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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시명 |
지급시(地级市) |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취안저우(泉州), 장저우(漳州), 룽옌(龙岩), 닝더(宁德), 푸톈(莆田), 싼밍(三明), 난핑(南平) |
현급시(县级市) |
난안(南安), 젠어우(建瓯), 젠양(建阳), 융안(永安), 진장(晋江), 우이산(武夷山), 장핑(漳平), 스스(石狮), 푸안(福安), 푸칭(福清), 푸딩(福鼎), 사오우(邵武), 창러(长乐), 룽하이(龙海) |
자료원: 百度百科, KOTRA 샤먼 무역관 정리
○ 도시 종합서비스 기능 끊임없이 증가
- 수도, 전기, 가스, 도로,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
- 1인당 평균 거주 및 공원 녹지 면적이 대폭 증가했고, 교육, 의료, 문화체육, 사회보장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됐으며 도시관리 수준도 제고됨.
□ 푸젠성, 신형도시화 추진
○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 정식 발표
- 2014년 6월 16일 푸젠성 위원회와 푸젠성 정부는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福建省新型城镇化规划)(2014-2020년)》 (이하《규획》)을 공포해 앞으로 푸젠성 신형도시화에 대한 발전 방향, 주요 목표, 전략 임무를 명확히 밝힘.
○ 푸젠성 위원회, 푸젠성 정부가 도시화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도시화 업무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며 읍면(小城镇) 종합개혁건설 시범지역 실시 의견, 도시화 발전추진 12개 조치, 탈 농업인구 도시민화 8개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조치를 잇달아 발표함.
○ 다양화된 신형도시화 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부터 푸젠성 정부는 스스시(石狮市) 전역 도시화, 더화현(德化县) 도시화 건설, 광쩌현(光泽县) '중국 생태(生态)식품도시' 건설, 진장시(晋江市) 탈 농업인구 도시민화, 사오우시(邵武市) 산업과 도시의 융합발전 등과 같이 주제가 명확하고 각자의 특색을 가진 신형도시화 시범지역 5곳을 허가함.
□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의 주요 내용
○ 발전 방향
- 도시화 품질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람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탈 농업인구의 도시민화를 추진함.
- 푸저우(福州)와 샤먼(厦门)·장저우(漳州)·취안저우(泉州)와 같은 양대 도시지역과 중소도시 건설을 중점으로 대·중·소 도시와 읍면(小城镇)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
- 종합교통능력을 기반으로 체계 메커니즘 혁신을 보장함.
- 도시화 발전잠재력을 개혁하고 방출해 '도시의 인구유입, 도시건설, 도시관리'에 관한 문제 해결을 중시함.
○ 발전 목표
- 2020년까지 도시화 수준 및 품질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67%,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약 48%까지 끌어올려 호적인구 도시화율과 상주인구 도시화율의 차이를 줄임.
- 도시화 구조 및 형태를 더욱 최적화 해 도시규모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거주환경을 개선함.
- 의무교육, 취업서비스, 기본 양로, 기본 의료위생, 보장성 주택 등과 같은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를 모든 상주인구에 제공함.
- 도시화 체계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개선해 점차적으로 도농 주민의 질서정연한 유동, 안락한 생활의 제도환경을 형성함.
푸젠성 신형도시화 발전 주요 지표
지표 |
2012년 |
2020년 | |
도시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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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인구 도시화율(%) |
59.6 |
67 | |
호적인구 도시화율(%) |
34.1 |
약 48 | |
기본 공공서비스 |
|||
의무교육시행대상 공립학교의 타 지역출신 학생 수용 비율(%) |
90.5 |
95 | |
실업자를 위한 무료 취업훈련 보급률(%) |
- |
≥95 | |
도시 상주인구 기본 양로보험 보급률(%) |
66.9 |
≥90 | |
도시 상주인구 기본 의료보험 보급률(%) |
96 |
98 | |
도시 상주인구 보장성 주택 보급률(%) |
15.4 |
≥25 | |
인프라 |
|||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비율(%) |
21 |
35 | |
도시(*현성(县城)1)포함) 수돗물 보급률(%) |
98.4 |
99 | |
도시(현성 포함) 오수처리율(%) 도시(현성 미포함) 오수처리율(%) |
83.8 |
90 |
|
85.6 |
95 | ||
도시(현성 포함)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
93.2 |
98 | |
도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속도(Mbps) |
4 |
100 | |
도시 지역사회 종합서비스 시설 비율(%) |
90.5 |
100 | |
자원 환경 |
|||
*1인당 도시건설용지(用地) 면적(m2)2) |
89.8 |
≤100 | |
도시 친환경 건축 비중(%) |
2 |
50 | |
비(非)화석 에너지소비 비중(%) |
14.5 |
20 | |
도시(현성 포함) 녹화율(綠化率)(%) 도시(현성 미포함) 녹화율(%) |
37.5 |
38.5 |
|
38.2 |
39 | ||
*대기품질이 국가표준에 해당하는 도시 비율(%)3) |
30 |
60 |
주: 1. 현성(县城)- 현(县) 정부 소재지
2. 1인당 도시 건설용지(用地) 면적- 국가 《도시용지분류 및 규획건설 용지 표준》에서 1인당 도시건설용지 면적을 65~115m2로 규정했으며, 신설 도시의 경우에는 85~105m2로 규정함.
