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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정책]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보육정책 3대 목표 10대 추진과제 발표
 
■■ 보육정책 3대 목표 ■■
▲ 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
▲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동 건강, 안전 보호
 
■■ 10대 추진과제 ■■
<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1. 만3~5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전액 국가 부담
- 1단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7년 기준 369만원) 이하의 모든 가정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전액 지원 → 이를 위해 현행 소득 산정의 문제점 대폭 개선.
-2단계 : 만3~5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전액 국가 부담 추진.
 
2. 만0~2세 아동 보육비 연간 50만원까지 세액 공제,
만0~5세 아동 1인당 소득공제액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3. 분유, 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
4. 민간 어린이집 질적 수준, 국공립 수준 제고 지원
- 교사 처우 개선 : 민간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5. 만0~2세 아동 전문 영아 전담 시설 동(洞)별 1개 이상 설치
- 신설 국공립 시설, 영아 전담 시설 우선 설립
- 민간 영아 전담 시설 설립
- 기존 민간 시설 영아 전담 시설로 전환시 국공립 수준 지원
 
6. 장애 아동 보육 국가 전담
-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장애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대폭 강화
- 성장발달클리닉 운영 : 장애 아동 질병 조기 발견해 치료
- 장애 아동 재활 시설 대폭 확충
- 장애 아동 전담 보육 시설 증설
- 장애 아동 보육 종사자 전문성 제고 위한 지원 대책 마련
 
7. 출퇴근시간대까지 보육시간 연장
- 출퇴근시간대, 야간시간대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재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8. ‘전문 육아 도우미 119제’ 도입
- ‘ 전문 보육 도우미’ 인증 제도 운영
 
9. ‘우리 동네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센터’ 동사무소까지 확대
- 원아 숫자, 교육 프로그램, 교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관할 부서간 유기적 정보 공유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동 건강, 안전 보호>
10. 유치원, 어린이집의 우리 농산물, 유기농 식사 지원
 
 
 
“나라가 엄마의 마음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보육정책 3대목표 10대 추진과제)
 
 
1.08명이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평균 여성활동 참여율이 60%인데, 한국은 이에 못미치는 50%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아이교육시키기 어렵고, 보육자체가 힘겨운 현실속에서
보육정책을 국가적 핵심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는 보육예산을 해마다 많이 투자하지만
실질적인 수요자인 어머니들의 입장과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육이야말로 정말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아이키우는 엄마의 입장에 서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만 3~5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만 0~2세 영아의 보육비 연간 5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분유, 기저귀의 부가가치세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국공립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질좋은 보육시스템은
보육선생님의 처우개선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낮은 인건비를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0-2세의 영아를 맡아주는 시설을
동마다 영아전담시설로 1개이상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지원하고 출퇴근시간대까지 보육시간 연장하겠습니다.
전문육아 도우미 119, 보육시설정보센터 만들겠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우리농산물과 유기농 식사를 지원하여
농촌경제 살리기와 연계를 꾀하겠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느냐,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느냐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엄마의 마음이 되서 우리아이들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