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시킨 다음에 특검을 하여 무엇을 밝히겠단 말인가

사정당국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감을 제공받아 증거를 완전히 인멸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검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을 모독하는 김경수의 거만하고 무례한 행위를 보면서 ‘사또 떠나고 나팔 분다’는 식의 특검을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따지고 보면 김경수가 관련된 드루킹 특검을 김경수 자신이 받겠다고 해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한 것도 사실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추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지 않는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김경수가 깊숙이 관련된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드루킹의 김 모씨가 구속이 된지 2달 가까이 되어도 김경수의 휴대전화나 관련된 압수수색은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사정당국의 기만행위요 증거 인멸의 시간 제공임을 누구라도 능히 의심을 할 수 있도록 한 처사이며 특히 수사책임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의 김경수를 감싸기 위한 발언들은 결과적으로 김경수의 관련을 의심하는 단계에서 확정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었다.   야당의 강력한 요구와 여론에 못 이겨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마저 없어지자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자 변협에서는 4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였고 야당은 이들 이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3일 이내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된 언론의 기사부터 읽어보기로 한다. ※※※※※※※※※※※※※※※※※※※※※※※※※※※※※※※※※※※드루킹 특검 후보에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3일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 후보로 김봉석(51·23기), 오광수(58·18기), 임정혁(62·16기), 허익범(60·13기) 등 변호사 4명을 국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 객관적·중립적 인물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특검 후보 4명 명단을 국회 야권 3개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통보했다. 야당 교섭단체는 오는 6일까지 변협이 선정한 4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 한 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임명될 전망이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봉석 변호사는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했다. 그는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19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등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 법무법인 담박에 재직 중이다.   오광수 변호사는 전남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고, 28회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오 변호사는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그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비리 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등을 수사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를 맡고 있다.   임정혁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26회 사법시험과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거치며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공안통’이다.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허익범 변호사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후 23회 사법시험 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서울변회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서울변회 부회장 (2009)과 교육위원장(2011)을 거쳐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하략 …… (조선닷컴 6월 3일자 정치면 기사 요약)※※※※※※※※※※※※※※※※※※※※※※※※※※※※※※※※※※※   특기할 것은 대한변협이 지역 안배 원칙을 철저히 지켜 4명의 변호사들을 특별검사로 추천했다는 것이며, 모두가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4명의 변호사 중에서 누가 특별검사가 되든지 간에 결과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소지가 다분한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사정당국이 관련 인물의 증거인멸 기회 제공과 편들기 등의 추태로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질만 들여다보는 결과가 초래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드루킹 특검’이 드디어 시작이 될 모양인데 특검에게 예외 없는 철저한 특검을 부탁하기에 앞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겠느냐 하는 의구심부터 생긴다. 왜냐하면 ‘드루킹’이 수사를 받고 구속수감이 된지 2달 가까이 될 때까지 이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민주당의 김경수에 대하여 휴대전화 압수도 사무실과 가택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으니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 9일로 김경수의 통화 내용이 모두 지워진 마당이니 특별검사가 되더라도 골치 아픈 일 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김경수 자신이 “어떤 수사나 특검을 달게 받겠다”고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내뱉은 것은 모든 증거를 없앴기 때문에 특검을 한들 아무런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내뱉은 발언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그러니까 경남지사 후보로 당당하게 나서서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민주당의 애용하는 저질의 전매특허이기도 한 ‘내로남불’에 찌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의 아더메치한 (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함) 추악한 이중성(二重性)의 발로이다.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온갖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해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가던 자들이 엄연한 불법 행위자를 자기편이기 때문에 감싸고도는 추악한 이중성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만일 보수층에서 드루킹과 합작한 김경수와 같은 추잡한 정치적 게이트(사태)가 발생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입을 처닫고 조용히 있는가? 드루킹만 구속하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책임자인 김경수를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정당국이 방치한 것을 종북좌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가? 김경수처럼 사건의 당사자가 경남지사에 선거에 후보로 출마를 해도 왜 못 본체하는가? 법적으로 유죄 판결 확정이 되지도 않은 국민의 52% 찬성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온갖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하여 강제로 탄핵을 하면서 말이다.   아무튼 이번 드루킹 특검법에 의하여 특별검사로 임명이 된 변호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입맛이 떫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정당국이 드루킹의 조장자인 김경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완전히 인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다음에 특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검이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고 해도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희박한 게 사실이다. 증거를 모두 인멸해 버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특검이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속이 시원한 성과를 거두겠는가. 그리고 김경수가 특검을 달게 받겠다고 공언을 한 것도 자신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인멸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종북좌파들은 “특검을 했지만 무슨 잘못이 밝혀지고 증거가 있었느냐”며 특검과 보수층을 닦달하고 자기합리화를 위해 온갖 추태를 다 부릴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니 막상 특별검사로 임명이 되어도 증거가 완전히 인멸된 상태에서 특검을 한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기에 고사(苦辭)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증거가 인멸된 상태에서 막상 특별검사가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결과는 흡족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아러한 상태가 되면 종북좌파들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무능한 특별검사’라는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욕만 실컷 얻어먹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특검을 주장한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수측은 종북좌파들의 무차별 공격과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수모를 당하는 사태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