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리 다툼에 1년 넘게 휴업 지방의회, 없어져야 하지 않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자리 다툼에 1년 넘게 휴업 지방의회, 없어져야 하지 않나

조선일보

입력 2023.10.14. 03:12업데이트 2023.10.14. 08:3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4/IFBYZZZ3FRDFTAGDY4CX7TCA6U/

[사설] 자리 다툼에 1년 넘게 휴업 지방의회, 없어져야 하지 않나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이 구의회 파행 장기화로 텅빈 모습이다. / 고운호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가 작년 7월 출범한 직후부터 여야로 갈려 자리다툼을 하면서 1년 3개월째 휴업 상태라고 한다.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무효화되면서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각종 조례나 현안 처리는 물론이고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 처리도 무산됐다. 구의회 전체가 불이 꺼진 지 오래라고 한다.

논란은 의장 선거 때 민주당 소속이던 구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자 국민의힘으로 이적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이 벌어지고 자리 거래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또 소송전이 재개됐고 1년 넘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지역 살림을 한다는 지방의회인데 국회 꼴불견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전체 회의가 안 열리면서 구민 의료 급여 등 민생 사업까지 줄줄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한다. 구청 파견 공무원들이 복귀하면서 일할 사람조차 없어 운전·방호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대신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구의원들은 매달 400만원 가까운 의정비와 수당을 꼬박꼬박 타간다.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몰상식 행태는 열거하기도 힘들다. 지방의회에선 특정 정당이 의장·상임위원장단을 싹쓸이하며 전횡을 부리는 일이 다반사다. 민주당이 완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는 2021년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식물 시장을 만들겠다. 예산 1원도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장이 시의회 의장 허락 없이 발언하면 퇴장시키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장동 사업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시의회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안을 무산시켰다. 서울 도봉·금천·양천구 의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의정비를 올렸다가 주민 감사 청구로 환수 조치됐다. 성북구 의원들은 관광성 외유를 갔다가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 의회에선 불륜 스캔들을 빚은 남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 제명됐다.

관련 기사

베르사유·루브르… 관광지 돌다 끝나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부산 기장 15%·중구 12.5%… 지방의회, 의정비 잇단 인상

그동안 시·구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 실력자들에게 줄을 서서 정당의 행동대원이나 선거운동원 역할을 했다. 공천 헌금을 낸 뒤 이를 벌충하려 인허가권을 이용해 부패를 저지르는 일도 많았다. 정작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Hope

2023.10.14 03:29:10

국민은 놀고먹으면서 국세 낭비하는 나라와 경제를 내팽기치고 해외로 공짜로 놀러만 다니는 작금의 국회쓰레기들도 싫어 하는데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가???? 저러것들 없는게 오히려 나라와 경제는 잘돌아간다.

답글1

63

1

---

bigpower

2023.10.14 03:47:53

지방의회는 없애는 것이 맞다.

답글작성

59

0

---

무수옹

2023.10.14 03:42:23

그토록 지방자치제를 하자고 단식농성가지 하던 DJ는 이런 사실을 예측했을까? 대한민국 건국 직후 면장까지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었고, 급기야는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DJ는 정치논리로 단식까지 했지만 결국 섣부른 판단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답글작성

55

1

---

곰다이버

2023.10.14 03:58:10

김대중이 세력 장악을 위해 만든 지방분권. 노무현, 문재인이 잘 이어받아 패거리로 만들었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작은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11

1

---

밥좀도

2023.10.14 05:25:06

지방자치제 폐지하고 다시 중앙집권제로 가자. 혈세 쓰며 놀고 먹는 공공 직렬의 인간들이 너무 많다.

답글작성

8

1

---

기쁨 기도 감사

2023.10.14 05:18:26

정치천국을 만들어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온갖폐단과패악질을 일삼는 기초단체 의회는 폐지가 답이다

답글작성

8

0

---

immortalis

2023.10.14 07:06:46

내년 총선때 지방자치제 폐지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면 되겠네. 30년 이상된 지자제를 점검할 때가 되었다. 1세대를 거쳤으니 이제 民意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폐지해야 할 제도때문에 맨날 정치적인 쌈박질이 끊이지 않는다. 국가의 기초 단위부터 여야가 싸우고 있으니 나라 전체가 맨날 상대방을 죽일듯이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싹에 농약을 뿌려야 할 때가 왔다. 나라 전체에 잡초가 너무 많다

답글작성

5

0

---

풍향계

2023.10.14 05:46:29

재정 자립도는 형편 없이 낮고, 주민들은 무관심하고, 의원들은 패거리 싸움에 여념이 없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지방의회는 사라져야 한다.

답글작성

5

0

---

duvent

2023.10.14 07:50:35

시·구의회 전체가 불이 꺼진 지 오래다... 지역 살림을 한다는 지방의회... 국회 꼴불견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구의원들은 하는 일 없이 매달 400만원 가까운 의정비와 수당을 꼬박꼬박 타간다. 실력자들에게 줄서서 정당 행동대원이나 선거운동원 역할만 하는 시·구의원들 없애야한다. 세금만 축내는 자들이다... 지자치 하자고 단식농성 하던 DJ는 이런 사실을 예측했을까?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지자치제 폐지하라!

답글작성

4

0

---

똑똑한척

2023.10.14 06:05:52

나는 늘상 이야기 해왔다. 손바닥 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안 어울린다고, 처음 명예직 아니였나? 한심한 의원들이 구 행정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이런 구 의회 의원 싸그리 없애는 것이 답이다.

답글작성

4

0

---

bhjjnyy

2023.10.14 07:49:27

이런 쓰레기들은 당연히 없애야지요.

답글작성

3

0

---

둥이할머니

2023.10.14 08:32:17

이좁은 땅덩어리나라 그것에서도 반쪽인나라에서 구의원이 왜 필요한지 참 기가찬다.없애야한다.

답글작성

1

0

---

백대두

2023.10.14 08:08:17

국회의원때문에 난 상처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금뿌린다. 마음이 따겁고 쓰라려

답글작성

1

0

---

블랙재규어

2023.10.14 09:01:04

돈 먹는 하마, 온갖 비리의 온상, 지역 토착세력끼리 엮여서 형님 아우하면서 놀이판이 된 지자체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답글작성

0

0

---

ezekiel

2023.10.14 08:19:18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아직 지방자치할 수준이 못된다 시의회 구의회 다 없애야한다 아까운 세금 낭비다. 일도 안하는 놈들이 혈세는 왜 받아쳐먹는지.... 지방자치 교육감 이런 것들 다 없애고 국회의원 놈들 일들 좀 해라. 국회도 없애버려야한다. 민생챙기는 일들은 안하고 지밥그릇들이나 챙기고 쓸데없는 짓거리로 소일하는 놈들 ...세금이 아깝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의원들 일들 하는 것 좀 봐라. 맨날 이런것은 안배우고 관광지 나 찾아다니는 놈들 ...

답글작성

0

0

---

미스티29

2023.10.14 08:16:11

애시당초 우리나라에 지방의회 같은 거 필요 없지 않나.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닌데 조각조각 나눠서 자치단체 만들어줘 봐야 지들끼리 이권이나 나눠 먹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는데.....

답글작성

0

0

---

maclaud

2023.10.14 08:11:40

민주당이 끼면 모든게 사달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