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여권 안팎에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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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오늘 보이는 시사저널 기사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썩은 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시행령이나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데
지금까지 조례나 시행령이 미비하여 교권이 추락했나. 아이들이 교사를 집어 던졌나.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보호한다며 과도할 정도로 교사에게 대들었나.
내가 보건대 시행령이나 조례가 정비 되어봤자 그것이 약발 받는 것은 잠깐이다. 나는 별로 기대를 않는다.
왜냐하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물질만능 금권만능의 사회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나 조례를 고쳐서 교육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암 걸린 환자에게 가벼운 감기약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교사를 보호한다고 만일 무술 경찰 한 사람씩 교실에 배치한다면, 아이들이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경직된 교실 분위기로 아이들의 정실질환을 가져오리라. 학생과 교사란 마치 우리 몸의 백혈구와 적혈구와 같다.
백혈구가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게 백혈병이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백혈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 치료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다. 나는 우리 대통령이 이 교육문제 하나만이라도
수긍이 갈 정도로 개혁해보아라. 그렇다면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냥반은 너무 얕다.
나의 솔직한 생각으로는 뭐가 문제인지 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한 사람 자살하고, 교사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 데모하고, 여론이 부글부글하니까, 문제가 있구나 했을 따름이며, 그래서 입에 걸리는 대로 아는 단어들이 시행령 조례 이런 것이었으 니 그런 단어를 섞어 몇 말씀 해 봤을 뿐이다.
교육개혁이야말로 국가 백년 대계가 달린 심각하고 심각한 일임을 이 냥반은 꿈엔들 알까.
만일 법을 만들어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 이번에는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올 것이다. 혹은 아이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교사도 나올 것이다. 체벌을 허용해보라. 교사의 매는 사랑의 매이니 어떤 책임도 교사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이의 생죽음을 보게 되리라. 교권 교권 하는데, 무엇이 교권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좀더 시간을 두고 토론과 연구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건이 나니까 그 당장에 시행령도 고치고 조례도 손보라 한다. 교권 교권 하는 데, 교사들에게 매를 쥐여 줬다가는 아이들이 견뎌내지 못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