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30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10∼12명까지 · 24시간 영업

[담바우]

211030 (토)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10∼12명까지 · 24시간 영업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 '백신패스' 논란에 실내체육시설엔 2주 자율시행 허용

1단계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 10월 25일 발표된 초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0명 제한 방침이 제안됐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 제한 인원을 12명으로 다소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특별 규제가 시행된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백신패스'로 통용되던 용어를 정부는 '방역패스'로 정해 최종안에 담았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 행사·집회 인원도 내달 1일부터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 4주 이행 + 2주 평가로 3단계 방역완화… 2단계서 야외마스크 지침 마련
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이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과 중환자실·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2주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6주 간격이라면 12월 13일이면 2단계, 내년 1월 24일이면 3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도 없어진다. 사적모임, 미접종자 참여 행사 규제도 1단계와 동일하지만,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수만명이 모이는 공연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는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 마스크 수칙은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 지침이 마련된다.

♠ 재택치료가 기본, 병상부족시 '비상계획'… 먹는 치료제 40만4천명분 확보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5차 대유행과 하루 2만명 확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재택치료'가 원칙이 된다.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정부는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알약) 치료제 40만4천명분을 확보한다. 27만명분은 정식계약 및 선구매 계약으로 이미 확보했으며, 첫 물량은 내년 1분기에 공급된다.

고위험 환자에게 처방되면 중증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의 낡은 구두 포착… 2년간 고군분투가 고스란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내달 11월 1일부터 도입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시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그의 낡은 구두가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정은경 청장은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은경 청장이 발표하는 동안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그의 낡은 구두가 포착됐다. 그가 신은 검정색 구두는 앞코가 해지고 밑창이 벌어진 모습이 보였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2년 가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병 브리핑 당시 검은 머리였던 정은경 청장의 머리는 어느새 새하얗게 변했다. 특히 올 7월에는 정은경 청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정은경 청장의 올해 6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분식집, 도시락 가게, 우동 가게, 카페 및 베이커리 등 저렴한 곳을 이용했다.

또한 음식물 모두 포장으로 시켜 눈길을 끌었다. 정은경 청장이 방역 지휘관으로서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내달 11월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초등교장 긴급체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월 29일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양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보령 해저터널 개통 앞두고… 육군32사단, 통합방위태세 점검

육군 32보병사단 독수리여단은 10월 29일 ‘보령-원산도 간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일대에서 해안경계시스템 점검과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수색정찰을 했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보령 해저터널은 2010년 12월 착수, 국도 77호선 사업으로 총 길이가 6.9㎞나 되는 세계에서 5번째, 국내에서는 가장 긴 해저터널이다.

이번 개통으로 2019년 연결된 원산안면대교(원산도-안면도)와 함께 태안-원산도-보령 지역을 하나로 잇게 됐다. 특히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이동 시간은 종전 1시간 5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보령시는 접근성이 높아진 원산도를 새로운 서해안 관광지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 플랫폼 구축사업, 산책길 및 전망대 설치, 인근 효자도와의 인도교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도로망과 기반시설의 변화, 외지로부터의 접근성 향상 등 작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대는 국가안보와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민·관·군·경이 함께 참여하는 수색정찰을 계획했다. 이번 합동 수색정찰은 해저터널 개통으로 내륙화 되는 원산도 일대에 대한 해안경계작전 현장 및 부유물 밀집지역 확인, 그리고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취약지역 공유 등 통합방위작전태세 전반을 일일이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32사단과 원산도 치안센터 병력들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에서 세밀하게 수색정찰을 실시했고, 가파른 암석과 해안 절벽 구간은 군과 민간에서 운용하는 드론이, 해상에서는 보령해경과 육군 경비정 4척이 입체적인 정찰을 펼쳤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새로운 치안요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의미있는 합동 순찰이 진행되었다”며, “앞으로도 보령해경은 유관기관과 끊임없는 공조와 정보교환을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단 작전과장 전병욱 소령은 “민·관·군·경이 함께 직접 변화된 현장을 점검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대비해야 할 요소들을 공유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식별한 요소들은 과제화하여 통합방위작전 태세와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32사단은 지난해부터 매월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해안경계작전의 날’을 통해 통합방위작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원산도 일대를 비롯해 작전환경이 변화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경계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약 7㎞인 보령해저터널은 일본 도쿄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 봄나피오르(7.9㎞)·에이커선더(7.8㎞)·오슬로피오르(7.2㎞)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 장대터널로 국내에서는 기존 최장 해저터널인 인천북항터널(5.46㎞)보다 약 1.5㎞ 더 길다. 보령∼태안 도로 건설공사가 끝나면 보령에서 태안까지 통행시간이 현재 9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관통 이후 추가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2021년 12월말 완전 개통 예정이다.

원주 용화산..... 10월말 아침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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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1차 꼭대기로 보이는.....  음력 9월 26일의 그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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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 본......  배부른산(419m)

해발 336m 봉화산 자락의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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