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김종명

[여럿이함께]

http://www.newjinbo.org/xe/872865

2010.09.28 15:06:23

41

(이 글은 지난 9월 19일 아우라 당원이 올린 '건강보험 하나로는 진보정당에 대한 테러'라는 글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의료민영화저지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종명입니다.

자주 당게에 들어오지 못하는 형편이라, 이미 일주일전에 건강보험 운동에 대한 게시판 논쟁이 있었더라구요.

되도록 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데 맘처럼 잘되지는 못하네요.

우선 '아우라' 당원이 쓴 '건강보험 하나로는 진보정당에 대한 테러'라는 글을 중심으로 여럿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더라구요.

이를 중심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차근히 논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인천시당 건강보험 교육에 대해서 제 시각은 아우라 당원과는 다릅니다.

아우라 당원은 교육내용에 대해 '당원들 분위기는 거의(!!!) 부정적'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받은 느낌과는 거의 반대네요. 당시 보험료 상한제 문제, 지출구조 문제 등 여러 지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네요. 오히려 아우라 당원에게 제가 '진보정당'을 무너뜨리려는 '테러'분자가 된 듯 한 분위기네요.

그건 그렇고

우선 아우라 당원이 제기한 몇가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호도할 수 있어 제기합니다. 객관적 사실마저 달리 이해하고 있다면 아무리 논쟁을 해도 서로가 더 가까워지거나, 합의되기는 어렵겠지요. 아우라 당원이 쓴 글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제의견을 답글 형태로 달겠습니다.

1. "소위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모두 동의할 리도 없지만, 정부와 재벌, 병원재벌, '하나로'를 주장하는 의사집단과 같은 탈세전문 고소득 전문직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을 국민 구성의 80%인 노동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하자고 하니,"

먼저 하나로 운동에 대해 의사를 위시한 의료공급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경우 이미 공식적으로 이 운동에 제시하는 목표와 방법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지요.

하나로 운동을 비판적인, 그중 극히 일부에서 이 운동이 결국 의료공급자들 배불려 주는 것이며 의료공급자들도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퍼뜨린 적이 있는데요. 이는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의료공급자나 의료자본에게 유리하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터인데 병원자본을 대변하는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모두 반대입장입니다. 호주머니 돈계산은 누구보다 빠른 그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중 핵심은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급여'는 의료공급자들이 마음대로 수가를 책정하고 공급량을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급여화되면 보험자(건강보험 공단)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비급여는 소위 '의료자본'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 대형 재벌병원,우리들병원, 힘찬병원 등 모두 비급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보장성을 강화하게 되면 의료자본을 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비급여의 존재는 탈세의 수단도 됩니다. 비급여는 보험자의 레이다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매출에서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것이지요. 비급여를 급여화하게 되면 의료공급자들의 탈세도 대부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병원 수입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의 급여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이 병원 수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경우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힘의 우위는 보험자로 급격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매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상환방법(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을 바꾸기도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재원마련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의료공급자, 의료자본을 통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한편에서는 오히려 의료공급자들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요.

의료자본과 잘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2. “ 이상이 씨나, 오건호 씨 등이 세칭 진보에 힘을 보탠 적도 없거니와(오히려 냉소적이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둘로'를 주장했던 인사들이(일부 인사들 가운데는 노무현 정부 때 민간보험 영역 확대에 팔 걷고 나선 이도 있다)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하나로'를 들고 나온 건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하나로'는 그 주도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입원치료자 말곤 통원치료자, 산재자, 상해(부상)자에겐 해당이 별로 없는 '선택적 복지'일 뿐이다. ”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로 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인사중 지난 참여정부에 관료로 참여한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우라 당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주장하는 이중 노무현 정권시절 민간보험 확대에 나선 인사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하나로 시민회의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 참여한 경력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참여를 구분짓는 것은 ‘보도연맹’식 사고에 불과합니다. 물론 민영의료보험 확대에 적극 동참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문제이겠지요. 아우라 당원은 과연 그 인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인사가 있다면 제가 나서서 하나로 시민회의 조직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3. “굳이 할려면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불문하고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낫고, 그 재원은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가 아니라 반드시 정부, 고소득층, 불로소득층과 의료자본, 탈세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의료계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

일각에서 여전히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요구와 보험료인상이라는 것을 대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 그어놓은 것은 사실 하나로 시민회의가 고스란히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로가 그런 주장은 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시민회의와 범국본, 민노당, 그리고 우리 진보신당간에 보장성에 대한 목표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는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운동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를 둘러싼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친 하나로 운동을 하는 쪽은 보험료를 올리자는 운동만을 하는 것으로, 하나로 운동을 반대하는 쪽은 ‘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100만원 상한제’는 진보신당 건강위원회가 지난해에 지방선거 공약을 준비하면서 표현한 것이며, 올해 초 하나로시민회의 준비모임에서도 이를 주요한 보장성 목표치로 제시한 것입니다. 범국본에서는 사실상 6월 말 건강보험 10주년 토론회에서 신영전 교수(범국본 정책위원장)가 ‘100만원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인 것이지요. 민주노동당도 그 이후에 받아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그런데 지난 9월 8일, 중앙당은 인천시당에서 '1만 1천원의 기적'이라는 당원 교육을 강행했다. 중앙당이 당발특위안의 무사통과를 예상하고 당 대회 이전에 미리 일정을 잡아놓았던 것이다.”

지난 9월 8일 인천시당 교육은 제가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1만1천원의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8월 31일 진보신당 특위에서 발표한 국회토론회자료를 바탕으로 교육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진보신당이 ‘1만1천원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혹은 안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은 올해 안으로 시효가 끝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1만 1천원의 기적’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언급하며, 하나로 시민회의가 기존의 시민운동과의 차이는 단지 재원마련방안이지요. 이에 대한 것은 다른 지면을 통해 자세히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