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땅＞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김두관 "당에 제안"

[정외철]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김두관 "당에 제안"

입력2023.07.10. 오후 5:44 수정2023.07.10. 오후 6:02 기사원문

김 의원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조·청문회·특검 요구... 주민 투표에는 부정적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주변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를 보도한 뉴스화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두고 국회에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에 참여 중인 김두관 의원 역시 이를 당에 제안할 방침이다.

민생경제연구소·생활경제연구소·언론소비자주권행동·인권연대 등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현장엔 김두관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의혹을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혹은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탄핵사유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사건은 양평군과 양평 군민들만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서울 강동·송파·강남권, 경기도 하남·광주·남양주·양평권, 인근 강원도권 및 넓게는 충청북도권까지도 영향을 받는 매우 큰 이슈"라고 규정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조속한 착공을 호소하는 범국민 및 각계각층 민·관·정 공동대책위 결성·출범 및 온·오프라인 공동 서명 운동을 진행하자는 단식농성단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국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국민행동을 전개하자"라며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 바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특검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이 "원희룡 장관과 그 윗선인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등의 불법비리의 과정"이라며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도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도로 건설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의혹을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했다.

ⓒ 남소연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김두관 의원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제 나름대로 진단해보면, 국정조사에 전혀 임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라며 "특히 민주당이 사과해야 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겠다는 정도라 저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협조 안 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러 가지 너무나 의문점이 많지 않느냐"라며 "사안을 정확히 규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금 여당은 전혀 협조를 안 하겠지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에서 추가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것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국토위에서 의논해서 국정조사까지 가야 한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라고도 부연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토위 본회의에서 추가적인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 후 국정조사를 띄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임할지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할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현 단계에선 아직까지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라며 추후 논의에 따라 변동될 여지를 남긴 것. 동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오늘은 주요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야4당이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희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고도 말했다.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검토? 양당 모두 부정적 반응

▲ 안진걸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원안 추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으로 되어 있다"라며 도로 건설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10일 <중앙일보>는 "여권 내부에서 주민투표·여론조사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라며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주민투표 등을 통해 정확한 민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런 걸(주민투표 등) 도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확정됐고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며 "하남시, 광주시나 양평 군민들이 이미 확정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 고속도로 게이트로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기에 이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본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민투표를 제안한 건 오히려 양평 군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전혀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는 지적이었다.

안진걸 소장 또한 "양평 군민만의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라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한강 이북과 이남의 양평 군민들 싸움을 붙이는 나쁜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십 년간 양평군과 두물머리를 왔다갔다하는 강원도·경기도·서울시민 모두가 너무 힘들다고 종합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수년간 민원이 생겨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타당성 (조사) 통과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양평 군민들의 주민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김건희 게이트가 발각되니까 뒤늦게 은폐하기 위한 술책이라 본다"라는 해석이었다.

여권에서도 일단은 주민 의견수렴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은 주민투표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라며 "아마 지역주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논의를 한 바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문에도 "군 단위에서 이런 주민투표를 해서 SOC 사업의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어쨌든 당 차원에서 공식적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곽우신(whiteglass@ohmynews.com),남소연(newmoo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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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이 있었죠. 연극이 있었고 책이 있었고 신문이 있었고."<보도지침>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