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당국 눈치에 위축되는 단기납 종신시장.

[슈바 (박병규)]

“이러다 다 죽어” 당국 눈치에 위축되는 단기납 종신 시장...생보사들 “혁신상품 개발 저해”

생보사들 줄줄이 단기납 종신 환급률 낮추고
상품 판매 중단·종료
"당국 조치 과도...고객 니즈 부합하는 상품 개발 막혀"
보험산업 위축·대형사 위주 구조 지속될 가능성도
"경쟁 제한보다 근본적인 대안 필요해"

[파이낸셜뉴스]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열경쟁, 불완전판매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서면점검을 시행하는 등 단속조치에 나선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경우 생보시장 상품 다양성이 사라지고,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저하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 1일 출시한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의 판매를 7일부터 중단했다. 출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인데, 당국 제재로 인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푸본현대생명도 지난달 1일 ‘MAX 종신보험 원픽’의 단기납 형태 상품(집중형) 판매를 중단했으며, 현재 해당 상품 재개 일정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NH농협생명 역시 지난달 31일 법인보험대리점(GA) 전용 '투스텝NH종신보험'의 판매를 종료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약간의 가격 경쟁력을 두고자 환급률을 133%로 설정했는데, 이후 이슈화가 돼서 판매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화생명은 이번 달부터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5%에서 122.4%로, 교보생명은 131.1%에서 120%대 초반으로 조정했다. ABL생명은 130%대였던 환급률을 124.5%로 인하했으며 동양생명, 하나생명도 130%에서 124%로 환급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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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으로,

사행성을 일부 포함한다.

사행성이란 "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또는 그러한 특성"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기본으로 한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은 예외로 보자.

따라서, 사행성을 가진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에서 감독하고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강하게 침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단기로 내고,

좀 더 높은 환급률을 가진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이를 아예 시장에서 판매금지를 시키고 환급률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은 월권이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에게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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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 당국 눈치에 위축되는 단기납 종신 시장...생보사들 “혁신상품 개발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