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너구리]

230921(석간)_‘소규모_주택(원룸_오피스텔)_관리비’_세부내역)_표시_의무화(부동산개발산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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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2) 전기료 3) 수도료 4) 가스사용료 5) 난방비 6) 인터넷 사용료 7) TV 사용료 8) 기타관리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