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대행 체제'는 부담? 野, 최상목 탄핵 대신 고발키로

[일요서울]

'대대대행 체제'는 부담? 野, 최상목 탄핵 대신 고발키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정치 문제

'불개입' 기조는 직무유기라면서도

즉각적인 탄핵 추진 대신 고발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대행(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넘어

'대대대행 체제'를 만들기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불개입 기조를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 검토

▲박종준 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고위 간부 미조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등을 지적하며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대행의 거취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7차례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대표가 직접 '내란 행위'를 지적한

최 대행도 탄핵 추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탄핵 대신 직무유기 고발을 선택했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도 최 대행 탄핵에 따른

정치적 혼란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대행 체제도 이미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대대행 체제 그 이상은 무리가 아니겠나"고

말했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6일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 대행에 대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답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이날

"우리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며

"최 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7일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최 대행마저 탄핵한다면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더 많다"면서도

"다만 최 대행이 지금 국정 안정에

가장 큰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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