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건너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건너가

조선일보

입력 2023.10.13.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3/TXA7DLJTLFE7HF5XJUN4KELYQA/

[사설]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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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공공·재정·산업구조 개혁도 절실하다. 이는 우리가 저성장 고착화를 막아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게 할 필수적인 과제다. 이 국가적 과제를 이루려면 국회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개혁은 시작도 할 수 없다. 단순히 여야 선거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이 중대 국가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득표율 차이가 17%로 벌어졌고 2030 세대와 중도층도 윤 정부에 등을 돌렸다고 한다.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불법 비리 혐의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 괴담·가짜 뉴스 선동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 심판론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통령실은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관건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느냐일 것이다. 국정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그 방식과 태도가 문제라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 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이 간극이 자꾸 더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눈치를 살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사와 정책에서 좀 더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매사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준다. 여당의 강서구청장 후보 선정도 주위 시선을 일절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윤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의석을 얻고 개혁 과제도 이룰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를 인사를 통해 보고 느낀다. 그런데 정치에선 취임 이후 지금까지 누구를 내치고 배척하는 기류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배척하기보다는 사람을 모아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나친 상하 관계가 되면 꼭 필요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잘못 하는 일이 있으면 여당에서 여론을 전달해 수정하는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상하 관계가 되다 보니 지금 국민 눈에 여당은 보이지도 않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를 실감했다고 한다.

주식 의혹과 인사청문회 퇴장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민심을 살펴야 한다. 국민은 선거로 의사 표시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에 응답하면 지지한다. 응답하지 않으면 완전히 등을 돌린다.

Hope

2023.10.13 03:38:06

이번 보궐선거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윤통과 국힘은 국론분열과 조작 선동질 왜곡하는 좌파들 김일성주의자들 뿌리채 뽑아야 한다.....곳곳에 나라 망치는 간첩질하는 좌파단체들과 민노총을 왜 강력단속 처벌하지 못하는가????작금의 하마스의 이스라엘공격을 기억하라....내부적이 더 무섭다 멸공박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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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3.10.13 04:55:02

좌파를 척결해야 하고 경제도 안정시켜야 하는데, 내년 총선도 걱정이고 나라 미래도 걱정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성과가 없는 건 많은 이들이 당초 우려한 대로 결국 이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구조 때문이다. 87체제 이후 좌파쪽은 정치, 언론계가 이념과 목표를 같이 하고 이심전심 똘똘 뭉쳐 나아갔다. 근데 보수쪽은 반대였다. 주류신문사를 친호남 중도 또는 중도 좌경적 성향세력이 장악, 주류신문이 보수정당을 자기네 이념과 가치관으로 바꾸어 갔다. 이를 테면 25년간 유승민 부류 등은 띄우고 정통보수 세력은 교묘히 비토했다. 정치판은 언론 지형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좌경화된 보수언론이 점차 정통보수를 절멸시켰다. 언론이 탄핵까지 앞장섰고 그 탄핵을 정당화하려 언론이 잔존 보수세력 씨를 말리고 정당 일에 간접개입, 권성동 등을 띄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오늘의 김기현 체제까지 완성했다. 즉, 지금의 국힘당 인적 구성, 체질, 대표 등은 모두 주류신문이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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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10.13 04:36:57

말로만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 나라의 희망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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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0.13 04:29:10

윤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건너간다는 말은 온당치 않다. 시급한 국정개혁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주사파 소굴 민주당 방해공작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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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3 04:38:48

강서구청장 선거애 억맬 필요없다. 문가놈이 쳐놓은 그물망 속에 걸린 것이다. 사법부의 농간을 반드시 재단해야 한다. 사법무 정리 후 죄명이 단죄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움직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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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10.13 05:04:20

대통령이 항상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었다는 말인가?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비롯한 각종독재체제에 자유민주주？？체제가 우위를 점했던거 아닌가? 돌아오라 윤석열,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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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0.13 06:37:04

아주 조중동이 신이 났네. 무슨 큰일이냐? 그리고 모집단이 같은데 사전선거 득표율이 당일투표의 두배이상 차이나는게 이상한거 아니야?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사전선거 없애지 않으면 계속 당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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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10.13 06:38:04

너무나도 명백한 부정선거 묵인하고 방관한 썩어빠진 국힘 이준석_하태경_천하람류 와 윤석열_한동훈 법무의 책임이다. 행동하는 보수 자유시민들이 새로이 나서서 부정선거 수사 고발 백서를 만들어 국회해산과 국힘 해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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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13 06:20:11

문재인의 무지무능과 내로남불에 분노한 국민들이 윤석열을 찍었는데, 윤이 문을 보호하며 잡아 넣지 않고 이재명과 씨름하는 동안 국민들은 실망하고 개혁 동력이 다 빠졌다. 한동훈 장관은 입만 매끄럽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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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3 07:02:15

