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조선일보

입력 2023.10.14. 03:14업데이트 2023.10.14. 08:3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4/P5UBZIGF3JDK7BZV2V7UKDSF3Q/

[사설]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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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5일 이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됐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피고인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 불참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 때도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후에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그렇다면 법원이라도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10일간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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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로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2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있다. ‘6개월 내 선고’가 아무리 훈시 규정이라지만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도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Hope

2023.10.14 03:20:07

뱀보다 교활하고 사악한 중대범죄자 재명이가 온갖 범죄에 가담해놓고 구라와 거짓말로 빠져나가면서 법을 우숩게 아는구나....전국민이 저런놈 하나때문에 국회도 파행되고 악법만 생산하는 여의도쓰레기장이 되었다....지은죄가 너무나 많다 빨리 감옥에 처넣어 더이상 피해를 막자.....지겹다 저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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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0.14 03:42:11

거짓과 사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을 최고형으로 다스려 대한민국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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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4 03:33:15

이재명의거짓말이 법에서통하는것보면 너무교활해요 저런사람이 어케당대표인지 ? 저얼굴과제스처 이제보기도싫타 얼굴안나오게하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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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4 03:32:57

현재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은 존재하는가? 대법원은 어느 나라 대법원인가? 아직도 문가의 지시를 받고 명수의 하수인 노릇을 하나? 특단의 조치를 바라나? 그렇다면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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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10.14 04:19:06

재명이란 미꾸라지+사기꾼+잡범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추락+타락 시키고 있다!!! 윤통+한장관은 이 XXX 같은 재명이를 꼭 감방에 집어넣어, 정치+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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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영감

2023.10.14 05:07:39

법원과 째명이하고 한통속인것이 확실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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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2023.10.14 05:01:54

OOO보다 더한 인간~ 난 이런 쓰레기놈 대권 도전은 도시락 먹어가며 막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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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3.10.14 05:23:15

죄맹이는 모두 하는 말이 거짓말 인데 판사가 그 정도도 모르니 사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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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14 05:12:21

뱀보다 사악하고 미꾸라지보다 더 뺀질거리는 새앙쥐새끼의 준동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 오호 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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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0.14 05:59:58

김명수 사법부 6년, 권위와 위상은 군사독재시대 보다 더 실추되었다. 사법부가 민주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재판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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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10.14 06:50:43

이미 1심 재판부가 이재명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1심 재판부에 안나가도 된다. 공직선거법은 6개월내에 판결토록되어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간을 지연시킨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재명으로서 시간 낭비이다. 더 이상 할말도 없고, 이제 2심에서 내년 총선이후 까지 판결이 안날 것이므로 문재인 중앙선관위 사전투표부정으로 더불어북중러가 180석~220석 승리하면 윤석열 탄핵으로 대선에서 이재명의 승리와 독재가 시작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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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10.14 07:40:51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말 개판이다. 판사는 함량미달들이 많고 좌 편향 족속들이 법과 양심에 따르지않고 이재명당 눈치 살피고 고의로 지연 재판한다.불출석해도 재판 가능하다. 직무태만 판사 목을 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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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14 06:52:52

국가 국민 법원 국회 농락 농단의 극치고 달인이다 이런 저질 사기 정치깡패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망조들린 현실이고 장래의 암울한 예고편인 거다 민주당엔 국회의원이 없다 오르지 대표 하수인만 존재할 뿐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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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4 07:40:04

리짜이밍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법부... 제발 좀 빨리 끝내라! 선거법 위반 혐의만이라도... 법원이 째명이와 더불어쓰레기당 눈치를 보는거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로록 법에 규정돼 있다! 지리멸렬하게 끌고가는 사법부가 더 큰 문제다. 저놈 하나 때문에 입법부도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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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14 07:59:32

집이사 가는데 학교간다고 해 놓고 땡땡이친 불량 아들놈// 이렇게 하는것이 재밍스럽다./너는 평생 생쥐같이 사는구나. 쥐를~~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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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10.14 07:59:09

뻔히 이런 짓을 할 놈이라는 것이 내다보임에도 이런 놈을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구속하지 않은 재판관놈은 개보다 못한 지능을 가진 것인지.....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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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10.14 07:53:04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던 놈인데...진짜 권력을 아주 잔인하게 써 먹고 있구나. 그러나 권불십년이니라. 감옥이 기다리고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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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0.14 07:01:40

거짓말의 ,거짓말에 의한, 거짓말을 위한 이재명의 정치,이것이 대한민국의 좌파 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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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0.14 06:55:16

