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북송은 살인, 야만적 중국과 무기력한 정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탈북자 북송은 살인, 야만적 중국과 무기력한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3.10.13.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3/YRXNZL3ZRRC4JAUXPHBRHHZYKU/

[사설] 탈북자 북송은 살인, 야만적 중국과 무기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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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내 구금 시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자 수백 명을 지난 9일 밤 기습 북송했다고 한다. 이들의 한국행을 돕던 여러 인권단체들 설명이 일치하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지만 이미 관련 정황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코로나 기간 체포해 억류한 탈북자는 2000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탈북자는 북한 정권의 정치·경제적 핍박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난민이다.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학대·고문·폭행을 당한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난민 지위 국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은 고문·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두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북송해 왔다. 인권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문명국이라 하기 어렵다.

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근처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북송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최근 북한이 3년 넘게 닫았던 국경을 열면서 대대적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북송해선 안 된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하물며 한국행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정부가 전력을 다해 구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러지 않았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쉬쉬했다.

이번 북송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자유민주 진영 대부분이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 경시 행태를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을 거론해 망신 주기)하는데 한국만 이런 흐름을 외면해 왔다. 무조건 조용한 외교가 능사가 아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의 야만적인 탈북자 억류·북송을 규탄하고, 유엔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Hope

2023.10.13 03:34:19

중공이 저지른 탈북다 강제북송은 결국 사형으로 끝날텐데 아쉽구나....인권과 평화타령하는 좌파단체와 더불어망할당은 왜 입처다물고 있냐????? 친중종북 김일성주의자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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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10.13 04:05:22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 생존권이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가름나는 점에서 중국의 결정이 하마스 만행과 다르지 않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60억불 석유대금을 이용하여 기어코 이란 억류 자국민을 구출했다. 우리의 외교 협상력과 비교되어 아쉽다. 더우기 문산군 시절의 탈북어부 안대 포승줄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방조 사건으로 중국의 비민주적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깝다.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호통치는 의원들이 소속한 소위 민주당의 입장표명이 기다려진다. 이런 때 사드조공, 티벳 방문 때처럼 중국서 쑈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국힘당은 있거나 말거나 정당이니 할 말도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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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0.13 04:55:15

야만국가 독재자 시진핑이 탈북자 북송을 하는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정부는 시진핑의 야만적인 탈북자 억류ㆍ북송을 유엔에 공식적인 문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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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10.13 04:42:49

중국의 이번 태도를 비판하려면 그전에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강제북송사태의 진상을 밝혀 관련자를 저벌하고 국제사회에 사과후에 해야한다. 살겠다고 탈북한 자를 우리도 강제북송하면서 누구를 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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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13 06:26:51

국제사화와 함께 중국의 비인권적 행위를 비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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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3 06:14:02

중국의야만적인 행동은 어제오늘이아니다 문재인과그부하들태도를보면 역시북한편이겠지 어떤소리해도 안먹힐거다 민주당애들 헛소리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하는사람들인데 어찌민주당에서는 한마디도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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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10.13 04:04:15

중국늠들이 작정을 하고 저리 설치는데 어찌 하겠나 ? 국제사회에서 천번을 규탄해도 말을 들을늠들도 아니고...... / 재인이는 목숨걸고 넘어온 탈북자 마저 눈가리고 손 묶어서 돌려보냈다. 살인자다,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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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3 07:38:44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공의 인권 경시 행태를 ‘Naming & Shaming ’(지명해서 망신 주기)으로 전세계가 조롱하는 상황인데, 뭉가놈 강점기 5년간 우리만 이런 흐름을 외면해 왔다... 이젠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공의 야만적인 탈북자 억류·북송을 규탄하고, 유엔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더불어공산당은 왜 입 쳐닫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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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3 04:44:08

안타깝지만, 내정간섭의 미끼일 수도 있다. 신중 외교로 인권을 중시하되, 상호근린 외교도 살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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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10.13 08:22:08

아주 시의적절한 사설이다. 중국은 탈북 난민을 보호해야 하며, 다시 북한으로 볼려보내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물론 중국과 외교 마찰, 무역 마찰이 벌어질 걸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안다. 하지만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나은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만 "자유"를 외치지 말고,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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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0.13 08:07:35

중국애들이 저러는데 정부가 어찌 하겠는가? 북한 스스로 붕괴하는 시나리오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남북이 같이 한다는 것은 물건너 간것이고 대북한 정책은 국방력을 확고하게 증대시켜 헛튼 행동을 못하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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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10.13 07:56:21

두 독재자가 난민거래를 하는 야만족 두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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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0.13 07:43:32

악어새언론 조선일보가 슬슬 윤석열이 씹기 시작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