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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및 습기 등으로 인한 곰팡이 문제
벽층간 소음
세대 내외 누수
인테리어 시공 불량 : 한 때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시공 논란도 있었다.
중국제 불량 승강기 : 한국 승강기 3대 메이저 업체인 현대, TKE(구 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 오티스에 비해 가격이 낮은 중소기업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생긴 문제로 이들은 단지 혹은 설치 업체에 따라 다르나 상하이 STEP 혹은 닝보 신다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제 저질 부속을 사용한 기종들이다.(심각한 예) 중소기업도 삼일엘텍이나 대성IDS 정도면 나쁘지 않지만, LH가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입찰 가능 업체에 제한이 걸려있는데[18], 몇몇 중소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입찰가를 허용범위 내에서 후려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질 부속들이 유입되는 것. 엘리베이터/중소기업 문서에 해당 중국제 부속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 몇몇 구축 공공임대 주택의 교체 승강기에도 해당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여타 구축 아파트 대비 교체 주기가 다소 짧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편으로, 교체 후의 승강기가 오히려 교체 전만도 못한 상태 또는 퀄리티를 보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공 혹은 시영 임대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주기는 대략 15년~19년 정도로, 2000년대 중후반에 설치된 승강기조차 정밀검사 수검 대상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교체되는 곳도 있는데 해당 연식이면 관리 부실이 아닌 이상 현역으로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것들이다. 대체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자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공공임대 주택 외 다른 아파트의 교체 주기는 주요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 시점인 21~25년 정도가 대부분이다. 어찌보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인 셈이다.
구시대적인 설계도 있다. 인터폰을 타 아파트 대비 늦게 도입한 것도 그렇고, 임대용 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과 건물 내부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등.[19]
광주시와 여주시는 경기도 내의 지자체 중 주공아파트가 없다
주공아파트에 대한 차별
아래 내용은 휴먼시아 분양아파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판교신도시에 있는 휴먼시아 분양아파트의 30평대 가격은 10억대 중후반, 20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서민아파트로 전혀 볼 수 없다.[23] 또한 서울 주요지역의 재건축 주공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는 36평형이 32억, 반포주공 42평은 무려 73억원이 넘는 돈을 줘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곳에 산다는 건 전혀 가난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부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공아파트라고 해서 항상 좁은 평수에 영세민 빈민층만 거주하는 것도 아니며, 분양아파트인 경우 다른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처럼 아파트 주변의 입지조건과 환경,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단지처럼 대지지분이나 연식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주공/휴먼시아 아파트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아파트에 한정된 내용이다.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학력이나 인성 등에서 '질이 낮다'는 편견이 암암리에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숱한 차별이 발생한다. 학교 학군 조정 등에 '우리 애를 주공아파트 애들과 한 학교에 보낼 수 없다.'라며 막무가내로 떼를 쓴다거나, 자식들에게 주공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등 차별을 하곤 한다. 심지어 부모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끼리 알아서 차별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뜨란채'나 '휴먼시아' 등의 브랜드를 개발하였지만 '임대주택'이라는 본질까지 가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지어지는 몇몇 임대아파트들은 아예 분양아파트에 준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위는 휴먼시아 브랜드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듣는 비하적 표현의 한 사례. "휴먼시아 거지"를 줄인 휴거라는 단어가 2015년 말 서민 차별용 단어로 등장했다. 기사1 기사2 이 외에도 주택 형식을 차별하는 빌거(빌라사는 거지), 엘사(엘에이치(LH)사는 사람) 같은 파생어와 신조어도 생기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거 항목 참조.
근데 이런 주공아파트를 가지고 얌체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월세 10만 원 임대주택에 외제차 '수두룩' 인기지역의 주공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이들의 경우 벤츠, BMW, 아우디가 보통이라고 한다. 오히려 평범한 서민들은 자격지심인지 임대아파트 자격이 되어도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훨씬 밑도는 메리트가 있어서 온갖 편법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차량 명의를 법인이나 타인 명의로 돌릴 경우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정작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꺼리고, 기회비용 계산에 빠른 부유층들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직접 칼을 빼들어 부유층들의 편법을 적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는 2003년 이명박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SH공사에서 장기전세주택 개념을 내놓으면서 서울특별시에 처음 들어온 소셜믹스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아파트단지 공급 외에도 일반분양 단지에도 임대주택을 일부 끼워 넣는 소셜믹스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더욱 강력해져, 서울특별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10%(후에 15% 이상으로 상향)이상으로 강제했고, 이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별도의 아파트 동을 만드는 식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하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아파트 단지와 분양아파트 단지를 옆에 붙여서 짓는 경우는 있어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드는 케이스는 없었는데, 도입이 된 것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래도 분양 - 임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자, 한 아파트의 같은 동 내에서 평수만 다르게 조정하여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서 입주시키는 강경한 소셜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그런데 분양주택 거주자와 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처지가 크게 다르다보니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파트 내에서도 일반아파트와 임대주택 간의 소득, 계층 외에도 지적, 정서적인 빈부격차,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시민의식과 서민층의 가치관 빈곤과 자녀 방치 문제 등 단순 소득과 계층, 직업, 지역 갈등을 뛰어넘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심화된 상태이다. 