3. 도시대기품질 국가표준-1996년의 표준을 기초로, PM2.5 농도 제한치와 8시간 평균 오존농도 제한치를 추가했으며, PM10,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제한치를 조정함.
자료원: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
○ 주요 임무
- 푸젠성 위원회와 푸젠성 정부는 《규획》을 통해 6대 영역에서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함.
구분 |
내용 |
탈 농업인구 도시민화 추진 |
- 푸저우시 관할구역, 샤먼시, 핑탄종합실험구 외 기타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호적등록제한을 완화함. 자원(自願)하는 것을 기본으로 도시에 정착한 기간이 길고 취업능력이 강하며 도시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시장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탈 농업인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호적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호적 상주인구와 비(非)호적 상주인구의 기본 공공서비스 일체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함. - 정부가 주도하고 여러 방면에서 참여하며 협동으로 추진하는 탈 농업인구 도시민화 메커니즘을 만듦. |
도시화 구조형태 최적화 |
- 푸저우와 샤먼·장저우·취안저우와 같은 양대 도시 지역 건설 및 도시통합 속도를 가속화해 도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교통, 정보네트워크 등의 연결 및 산업 분업 협력을 추진함. - 조건이 뛰어나고 유입인구가 많으며 경제력이 강한 중점진(重点镇: 현지 현(县)구역 경제의 중심)에 대해 경제사회 관리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해 '소도시'로 양성함. |
도시화 발전산업의 기반 강화 |
- 각지의 부존자원에 중점적으로 의거해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함. 특히 푸저우, 샤먼, 취안저우와 같은 도심지역에 대해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을 늘림. - 도시, 항구, 산업발전을 전면적으로 계획해 항구, 도시, 산업의 상호발전을 추진함. 농업의 기초작용을 발휘해 현대 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함. |
도시 종합 교통능력 제고 |
- 종합 교통 인프라 건설을 추진해 중소도시와 읍면(小城镇)의 교통조건을 개선함. 신도시 신구개발과 구도시 개조를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도시와 농촌 경계지역의 환경을 개선함. - 도시 상주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공공서비스 시설, 도시행정 공용시설을 과학적으로 건설하며 인구밀집 및 서비스에 대한 기반능력을 강화함. - 도시 계획건설 관리수준을 제고시키고, 친환경 도시, 인문 도시, 스마트 도시의 건설을 추진함. |
도농 발전 일체화 추진 |
- 도농 통일요소 시장 건설을 추진해 도농 요소의 평등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배분을 촉진함. - 도농 계획, 인프라, 공공서비스의 일체화를 추진함. - 농촌 인프라 건설 및 사회사업 발전을 전면적으로 계획해 아름다운 농촌건설을 추진하고 신형 촌락을 건설함. |
도시화 발전체제 메커니즘 혁신 |
- 인구관리, 토지관리, 자금보장, 도시주택, 생태환경보호 등과 같은 5개 영역의 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함. |
□ 전망 및 시사점
○ 푸젠 신형도시화, 여러 산업에 새로운 발전 기회 제공
-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이 정식 발표되면서, 푸젠의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도시 인프라, 공공서비스 시설, 주택의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건축자재, 시멘트 등과 같은 산업에 거대한 발전 기회를 가져왔으며 관련 기업에도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신형도시화를 통해 탈 농업인구가 도시민화되면서 소비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의료 보험, 교통 통신, 가정시설 용품 및 그에 따르는 서비스, 문화 및 교육, 식품 지출에 거대한 시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 인구에 필수적인 의료, 교통, 통신 관련 산업의 발전이 유망한 것으로 기대
- 신형도시화에서 친환경 도시 건설이 강조되면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및 관련 기업에도 새로운 발전 기회가 주어짐. 그 중에서도 특히 오수처리, 슬러지(sludge)처리 등과 같은 영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신형도시화의 중요 부분인 스마트 도시건설은 차세대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
○ “PPP 모델” 추진으로 외국기업 진출 가능성 커져
- 신형도시화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도시화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중국 정부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임.
- 중국 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PPP 모델”은 현재 중국 여러 성시(省市)에서 추진됨. 하얼빈(哈尔滨)과 뤄양(洛阳)의 경우 이미 시범도시로 선정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푸젠성도 현재 프로젝트 기획에 착수한 상태임.
- 'PPP 모델'의 핵심주체에 외국 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푸젠성의 신형도시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바이두(百度), 푸젠일보(福建日报),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福建省新型城镇化规划), 바이두러쥐(百度乐居), 반웨탄왕(半月谈網), 빈해시보(滨海时报), 톈눙왕(天农网), KOTRA 샤먼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