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질문드립니다!

[냐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이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 중 기습추행의 경우에서의 폭행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96쪽 6번의 가 지문은 강제추행의 폭행인데 맞는 선지라고 해서 헷갈랍니다..!

[목표는수석]

기습추행죄라는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같은 강제추행죄에요.

[냐아]

네 그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 판례에서 “이 경우”를 기습추행의 경우만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할까요?

[목표는수석]

아뇨 항거곤란이랑 힘의대소강약불문은 별개죠. 그냥 둘중 하나만 족하면 강제추행죄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냐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