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 최종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행입니까? 비대면 대출 위조신용정보 피해자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비대면 대출 최종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행입니까? 비대면 대출 위조신용정보 피해자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비대면 대출 최종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행입니까? 비대면 대출 위조신용정보 피해자입니까?  궁금해서요...   비대면 대출 혜택은 은행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대출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참 넌세스 같아서요.. 너무 공정하지 않다고 할까? 만약에 금융감독원 공무원이 비대면 대출 피해자 되어서.. 원리금 갚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금융감독원 수장이면 간단하게 말할 것입니다. 최종 대출은 대면 확인 후 대출 승인한다. 근데 은행들은 말합니다. 비합리적이다. 경제적 손해다. 그럼 금융감독원 수장이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 비대면 대출 현재 시스템 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2. 비대면 대출 피해자 원리금 갚을 의무가 있는가? 3. 비디면 대출 최종확인 누구에게 있는가?   결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대면 대출 최종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행입니까? 비대면 대출 위조신용정보 피해자입니까? 금융감독원 공무원 수장님들아..... 님들은 무슨 선택을 할 것야...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아... 은행연합회 문의하세요... 이상한 말하지말고... 은행 부실 관리 최종 확인 금융감독원 당신들이 하는 일이니까?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오타 난 위조 신분증도 대출 승인…원리금은 피해자가 갚아라?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47752?sid=101&lfrom=twitter" target="_top"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47752?sid=101&lfrom=twitter</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제보K] 오타 난 위조 신분증도 대출 승인…원리금은 피해자가 갚아라?" data-og-description="누군가 내 신분증을 위조해 몰래 거액을 대출받은 것도 황당한데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연을 알려온 제보자는 금융사가 신분증에 적힌 주소만 제대로 살폈"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47752?sid=101&lfrom=twitter"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47752?sid=101"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zqVQK/hyUu6wVp10/qcGymqLpOoxo5lOSXpWaNk/img.jpg?width=800&height=450&face=0_0_800_450,https://scrap.kakaocdn.net/dn/bqnrgU/hyUuYyUdLg/sMFaTzjXjQKTIHVqUwMsk0/img.jpg?width=800&height=450&face=0_0_800_450"><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47752?sid=101&lfrom=twitter"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47752?sid=101&lfrom=twitter"><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zqVQK/hyUu6wVp10/qcGymqLpOoxo5lOSXpWaNk/img.jpg?width=800&height=450&face=0_0_800_450,https://scrap.kakaocdn.net/dn/bqnrgU/hyUuYyUdLg/sMFaTzjXjQKTIHVqUwMsk0/img.jpg?width=800&height=450&face=0_0_800_450"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제보K] 오타 난 위조 신분증도 대출 승인…원리금은 피해자가 갚아라?누군가 내 신분증을 위조해 몰래 거액을 대출받은 것도 황당한데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연을 알려온 제보자는 금융사가 신분증에 적힌 주소만 제대로 살폈n.news.naver.com</div></a></div>시어머니 명의로 84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 위조문서로 개통한 휴대전화 이용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8500129&wlog_tag3=daum"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8500129&wlog_tag3=daum</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시어머니 명의로 84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 위조문서로 개통한 휴대전화 이용" data-og-description="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8000여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data-og-host="www.seoul.co.kr" data-og-source-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8500129&wlog_tag3=daum" data-og-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8500129"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0uuV1/hyUrwKN4pw/dkUpRxlZk8GYaZCHSnpBH1/img.png?width=900&height=536&face=0_0_900_536,https://scrap.kakaocdn.net/dn/bgzhHB/hyUrDQHvUf/nMlQ9Tk3kMRaF98jNxcU50/img.png?width=900&height=536&face=0_0_900_536"><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8500129&wlog_tag3=daum"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8500129&wlog_tag3=daum"><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0uuV1/hyUrwKN4pw/dkUpRxlZk8GYaZCHSnpBH1/img.png?width=900&height=536&face=0_0_900_536,https://scrap.kakaocdn.net/dn/bgzhHB/hyUrDQHvUf/nMlQ9Tk3kMRaF98jNxcU50/img.png?width=900&height=536&face=0_0_900_536"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시어머니 명의로 84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 위조문서로 개통한 휴대전화 이용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8000여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www.seoul.co.kr</div></a></div> 기타 수 많은 내용 패스하고..   처리기관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0-1080578접수일시2023-10-28 17:29:01담당자(연락처)송정숙 (02-3145-8524)처리예정일2023-12-08 23:59:59  1. 2023.10.30. 우리원에 제출하신 귀하의 민원 (2023ZB67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비대면 대출 최종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행입니까? 비대면 대출 위조신용정보 피해자 입니까? 라는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비대면 대출 등을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에는 금융회사는 다음의 경우 피해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나. 예·적·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는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나.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금융위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필수)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권고)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①～⑦ 중 추가확인 4. 한편,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감독당국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이용자와 금융회사 간 책임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그럼 언제까지.. 비대면 사건 발생... 해결 할 것입니까? 참.... 대단한 답변에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