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대통령 선거 소송 최종 결과

[piaazhead]

제목	가나 대선 소송 최종 결과, 뒤집기는 없었다
작성일	2013-09-09	국가	가나	작성자	임채근(아크라무역관)
--> --> 가나, 대통령 선거 소송 최종 결과 - 야당 소송 기각, 마하마 현 대통령 승리 - - 당초 예상과 달리 폭력·혼란 상황 전무, 야당 지도자 결과 수용 – □ 대선 소송 개요  ○ 2012년 12월 치룬 대통령 선거에서 NDC(National Democratic Congress)당의 존 드라마니 마하마 후보가 50.7%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야당인 NPP(New Patriotic Party)는 대선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그 내용은 과다집계(등록자수보다 투표자수가 많은 것)와 미등록 투표자들의 참여 등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함.  ○ 소송 청원자들(NPP당의 대선후보인 Nana Akufo-Addo와 런닝메이트인 Dr. Mahamudu Bawumia, NPP당의 당수인 Jake Obetsebi Lamptey)은 대법원이 자신들의 승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마하마 대통령과 NDC당 및 가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마하마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법원이 NPP당의 주장을 기각하도록 요구함. □ 대법원 판결: 마하마 대통령의 승리 확인(선거 청원 소송 기각)  ○ 대법원은 근소한 표 차이로 결정난 2012년 대선에서 적법한 승자가 마하마 대통령임을 재확인했으나 판결 과정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남.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소송인들의 주장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몇몇 재판관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 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힘. □ 마하마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존 드라마니 마하마 대통령  ○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선관련 대법원 판결을 모두 잊어버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함. 소송과 판결 내용을 가나 민주주의의 진화과정으로 묘사하고,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모든 가나인이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함.  ○ 대통령은 또한 법원에 의해 제안된 개혁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고, 가나인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정치적 성숙함과 애국주의가 가나를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언급 □ 판결 후 야당의 반응 Nana Akufo Addo  ○ 제1 야당인 NPP당의 2012년 대선 후보 Nana Akufo-Addo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힘. 대법원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또 다시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마하마 대통령에게 전화해 축하 인사를 전달함.  ○ 야당 후보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가나 선거에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며 NPP가 후세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힘. 또한, 여당과 야당은 각당의 이견을 묻어두고 함께 가나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함. □ UN, 야당 대선후보의 판결 승복에 찬사  ○ UN의 서아프리카 지역 특별대표부 대사는 야당 대선후보였던 Nana Akufo Addo가 가나의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고 대법원의 소송 기각 이후 보여준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힘.  ○ 대사는 UN은 항상 가나에서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확신하고 있으나, 야당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업적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평가함. □ 판결 이후 분위기  ○ 대법원 판결과 야당 당수의 판결 수용 이후 전체적인 긴장감이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도 정상을 되찾음.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된 어떠한 폭력 사태나 혼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평화 상태를 유지함.  ○ 아크라 중심지의 대다수 상인들은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 영업을 중지했으나 현재는 정상영업 중임. 또한, 대법원 판결로 가나의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중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는 1인당 GDP 3000달러(PPP 기준)의 후진국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음.  ○ 2012년 대선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돼 소송으로 비화됐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으로 해결한 좋은 선례를 남겨 향후 선거(2016년 대선 및 총선 예정)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여당과 야당이 공히 가나의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발정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품 수출 및 투자 진출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코트라 아크라 무역관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