임대아파트, 혹은 소셜믹스에서 임대물량 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낙후된 다세대주택에 사는 주민들과 성향이 비슷하다. 저소득을 넘어서 정서적으로도 빈곤한 이들이 많고, 이들이 주변 지역에서 음주, 길빵, 고성방가와 막말 등 추태를 부리거나, 범죄행위, 비행청소년들의 문제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생활난 혹은 지적 정서적 궁핍에 의한 아동 학대나 자녀 방치 역시 비교적 비율이 높다. 주민들이 보여주는 음주, 흡연, 불량한 언행, 쓰레기 무단투기, 비행청소년화, 청소년 음주, 흡연, 도벽, 절도, 학교폭력 등은 주변 일반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고, 이것이 이미 계층갈등으로 어느 정도 고착화된 상태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30여 년 전인 80년대 말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어느 정도 있다. 임대 아파트 단지가 아닌, 나름 부촌인 고급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평수 차이, 집안 인테리어의 차이, 어떤 차를 타는지에 따라 누구네 집은 거지라는 식으로 놀리는 일이 많았으며, 요즘은 대놓고 놀리지는 않지만 무시하거나 자신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과거에는 수도관이 파열되어 일시적으로 벽에 신문지를 붙인 것인데도 '누구 네는 거지라서 벽에 신문지를 바른대'라고 소문을 내 졸지에 벽지도 못 바를 정도로 가난한 집으로 인식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부모가 시키지 않았어도 철 없는 애들의 특성상 저런 식으로 서열을 정하면서 노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담합해서 근처에 임대 아파트를 못 짓게 하거나, 행정소송을 벌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00일간 서울의 어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6명이 연속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0일간 6명이…어느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살행렬 심지어 재개발 예정 지역에는 임대주택 때문에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브랜드를 유명 브랜드로 바꾸었더니 고급 혹은 일반 아파트 주민들이 그 브랜드를 썼다고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24], 아이들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똑같이 임대/일반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문제가 벌어진다. 이를테면 이 동네에서 살 경우,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너는 커서 XX 아파트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라는 식의 교육을 듣기도 한다.
해당 아파트는 관악구의 관악드림타운
오른쪽의 144동까지가 일반, 왼쪽의 145동부터 임대아파트이다. 분명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옹벽 차이에 의한 연결로를 만들지 않아서 옆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 그림처럼 둘러 가야만 한다. 사실상 입구에 있는 상가 이름도 2단지 상가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소도 성현로 80, 구암길 106번지로 완전히 나뉘어져 사실상 다른 아파트 단지처럼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그런 아파트들은 도색으로도 왕따를 시킨다. 물론 임대동도 한가족이라고 도색을 같이 시키는 단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양동만 꼬박꼬박 도색하고 임대동은 옛 도색을 방치하는 단지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이에 대한 대답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한데, 일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브랜드가 있고 평수가 크다는 말을 했으며,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임대 티를 내라는 식으로 말했다.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고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다.
출처
글쓴이는 "낭낭하게"라는 유행어를 남긴 그 재연맘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인물이다.
보통 임대아파트와 브랜드 재건축 아파트 간 분쟁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임대 주택은 그야말로 엄청난 님비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부동산 좀 아는 사람들은 이쪽 용어로 '소셜믹스'라 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 부동산 시세가 요동칠 정도다.
심지어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반장이 되는 것을 일부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육아 카페에 심심치 않게 나온다. 링크(회원가입 필요. 72~03년생 여자회원만 가능)
임대 아파트의 자살률이 단독주택가 및 판자촌 자살률보다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었다. 링크 주택가나 판자촌은 이웃들이 사는 형편이 다 비슷비슷해서 소외감을 덜 느끼지만, 임대 아파트는 빈부 격차가 큰 환경인 데다가 주변이 고립되어 있다 보니 심리적인 소외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문제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신혼부부라 해도,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집을 마련하려면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임대 아파트를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물론 공무원들은 관사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 주로 살며 아닌 경우에도 전세나 월세로 일반 주택에서 산다.
네이버 웹툰 조선왕조실톡에서 이 사례를 인용한 에피소드가 나왔으며, 얘가 그랬사옵니다 전하 마왕이 되는 중2야에서도 이 사례를 모티브로 한 화 두 개가 나왔다. 위대한 방옥숙에서도 사례가 나왔다.
신도시에 짓는 주공(LH)아파트를 없어보이게 지어서[25] 아파트의 외형만 봐도 '못 사는 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지어진 단지들이 다른 단지에 비해 촌스럽게 지어져서 나중에 알아보니 주공이나 시영 아파트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동탄 1,2 신도시, 양주신도시, 별내신도시[26]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물론 이를 의도해서 일부러 촌스럽게 지었다기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와 외관의 매력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는 외관에 그리 투자하지 않아도 어차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못 들어가서 안달이므로 수익이 나지 않는 임대아파트의 외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말년의 만화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원래 허름하게 그렸었는데, 모 주공아파트 입주민의 항의를 받고 굉장히 번쩍번쩍하게 그렸다.
래퍼 아이언의 <하남 주공 아파트>라는 곡이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이 받는 차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사 자체는 꽤 감동적인 스토리이지만,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을 말하는 동영상에 드러난 태도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후에 힙플 라디오에서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링크 어쨌든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로[27], 오히려 유럽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영화 13구역에서 알 수 있듯 유럽, 특히 프랑스 등 몇몇 국가의 임대주택단지들은 이민자들이 바글거리고 가끔씩 총폭탄이 날아오기까지 하는, 반쯤 전쟁터 같은 곳으로 인식된다. 거기다 이쪽은 단순한 선입견이 아니라 진짜로 슬럼화된 곳도 제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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