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와 경정의 차이란?

[이채문]

부작위 와 경정의 차이란?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는데, 아니 부, 만들 작, 행동 위,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며,

경정이란 말은 바꾸는 것, 즉 고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와 경정은 완전히 뜻이 다르다.

나의 소송은 안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부작위가 아니고, 뇌물을 공여하여 잘못된 비행기록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하여 잘못되어진 거라는 것을 확정 받아서 그 판결 근거로 고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행경력경정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서는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부작위의 뜻과 경정이라는 낱말의 뜻도 모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말이 있다.

이것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태풍이나 국제적 사건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된 때에 경정예산을 하는 것이다. 부작위예산이 아니다.

[이채문]

경정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부작위라고 하니,
참으로 무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무식해서 용감하다.

[시향기/조상연]

구강유치한 짓거리를 잘 하는자들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위신만 세우려고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력에 의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민족임에도 선진대열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지식층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층의 지식이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나도 딸린다는 점입니다.

[이채문]

감사합니다.

[황보영태]

추천 8

[이채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