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이민 수수료… 부담 ‘눈덩이’ 신청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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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이민 수수료… 부담 ‘눈덩이’ 신청자 반발

▶ 영주권 등 4월부터 2배로
▶ 급행 수수료는 26일부터

▶ “이민자들 부담 지나쳐”
▶ 이민변호사협회 등 반대

2024/02/25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 서류의 수수료를 오는 4월부터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본보 12일자 보도) 다음주부터는 급행처리 신청시 내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까지 인상한다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변호사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USCIS가 적용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오는 26일부터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리미엄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2년 간 물가 인상률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USCIS는 밝혔다.

이반 인상안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는 영주권 청원서인 I-140 양식의 경우 현행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12%가 오르게 되며, 비이민 비자 신청서인 I-129 양식도 역시 현행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I-129 양식의 경우 H-2B 비자와 R-1 비자는 현행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역시 12% 인상된다.

이밖에 비이민 비자 신분 연장 및 변경 신청서인 I-539 양식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는 현행 1,750달러에서 1,965달라로 오르고, F-1 학생비자 소시자가 OPT를 신청할 때 내는 I-765 양식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도 현행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올라간다.

이에 앞서 USCIS는 이달 초 8년 만의 대대적인 이민 수수료 인상 방안을 연방관보에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각 이민국 양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오는 4월1일부터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평균 20%선에서 인상된다.

우선 비이민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 관련 수수료가 대부분 올라 비이민 비자 신청서(I-129)의 경우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현행 460달러에서 4월1일부터는 780달러로 70%나 오르게 되며, O비자의 경우 현행 460달러에서 1,055달러로 2배 이상 크게 인상된다.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이민국 수수료 인상에서 가장 인상폭이 큰 것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위한 신분변경신청서(I-485) 관련 수수료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현행 수수료는 영주권청원서(I-130) 수수료 535달러와 신분변경서(I-485) 수수료 1,225달러를 합쳐 총 1,760달러를 납부하면 된다. 현재 이 수수료에는 신청자의 취업증신청서(I-765)와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서(I-131)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는 4월1일부터는 I-765와 ㅑ-131 수수료를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인상안에 의해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I-130 675달러, I-485 1,440달러, I-765 520달러, 그리고 I-131 630달러까지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총 3,2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비자 변경 및 연장 신청서(I-539)는 470달러로, 주재원(L) 비자는 1,385달러로, 약혼자(K) 비자는 675달러로,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715달러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또 시민권 신청서(N-400)는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시민권증서 발급신청서(N-600)은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단, 이민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수수료 중 5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민변호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이민국 수수료는 이미 이민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인상해 이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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