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해더 그 타인이 재물의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2008도10308)</p><p> </p><p>2.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2010도9630)</p><p> </p><p>두 판례 모두 피해자가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p><p>왜 결론이 다른가요??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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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첫번째는 강도의사없이, 폭행후 우발적으로 재물 취거해간거라 강도로 볼수는 없다는 판례고
둘째는 강도의사가 있는이상, 폭행후 물건 가져가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대로 강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