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가 계속 경고음이 들리는데, 청와대는 별 생각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봄 날은 간다’. 경제성장은 무대책이고, 돈 쓰는 것은 혈안이 되어 있다. 예산 총액은 429조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다. 뒷감당 되지 않으면, 그 국가 부채는 후손들에게 전가시킬 모양이다. 지금 법인세는 22%에서 25%로, 그리고 지방세까지 합하면 법인세는 27.5%가 된다. 그리고 소득세는 40%에서 42%로 인상했다. 퍼주기는 계속 할 모양이다. 이성과 합리성을 결한 정부는 폭력 사회를 만들어 간다. 대책 없는 정부가 다름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4월 8일 〈KDI ‘경기 부진’ 공식화, 청와대⦁정부에 경고 사이렌 울린 것〉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KDI 경기 흐름을 지탱하는 생산 투자⦁소비⦁수출 등의 각종 지표들이 예외 없이 모두 부진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월 생산은 전달 대비 1.9%, 설비투자는 10.4%, 소매판매액은 0.5%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반도체⦁석유화학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이 부진에 빠지면서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조재길 기자는 〈기업이길 포기한 공기업..2년 새 순익 12조 급감〉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국내 16개 시장형 공기업은 작년 1조 112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만 해도 이들 공기업 순이익은 총 10조 9078억 원에 달했다.”라고 했다.
공기업의 역할도 그렇다. 한국일보 라제기 문화부장은 〈공영방송, 정말 필요한가요.〉라고 했다. 동 기사는 “KBS는 지난주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대응과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산불 발생일인 4일 오후 10시 53분부터 8분간 KBS1 뉴스 특보를 산불 소식을 알렸지만 이후 정규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방영했다. 국가재난으로 급속히 번지던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적자도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능력 있는자로 채워진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는 〈‘국회무시’ 장관 임명 文, 2년도 안돼 10명..전 정부 4년과 맞먹어〉라고 했다. 청와대는 마이웨이 정부라고 한다.
동 기사는 “이에 야당들은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은 외면하고 국회를 탓하며 무리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장관에 대해선 ‘북한 편향성’과 각종 막말, 박영선 장관에 대해선 자료 제출 부실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는 〈청문보고서 없이 11명 째 장관 임명..더 격화되는 ‘대치 정국’〉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현 정부 들어 인사 강행 사례가 부쩍 늘어난 데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과거 야당시절 주장했던 엄격한 잣대로 통과하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물론 검증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정쟁으로 청문회가 ‘후보자 흠집 내기’고 변질된 것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층 어려워진 원인이다.”라고 했다.
코드 인사는 계속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신연수 기자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또 ‘우리법’ 출신〉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 앞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은 과거를 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라고 했다.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패거리 판사는 패거리 ‘적폐’ 청산만 한다. 이는 북한식 숙청이 이뤄진다는 소리이다. 법 집행이 무너지면 폭력 사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또한 별 죄 없이 법원에 불려 다니고, 국민연금 11%를 사용했다는 한진 기업을 흔들더니 조양호 회장이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조폭 수준의 압박이었다.
조선일보 조지원 기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미국서 별세..향년 70세〉라고 했다. 자유주의, 사장 경제의 헌법정신은 땅에 떨어졌다. 이젠 민주노동까지 설친다. 동아일보 윤성열 기자는 4월 5일 〈국회난입 폭력시위 이어 ‘총파업’ 강경투쟁 선언한 민노총〉이라고 했고, 조선일보 사설은 4월 6일 〈민노총 이젠 경찰서 안에서도 폭행한다.〉라고 했다.
사회 어느 것을 봐도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없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생기면 폭력사회로 된다. 북한 사회모양 공포, 살상, 테러가 눈앞에 보인다. 폭력 사회의 강도를 높여간다. 미래는 암담하고, 사회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상태이다. 이런 코드 사회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삶의 터전 전부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