의미없다. 어차피 더불어쓰레기당의 텃밭인 곳에서의 당선이다. 문제는 선동에 잘 당하는 국민들... 국힘은 패악당의 선동에 대처능력 부재... 거둘 것은 거두고 자를 것을 잘라야 하며 중요한 일은 질질 끌면 안된다. 쬐명이 건도 그렇고 뭉가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이러니 보수는 짜증만 나지...단죄는 빠를수록 좋다. 지금은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아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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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수만수

2023.10.13 07:28:52

전국 수십개 구청장중 한개의 선거일 뿐이고 전라구민이 압도적인 그곳은 애초에 승산이 없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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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콜롬보

2023.10.13 07:52:40

김기현이 저거 바보다.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엉망이고 해킹도 가능해서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다니? 더구나 그 말도 많은 사전투표가 배가 넘었다니 충분히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해킹이 의심되는데 그냥 패배를 인정해? 그냥 세숫대야에 얼굴 박고 x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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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10.13 07:02:42

물러나라! 어거지로 무능한 놈이 자리에 않아 당과 나라를 망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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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아재

2023.10.13 06:43:03

지지하는 국민이 대통령 걱정하는 나라, 이대로 가면 지지층도 외면해 버릴 운명이 보이는 윤대통령의 외고집성 독선, 경상도 집행부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감 없는 대표들과 집행부 모두들 총체적인 위기다. 모두 물러 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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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10.13 08:10:47

국민의 눈에는 국힘에는 잘난 꼰대만 있고 겸손함이 없다. 특정 몇몇의 문제가 아닌 당 전체,중앙과 지방 모두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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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콜롬보

2023.10.13 07:54:34

더구나 김기현이 저거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선거 말아먹고도 한 마디 도 못하고 패배를 인정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전투력이 부족한 인간이 당대표가 되서 당을 말아쳐드시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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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3 07:53:22

웃기네. 윤석열이 소통을 안하는게 아니라 저들이 좌파카르텔을 포기못해 소통을 거부한 탓인데. 전체주의를 따르며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정신을 깨트리는건 민주당과 개딸들인데 그들과 대화한다는건 그야말로 굴종이 된다. 이건 저들도 알아. 여기서 태도와 방식을 바꾸면 앞으로 몰상식한 개딸짓은 더 심해질것. 오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정의와 법치대로 밀고 나가라. 그게 곧 민생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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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0.13 07:52:53

뭘 바꿔? 무슨 자격으로 바꾸라 말라 하는거지? 공산당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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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0.13 07:16:01

윤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양산빈대와 잡범 처리, 그 비호세력 발본색원이다. 나머지는 차분히 추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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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2023.10.13 08:19:39

김기현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당이 단합한다. 외부에서 덕망 높은 분을 모셔와 당대표 대행체제로 내년 대선을 맞이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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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2023.10.13 08:14:01

박정희, 전두환 양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호남에서 여당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공화당 사무총장 길전식씨도 호남, 국방장관도 호남이였고 전두환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도 전두환 대의원이 전국에서 가장많은 지지자가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호남인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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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10.13 08:09:28

꿔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아무것도 안하는 김기현 부터 갈아치우고 내부의적들도 같이 전부 날려버리지 않으면 희망없다 당대표는 강력한 원외 투사로 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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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10.13 08:09:1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올바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은 잘못이 많다.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면 유능한 참모를 두어서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기가 정치를 잘 한다고 착각한다. 참모격인 비서실장에도 정치를 모르는 공무원 출신 김대기를 두고 있다. 그러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서 엉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이번 보선 결과는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무능한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교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태도로 바꿔야 한다. 현재는 '독단과 불통'이다. 이걸 '타협과 소통'으로 바꿔야 한다. 직설적이고 찬바람 나는 태도를 완곡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자기 혼자 잘난 체하니까 누가 직언하거나 조언하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은 완전히 독불장군이다. 의석수도 적으면서 독불장군이니 무슨 일이 되겠나? 참 답답한 일이다. 제발 태도를 바꿔라. 기자회견도 몇 달에 한번씩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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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0.13 07:59:41

대통령이 숱한 직접적 증거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415부정선거 등 부정선거 수사않음ㅇ으로써 벌어지는 연이은 대참사. 더구나 김용빈 같은 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무지, 무식견, 무능 ! 누굴 탓하랴 ??? 이제 갈길은 .... 식물 대통으로 전락후 또다시 탄핵국면으로 가는 길 외는 없는 듯 ... 다 ~ 윤통 스스로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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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라비다

2023.10.13 07:52:28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간의 대화나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 손발이 맞아야 할 텐데 각자 따로 노는 느낌이 든다. 대통령이 정당인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가? 대통령 혼자 마이웨이 한다고 해서 잘 나갈 수 없고 대통령 의중에 눌려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 여당은 내년 총선을 치루기에 역부족을 드러내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만드는 모양새밖에 안된다. 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무슨 경천지동할 일이라도 벌어진 양 난리치지 말고 제발 이 나라가 비틀거리지 않게 곯아빠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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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10.13 07:18:55

윤 대통령은 범생이 고시출신의 범생이 대통령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이나 혁신의 정치가는 결코 아니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과 찰떡궁합의 대통령이 아닌가 한다. 이제 기대를 접는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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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

