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통계 조작, 野의 아전인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통계 조작, 野의 아전인수

정순우 기자

입력 2023.10.14.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3/10/14/5LK6EBJQCRC5TONVOB7TUIGRGY/

[기자의 시각] 통계 조작, 野의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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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모니터에 '감사조작 감사원' 문구가 붙어 있다. 2023.10.13/뉴스1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를 두고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통계 조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법의 일부 조항을 인용했는데, 법 조문을 확인해봤다. 한 마디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취사 선택한 ‘아전인수’식 주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본 것에 대해 “통계법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지도 감독”이라고 했다.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법에선 사전 유출을 금지하지만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의 상황에는 공표일 전이라도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계 조작의 핵심은 권력자들이 통계 수치를 바꾸도록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최소 94번이다. 통계법 어디에도 이렇게 노골적인 사전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조문 바로 앞부분에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버젓이 있다. 법 조문을 직접 봤다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KB국민은행이 61.7%, 부동산원 19.4%다. 3배 넘는 격차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두 통계가 이렇게까지 엇갈린 적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 인사들은 ‘민간 통계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은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동산원 통계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골로 인용하는 것이 실거래가와 호가(呼價)다. 부동산원은 실제 거래된 가격 위주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반면, KB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주관이 개입된 가격을 집계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KB와 부동산원 모두 실거래가, 호가를 두루 반영한다. 더욱이 실거래가만 집계하는 ‘실거래가지수’로 서울 아파트 값은 문 정부에서 95% 올랐다. 민주당 주장이 맞는다고 치더라도 KB 통계가 실거래가와 더 비슷했다는 사실이 숫자로 나와있다.

통계 조작으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실제보다 1조원가량 많은 부담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 57만건의 증여세가 실제보다 많이 부과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훼손됐다. 야당 인사들은 ‘통계 조작은 허구’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청룡6602

2023.10.14 06:20:07

통게조작을 잘하면 개표조작도 잘할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어느 동 사전선거 인원수가 실제 투표자수와 선관위 발표수가 수백명 차이가나서 지금 대검에 고발당했다, 통게조작은 나라를 들어먹는 반국가 범죄행위로 극형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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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14 06:14:25

민주당의 최대 무기는 거짓과 우기기, 그 중에 폭동을 운동으로 뒤집은 역공의 파괴력이 대단한 위력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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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14 05:11:09

종북 좌익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한국을 망하게 해서 북한이 쉽게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달콤한 잔꾀에 속지 말아야 할 때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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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14 06:29:09

통계 조작으로 거짓 선전 선동 하여 정권 탈취 싹쓸이 총선 시킨 불량 깡패 조폭들 한테 뭘 기대할 게 있겠나 원래 종북 주사파 토착 불순분자들 말을 이길 사람은 없다 거짓 선전선동의 달인이니 하는 얘기다, 국감장에도 재판장에도 안 나가고 뭉개는 말장난이 그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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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14 06:22:28

통계조작은 국제적 범죄행위로 여적죄. 관련 조작 지시 및 행위 관련자는 엄한 처벌을 받아 역사로 남겨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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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3.10.14 07:27:30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하고 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세는 견고하다. 그리고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을 압도한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민들 상당수가 지역과 이념이라는 마약과 대중 취면에 사로잡혀 집단광기를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만도 못하기 때문이다.내가 볼 때 윤석열은 집값 경제 인사 등에서 잘하는 것 하나도 없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참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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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OJVHO

2023.10.14 09:03:40

잘못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잘못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하는 것은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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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0.14 10:00:30

통계조작 개표조작 여론조사조작 이게이 더불어간첩당 살체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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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10.14 08:01:41

1급 사깃꾼이 통계조작이다.설마 그럴리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