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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끝났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났다. 조 대법원장은 소감을 묻자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한 후 75일간 이어졌던 ‘공백 사태’가 막을 내렸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는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 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지난 2월 사법부 전산망의 악성코드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전망이다. 취임식은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