2023.10.13 07:12:25

원래 강서구는 보수가 항상 수세였던 지역 아닌가..그러한 지역에 너무 연연해 하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싸워 나가겠나..버릴건 과감히 버려야 새로운 기운이나 접전지여이 들어오는게 이치거늘..강서구는 안돼..거긴 보수가 넘볼 자리가 아닌데..그리고 김행은 뭔가 뒷맛이 않좋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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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10.13 06:14:44

[권력자에 대한 심판] 권력, 권한을 가진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력, 권한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검사시절의 사고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인들이 윤석열, 이재명같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선서를 하고, 지켜야한다. 박근혜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권력자에 대한 충성과 배신이냐, 국민에 대한 충성과 배신이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지지해야할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택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인정하고,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 같다. 이와는 별도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것도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잘못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려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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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10.13 08:20:00

지난 5년간 문재인의 독재와 경제파탄, 국정농정, 좌파정치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은 매주 광화문에서 투쟁했고, 황교안은 한겨울의 냉혹한 추위에 청와대앞에서 텐트치고 단식으로 동사직전까지 갔다. 전광훈 목사는 매주 몇년간 자유민주를 위해서 감옥을 3번이나 가고 광화문에서 투쟁했어 정권교체에 큰역활을 국민들과 윤석열 후보와 해냈다 현재 배부르고 게으런 "국민의힘" 무능과 위기의식도 없이 지냈다. "자유우파국민"들은 촛불선동, 언론의 가짜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7~8년을 투쟁해서 자유 민주를 찾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은 자유대한과 안보강화, 법치, 번영을 위해고 국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짜로 정권에 올라 타서 "위기의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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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10.13 08:03:48

후보선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고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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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3.10.13 08:02:48

DJ 나 노무현도 아닌... 이재명 이란 사람의 민주당한테 이 정도로 지지율이 뒤지는 것은 소통과 설득력, 스타일에서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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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0.13 08:02:03

집권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개때를 비롯해서 죽기살기로 범법자를 감싸면서 야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여소야대로 할수 있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저들의 사상을 보건데 북한에 의한 공산화도 가능할 것이다. 3대 개혁건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도 같이 살수가 있다. 민주당의 행태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미래세대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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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0.13 08:00:12

연금,노동,교육을 개혁하면 표 다떨어진다. 개혁은 국가미래를 담보하는것이지 국민표를 의식한게 아니다. 자꾸 변해야한다는게 개혁이라면 총선도 차기대권도 포기해야 할수있다. 그게 대통령의 딜레마다. 과연 국민호주머니 터는일에 국민이 표를줄까? 국민호주머니 털지않고 개혁이 가능할까? 그보단 국내에 암약한 주사파나 속히 제거하는게 빠르다. 그자들땜에 나라가 먼저망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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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3 07:54:56

조선일보 사설 누가 쓴글인지 그 출신을 밝혀야 된다고 봄. 항상 보면 사설에서 익명으로 좌파카르텔 쁘락치가 조선일보 여론을 뒤흔들려하는 글들이 많이 보여 화남. 민주당에서 지령받은 내용 그대로 말함. 생각이 없는건지 고의적으로 그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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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10.13 07:49:33

국힘 내부 단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준석 유승민 같은 반당행위자들 당장 정리하라.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는 집행부 내년 총선을 버티겠나. 국힘 의원들 모두 투쟁력이 없는 허수아비들 뿐이다. 전사와 책사를 발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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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금정

2023.10.13 07:48:18

검찰총장이 퇴임하자마자 대선에 출마하는건 검사가 검찰권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위한 도구로 이용할수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의 미래를 저해할수있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않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건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차악으로 윤석열을 찍었다.비록 차악으로 찍었지만 그가 자신의 말대로 대한민국을 자유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랬다.아마 윤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다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지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내년 총선 승리도 그리 어렵지않았을것이다.그런데 어땠는가.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당대표에 앉히려고 민심1위,당심1위 후보를 다 처내며 타인의 자유를 짓밟고 막말과 극언을 일삼던 극우,수구보수들을 장관과 주요 요직에 앉히며 공정과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있다.그리고 일년이 넘도록 도어스테핑도 기자회견도 안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끊었다.윤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 총선 참패는 불보듯뻔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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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0.13 07:40:55

반대한민국 세력인 김일성주의자 척결하고, 간첩 처형하고, 부정선거 파헤치라고 뽑아 줬는데 2년이 된 지금도 머 하나제대로 한 거 있나. 그저 말 장난만 한 거지. 이거만 하면 민생은 그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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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뉴스

2023.10.13 06:45:39

현재 국힘은 간부를 보면 죄명한테 못 이긴다. 그 첫번째 머리 회전이 돌대0리다, 그 실력 가지고는 어림없다. 병민같은 애0이가 죄명한테 아기처럼 보인다,좀더 윤석렬 대통령 같은 사람 국힘 안에 없어요,이0청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