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5개월 전에는…
김민철입력 2022. 11. 9. 21:17수정 2022. 11. 9. 22:10 댓글17개
[앵커]
재난 안전의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번엔 국회에서 한 말 때문에 논란입니다.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행안부 장관인 자신에게 없고, 지시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답한 겁니다.
불과 다섯 달 전 행안부에 경찰국을 새로 만들 때 했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자,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경찰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고 줄곧 답변했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일 :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일 : "네, 없습니다."]
경찰로부터 치안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 "지금까지 치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일 :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출범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인사와 경찰 지원을 위한 조직이고, '치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전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와 정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한 겁니다.
직무유기란 표현까지 사용해 경찰을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6월 :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한 달 뒤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월 :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제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지휘·감독)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에도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고 지금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겠고 밝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9일)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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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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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나의 댓글
지켜본다52분전
능력은 한심한 수준에다 솔직하지도 않고 큰일이 터지면 항상 핑계대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정권. 아마추어도 아닌 차라리 없는게 나은것 같은 정권은 처음임.
진희아빠1시간전
이게 나라냐? 이상민 이xx가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수장이 말 바꾸는 사람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냐?
kjijik27분전
깡패 검사 윤석열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미는거!!! 거짓말 말바꾸기 반말 지껄이기 남탓하기 본인 허물 야당에 뒤집어씌우기 이런자가 수장이니 그 아랫것들도 똑같이 할 수 밖에
참나무1시간전
웃기고 있네 정권! 하나같이 어디서 하자있는 불량감자들만 모아 놓았는지 재주도 좋다. 사퇴해라! 민심은 이미 무능 무책임한 정권에 진저머리가 나고 더 이상 기대와 미래는 없다!
mabin221535분전
상민이가 아는 게 없어 그런 애를 데려다 장관직에 앉은 멧돼지의 실수지 누굴 탓 해? 검사 아니면 판사로 도배질. 행정일을 제대로 해본적도 없는 애들을 왜 요직에 앉혀서 부하직원 힘들게 해. 대책없이 참사내서 청년들 죽게 하냐? 직접 살인만 살인이니? 작년까지 이태원 할로윈 축제 잘 돌아갔잖아 다른 건 관리자들이 바뀐거지 왜 그랬어? 하던 데로나 하지. 도대체 왜 그랬어? 모든 예산 삭감 변경, 용산 이전, 안전관리 메뉴얼 무시, 검사만 기용하기, 사과 안 하기. 전정부 반대로만 하면 잘 나갈 줄 알았니? 니들 지지율 그거 믿지마
리노5분전
10.29 참사 전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10.29 참사 후 경찰업무를 지휘 감독 할 수 없다. 에라이~!! 퉤!!!
위풍당당19분전
거짓말 정권. 신뢰는 이미 바닥이라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이당동1시간전
조사 받고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 당사자가 피해자(사망자) 원인과 불법 부당한 행위를 조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돔이8분전
입만 벌리면 구라 정부.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6개월만에 대한민국 말아 먹었네.
지존8분전
처벌받을 1순위가 사고수습을 지휘한다고? 능력이 안돼 참사 유발을 방치한 X이 아무리 몰염치해도 분수가 있지 무슨 수습을 한다고 설쳐?
노을32분전
에라이잡것만도 못한것든아 살아생전 일족이 화를 당하여라 무당한테 빌고빈다
dl26분전
내가 행안부 장관 이름을 외우게 될 줄이야 이정부의 최악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