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꼐서 말씀하신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서</p><p>수급인 원칙적으로 책임</p><p>도급인은 전문가/비전문가 위임, 법률상이나 구체적 지시할 때만 책임 등 따져서</p><p>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p><p>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암기나 정리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p><p> </p><p>질문1</p><p>도급과 수급 관계가 복잡히게 나올 떄가 있습니다</p><p>(도급 수급 하도급)</p><p>초지공사 산불사건에서 중간에 도급을 받고 다시 도급을 주었는데</p><p>중간 도급자는 무죄 마지막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인지요</p><p>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p><p> </p><p>질문2</p><p>위와 관련된 판례가 몇개 없는데</p><p>도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p><p>전문가 위임이라 생각하고 법령/구체적 지시가 안 보이면 무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지요</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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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초지공사 산불사건에서 중간에 도급을 받고 다시 도급을 주었는데
중간 도급자는 무죄 마지막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인지요 - 맞습니다.
최종으로 도급받은 자가 현장에서 사고를 감독하는 현장 감독자입니다.
2. 현장감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도급인이든 하도급이든 모두 추상적 감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