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국장’ ‘빵 국장’...물가관리 나선 정부, 실효성엔 의문부호[7NEWS]

[鶴山]

7NEWS

아침에 꼭 챙겨보셔야 할 뉴스 7개를 골라 드립니다.

뉴스 리스트만 훑어보셔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click

7NEWS팀

/조선디자인랩

‘우유 국장’ ‘빵 국장’...물가관리 나선 정부, 실효성엔 의문부호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정부가 물가 체감도가 높은 농식품 28개 품목을 밀착 관리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장 이하 과장과 서기관, 사무관들이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전담 항목을 맡아 매일 물가를 보고합니다. 그러자 관가에서는 ‘우유 국장’ ‘빵 사무관’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사과·달걀 등 농축산물 14개 항목 △피자·치킨 등 외식 메뉴 5개 품목 등 19개 품목의 가격을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도통 안정세를 찾지 못하자 상시 가격 확인 대상에 우유·빵·라면 등 가공식품 9개 품목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가 품목 가격 밀착 관리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있고, 최근 상승률이 둔화했다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부담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르면서 7개월 새 최고치, 3개월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큰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그간 식품기업에 물가안정에 동참힐 것을 요구해왔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비싸졌다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모두 원가 부담 요소입니다.

실제 우유·빵처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는 122.03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4.3% 오른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2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빵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 올랐지만 2년 전보다는 21.6% 상승했습니다. 라면 물가는 1년 전보다 1.5% 내렸지만 2년 전보다는 10% 높습니다. 이조차 정부 압박으로 식품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하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빵과 우유를 비롯한 농식품 28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빵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의 품목별 물가 관리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 통제로 물가를 잡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가격을 통제한다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가 관리를 겪은 기업이 나중에 기업 이윤이 감소한 만큼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사무관 한 명에게 한 개 품목의 물가를 잡으라는 것은 너무 많은 책임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침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11년 전 시행한 대책까지 끄집어낸 셈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문제로 수입물가가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농산물 가격은 올해 작황이 부진한 탓으로 오른 것이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1

"생명 구하는 필수 의료, 낙수 의사들 못 버틸 것"
생사가 촌각에 달린 환자를 구하는 의사를 ‘바이털(생명) 의사’라고 한다. 신경과·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다. 돈을 좇는 의사가 있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밤을 새우는 ‘바이털 의사’도 적지 않다. 의대 정원이 대폭 증가하면 물이 넘치는 ‘낙수(落水) 효과’로 현재 기피 대상인 바이털 의료 분야로도 의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2

"사지 마비된 뇌졸중 환자, 혈관 뚫어 구할 땐 천국을 맛봤다"
김종성(67)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교수가 받는 응급 환자는 사지가 전부 마비되거나 반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는 최근 강릉아산병원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사지가 마비된 뇌졸중 환자의 혈관을 뚫을 땐 지옥에 있는 것 같다가, 몇 시간 만에 환자가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 천국에 온 것 같다”고 했다.

관련기사 보기

3

검사들 실명·사진 공개… 野, 탄핵 이어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이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당 차원에서 일선 검사들의 ‘좌표’를 찍은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4

외식 품목은 꼼수 부려도 '가격 인상'에 안 잡혀
고물가에 편승해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 각국서 횡행하고 있다. 식품 업계에서는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에서는 이런 식품 가공 업체들의 ‘꼼수’ 역시 가격 인상으로 잡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보기

5

이 "하마스 기지 11곳 장악"… 이슬람 정상들은 '말폭탄'만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의 본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해 시가전을 벌이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사령부가 있는 북부 도시 가자시티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전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정면으로 일축한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6

몰카·리벤지포르노, AI가 22초 만에 잡아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AI 불법 촬영물 감지 시스템을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45만7440건의 영상을 모니터링했다고 12일 밝혔다. AI 도입 전 사람이 수작업으로 찾을 때는 같은 기간 3만3511건밖에 하지 못했다. 검색량이 12배가량 는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7

머스크가 평전 맡긴 이유...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으로 쓰니까
“머스크는 매우 투명한 인물이 되길 열망한다. 또한 자신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내가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the good and the bad and the ugly)’을 쓰리라 믿었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했으니까.” 월터 아이작슨(71)은 ‘잔인하리만큼 진실되게(brutally honest)’ 쓸 걸 알면서도 일론 머스크가 자신에게 평전 집필을 맡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