제적인 자연보호단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서 프랑스의 핵실험에 항의하기 위한 선박을 출항시킨 운동을 계기로 1970년에 조직되었다. 운동의 중심은 핵문제와 절멸의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호. 핵문제에 서는 원수폭 반대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반대, 핵폐기물 처리관계 등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94년 4월에는 '아시아 비핵지대화 순방' 계획의 하나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근린 효과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력의 형태를 표현한 지리학 개념으로 인지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실제적인 행동 사이에 개입해 들어가 개인들로 하여금 그를 자신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 행동케 할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들이 교류하는 이웃 집단의 견해와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근거리통신망 LAN(local are network). 데이터 통신의 발달에 따라 출현한 정보망의 한 형태. 단일조직이 소유한 빌딩이나 제한된 지역내에 밀집해 있는 소규모 빌딩들을 연결해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종합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소단위 고도정보통신망이다. 이 통신망은 동축(東軸)케이블이나 광(光)섬유 등으로 형성, 많은 정보량을 전송(傳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화는 물론 컴퓨터 팩시밀리 워드프로세서 등을 연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LAN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1984년 준공된 삼성생명 빌딩, 대한생명 빌딩에 도입한 것을 비롯, 대형 신축빌딩에 점차 설치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
글로벌리즘(globalism) 세계통합주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유세계 경제운영의 지도이념. '세계를 일체로'라는 이념하에 정치․군사․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왔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은행 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며 가명 및 차명 또는 무기명거래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 이 제도는 사금융(私金融)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2년 말에 제정되었으나 전면시행은 보류되어 오다가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헌법 76조 1항에 의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이 날 부터 전격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기업내부거래 같은 그룹내 계열사끼리 부품이나 중간재 등을 사고파는 행위. 내부거래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가 차별돼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차별의 대표적인 유형이 가격차별이 다. 부품생산 기업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싼값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계열사 제품을 고의로 비싸게 사주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되며, 내부거래를 위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유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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