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 필리버스터 여야, 또 그 장면 반복 08020804 경신

[HyunKy]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만에 세 번째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나'

이진숙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원~35만원씩 지불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만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서 소모적 대립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한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뒤인 2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노조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21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생횝고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거부권 행사-재의결 실패-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문광호.신주영.민서영 기자

노조 탄압.정부 비호 '이진숙 픽' 이사진...'부적격 순 뽑았나'

윤 대통령, 방통위의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해

과거 'PD수첩 무력화' 윤길용 포함, 검사 출신도 2명

'박민 사장 임명 재청' KBS 이사 서기석.권순범 연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당일 '2인 체재' 방통위에서 선임한 이사진 명단엔 과서 MBC 구성원들을 탄압하거나

현 정부.여당을 비호하는 등 논란을 빚은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언론계는 '부적격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임명하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오는 13일 임기가 시작되는 방문진 이사 6명 중 2명은 과거 김재철 MBC 사장 시절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이우용 언론중재위원은 MBC 라디오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제작진의 반대에도 방송인 김미화씨,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라디오 하차와 프로그램 폐지를 주도 했다.

당시 MBC PD협회에서 사상 최초로 제명됐다.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은 MBC 시사교육국장이던 당시 PD들을 부당 전보하고 (PD 수첩)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문진 새 이사진 중 2명이 검사 출신이다.

임무영 변호사는 2019년 검사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허익범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드루킹 특별검사를 맡았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방문진 이사들은) 부적격 순위로 뽑아놨을 법한 , 우열알 가리기 힘든 적폐들의 집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같은 날 추천한 KBS 이사 7명은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한다.

서기식이사장과 권순범이사는 연임한다.

지난해 서.권 이사를 포함한 여권 이사들은 김의철 전KBS 사장 임명을 제청했다.

황성옥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함께 편파.표적 논란이 일어난 신석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방심위 통신소위원장 때 인터넷 언론인 뉴스 타파 심의를 강행했다.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수언론단체인 바른언론시민행동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라는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 개최했다.

이사 지원서엔 'KBS 사장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확하고 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철 변호사는 보수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으로, 2016년 방문진 이사회에서 고영주 당시 방문진 이사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자인지 주장하는 원고를 1시간 넘게 낭독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공영방송 KBS에 어울리지 않거나 부적격한 인사들'이라며

'이런 인물들로 새로운 사장을 제대로 선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채연 기자

야7당 '방송장악 국정조사 해야' 우원식 의장에 촉구 

민주당 '현 방문진 이사 임기 끝나기 전에 조사 시작 목표'

윤 대통령, 이진숙에 임명장 전하며 '고생 많으시다' 엄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곧 바로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 방송이사 건임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야당과 공동으로 이 위원장 ㅌ니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우선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채재'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직 이사 일부가 이 위원장 기피신청을 했지만, 당사자인 이 위원장이 불법으로

의결에 참여해 이를 기각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이 MBC 간부로 재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면접을 생략한 채 공영 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최소 24시간 이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2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고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애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의결은 명백한 날림, 졸속, 위법'이라며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장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지난달 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현재 방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앞서 과방위를 조사위로 지정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7당은 이날 오후 우 의장과 면담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우 의장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국정조사 시기를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공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 근무한 것을 갖고

탄핵을 한단 말인가'라며 '답을 정해 놓고 '묻지 마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문광호.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