이 나라 모든 국민의 뼛속 깊이 내로남불의 dna가 새겨져 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교수 일가족만도 버거웠는데 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조차도 자신은 규칙 위에 서있어서 보통 국민의 사회적 약속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 당신들부터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라. 누가 누구를 단죄한다는 말인가? 간단한 룰도 지키지않는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이 자의 재판부터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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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캐슬

2023.10.14 08:35:30

저런 중대범죄혐의자가 지맘내로 할개치며 종횡행보치고잇는 꼴보고잇자니 무법천지도 이런곳잇는가 싶고 언제까지 나라 국민이 우롱기만능멸로 놀아나고잇어야 되는가 이거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모습인가 우려와 개탄스러움만이,,,어찌햇건 고통이잇더라도. 혁명적으로 이를수습 바로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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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0.14 07:51:11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입만 벌리면 거짓이요 ! 조작이다 ! 신뢰 라곤 티끌 만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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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10.14 07:30:46

좌고우면 필요 없고, 재판 전 날 잡아서 유치장에 대기 시켜서 재판에 응하게 해야 한다. 저 놈에게는 이제 법이란 필요 없다. 법을 폼으로 생각했으니, 이렇게 지은 죄가 차고 넘치지~~그냥 몸둥이로 때려 잡아야 할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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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10.14 06:40:53

자신듸 재판에 국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고 그 국감마저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한 것은 단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게해 주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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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나라

2023.10.14 08:29:17

선거법 1심 6개월, 이후 2심,3심 각각 3개월 내에 판결하게 되어 1년이면 확정 판결 받을 범죄자를 법원도 옹호하였다. 담당 판사도 처벌하게끔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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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0.14 08:27:48

이 자는 무슨 특권으로 이렇게 우리 사법제도를 농락하나? 하루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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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4 08:27:38

지금 나라 돌아가는것을 보면 이나라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더불이 집권한 나라다.사법부 판사들도 모두 이재명의졸개들인것같다.이놈의말은 재판정이고 어디서고 다 들어주고있으니 이런판사가 재명이졸개지 무슨판사라고 할수있나 질질끌어 내년총선나와 당선되고 방탄하다가 3년후 대선에나가 진짜 대통령되어 모든것 없든걸로 한다 이시나리오대로 가고있다고본다.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든부가 부패되어 있으니 나라의내일이 없는것같다.슬픈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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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10.14 08:24:19

아직도 이런 놈이 당대표인 범죄당한테 정권 견제를 맡겨야한다는둥 헛소리나 찍찍 해대는 자칭 언론이 제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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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10.14 08:12:51

판사는 치외법권인가? 정치판사부터 탄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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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14 08:07:28

희대의 사기꾼과 한패거리라고 밖에 볼수 없는 판사에게 이제는 죄를 물어야 한다. 6개월 내 판결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처벌 법규가 없다고 내버려 둘수 있나? 법에 문외한이지만 직무유기죄는 판사라고 적용 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에 뚜렷이 면책 요건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면 판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시민들의 고발을 접수해 유창훈 등 좌익 판사들도 입건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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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0.14 07:22:18

갖은 못된 짓을 다하는 이재명놈의 목을 작두로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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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3.10.14 07:06:37

저질 논설 양상훈이, 노망 김대중이 등등 니들은 늑대도둑 쩜명이가 의미를 내는 정상인간으로 보이냐? 니들 저질 논설부터 퇴출돼야 나라가 자유민주헌법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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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10.14 08:42:22

이재명이란자를 사형시키고 법원과 판사도 철저한 개혁이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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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0.14 08:39:38

이건 완전 조폭조직의 우두머리 행사하듯이 지 멋대루네. 진짜 지겨워 죽겠다. 저 화상 좀 치워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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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3.10.14 08:27:11

수갑채워 끌고와.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거야.야당대표면 대표지 지가 뭔데. 국회의원 이고 뭐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자. 국회의원놈들이 조폭처럼 떼거리로 행동하는 나라...어리석은 민초들아 보았냐. 이런 것들 잔뜩 뽑아놓고 뭐를 잘대기 바라나. 당장 잡아다가 재판을 진행해라. 언제부터 이렇게 사법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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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3.10.14 08:15:30

대한민국 큰 일이다 자칭 지도자 라는 자 가 법을 우습게 여기니 자라는 세대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이렇게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국가의 기틀이 잡히고 장내의 희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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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3.10.14 08:58:55

뻔뻔함이 조국하고 붕어빵이고 둘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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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10.14 08:56:49

참 국기문란범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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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4 08:56:05

잡범에게 농락당하는 판사들이 멍청한거지. 개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