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와 중앙당

[장성열]

우리 정치는 거의 50프로 이상이 대통령에 의해 좌우된다.

잘 되면 대통령 덕분이고, 못 되면 대통령 잘못이다.

민주 정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권 국가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모든 시민도 헌법소원이라도 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자기 게으른 탓은 안하고 대통령만 탓하는 것은 크나큰 괴리이고 모순이란 점이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건만 요즘 정가에선 개헌론과 여,야 모두 차기 대권주자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정치인은 이번이 아닌 차차기 대권 후보를 노리기도 한다.

여당과 야당은 언제나 물과 불처럼 합일이 않되는 앙숙으로 국회 문짝도 부수고 싸우는 사이로만 보았더니, 개헌론에 대해서는 서로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혹시 내각제는 어떤지.

대통령 연임제는 어떤지.

정당정치의 복식 구조로 국회의 양원제를 주창하고 싶다.

대의정치에서 인구비례와 지역비례, 산업사회 구조의 비례등 다양한 전문성의 폭을 가지는 다기능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방식의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지만 클라스 메이트의 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라는 쓸데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 보다못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여,야 모두 중앙당이란 것을 만든게 가장 큰 폐단을 가져오는 것이다.

대의기관의 정당정치에서 중앙당의 존재는 필요한가?

미국은 중앙당이라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중앙당에 의존하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 정치에 중앙당이란 비민주 방식이다.

비민주적인 것은 중앙당의 지역구 횡포와 그 횡포에 가장 큰 것은 공천이다.

누가 누구를 공천한단 말인가?

지역구 당원 스스로 출마하여 지역 경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로 나와야 가장 민주적 방식이다.

공천은 지역구 민의는 무시되고 중앙당 마음대로 하는 비민주적 방식이다.

이것은 가장 민주주적이야할 입법 기관인 국회부터 잘못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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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민주주의는 당의 기강이 서고 당리당략이 서는 자율적인 당이 아니라 중앙당을 장악하는 힘 있는 자의 생각대로 변하는 인물에 의한 사당화 되는 것이다.

우리의 당은 당리당략이 당의 정책이 근간을 이루는게 아니라 인물이 당의 근간이었기에 그간 수많은 당이 풍전등화처럼 명멸하였지만, 그와 같은 시기에 미국은 신당 창당이나 폐당, 또는 당명의 변경등 한 번도 손질이 없었던 것이다.

미국과 비교해 보자.

그것의 첫째 요인은 중앙당의 존재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왜 개헌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중앙당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 있다. 중앙당을 페지하고 인물이 아닌 정책의 당을 만들어 정책이 민주를 이끌어야 한다.

앞으로 3년이면 참신한 정치인들이 능력을 함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여야를 모두 망라하여 참신하고 능력을 계발할 정치인들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앞엔 중앙당이라는 빛이 반사되어 그들의 능력과 정치적 양심이 무너질 것이다.

다음은, 두 개의 국회의 양원제 개헌을 해야 한다.

그 한 장(場)은 지금처럼 국민의 대의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의원들이고

다른 한 장의 원내엔 비례 대표나 간접선거등으로 선출되는 전문직 의원들이다.

현 사회의 다양화와 전문성에 이러한 전문의원들이 필요하다.

전문직 의원들은 시험으로 뽑아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