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년 인터뷰
이가 말하는 기본 소득, 집까지 내줄 판
결국 미래세대의 빚...청년들 분노해야
여 전대, 문자 예기뿐 비전 토론은 없어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 내 경쟁자 될 것
서울 하드웨어는 탁월, 미적 감각 필요
녹지 등 삶의 질 높이는 도시로 만들 것
최초의 4선 서울시장으로 임기 반환점을 돈 오세훈 시장을 지난 10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1년 반 전 신년 인터뷰 떄보다 머리를 짧게 깎았고, 목소리는단호했다.
앉자마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발표한 당대표 출마 선언문 얘기를 꺼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출사표를 보니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기본 교육, 기본 주거까지 나오더라.
집도 줄 판이다.
그게 결국에는 다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이건 '세대 간 정의'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출사표다.
청년들이 분노해야 한다.
현재는 청년 100명이 노인 40명을 부양하지만 2058년에는 청년 100명이 노인 100명을 부양해야 한다.
돈 쓰는 얘기밖에 없는 최악의 선동질이라고 생각한다.
선동을 막고 돈 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안심 소득'과 이 전 대표의 기본 소득이 비슷한 것 아닌가.
'기본 소득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다.
오히려 양극화를 강화한다.
반면에 안심 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 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
기초생활 수급 제도 등 정부의 다른 소득 보장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지 접합성 연구도 하고 있다.
중복되는 제도들을 통폐합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간다.
복지 공무원 수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정당을 만들고 형식적으로 투표를 한다.
반면에 우리 당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자 얘기뿐이다.
이미 국민이 알 건 다 안다.
판단이 다 섰다.
그만하면 좋겠다.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10년 뒤를 논의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얘가를 안 한다'
'기본소득, 양극화 부추키는 정책'
-오 시장의 경영 상대는 누구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경쟁자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미 동맹강화, 한.미.일 관계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큰 줄기는 잘 잡았는데 정ㄱ함이 문제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수사하고 비리를 일벌백계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추진했어야 했다.
그렇게 추진 했다면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다.
'(중국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테쉬(알리.테무.쉬인)' 사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조용히 매주 안전성 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거칠게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아무 일도 못하게 됐다.'
-2011년 무상 급식 주민 투표로 사퇴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지금이라면 참겠다.
그떄는 서울시의회가 8대2였다.
민주당이 8이었다.
지금은 거부권이라도 행사하지 그때는 '식물 시장' 이었다.
무상 급식을 안 할 자유도 없었다.
그래서 그만 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버틸걸 싶다.
그랬으면 (박원순 전 시장의) '유턴'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오세훈법' 떄문에 정치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후회 없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적어도 정치자금에 있어선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원금 액수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정치권에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21년 보궐선거로 복귀해 3년이 지났다.
서울의 가장 큰 변화는 뭔가.
'비 정상의 정상화'다.
박우너순 전 시장 시절 관변 잔체들을 물갈이해 직업 공무원 체제를 되찾았다.
박 전 시장은 뭐든지 보존, 재생하려고 했다.
그래서 10년간 서울시 하드웨어는 변화가 없었다.
재건축.재개발이 멈춰 주택 공급이 경색됐고 집값이 뛰었다.
그런 상황도 해소하고 있다.
새로 시작한 정책들도 뿌리 내리고 있다.
-광화문광장 100m 태극기가 논란이 됐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이 없다.
그 상징이 태극기라고 생각한다.
높이, 크기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
여론을 수렴해서 할것이다.
디자인 설계도 공모할 것이다.
태극기 게양대 아랫부분에 미디어 피사드를 설치하고 6.25전쟁 참전 용사와 순국선열들의 이름을 계속 게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그러면 외국인도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역사의 상징이지 국가의 상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착이 가는 정책은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곤목닥터9988'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120만명이 쓰고 있다.
시민들이 걷고 뛰는 슴관이 생겼다고 한다.
획기적인 생활상의 변화다.
전 세계 대도시 중 최초다.
이 정책이 전국으로 호가산되면 국민이 건강해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개선될 것이다.'
-개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 하드웨어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하드웨어는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 있다.
상하수도 시스템등 세계적인 수준이다.
디자인을 업그래이드하는 일만 남아 있다.
소프트웨어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시 하드웨어는 세계적 수준'
-앞으로 남은 2년간 주력할 일은
'일상 혁명'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이미 세계 상위권이지만 삶의 질 순뒤는 중상위권이다.
서울 곳곳에 녹지를만들고 (규제를 풀어 일자리와 주거, 여가를 를 한 곳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락' 개념을 적용한
도시 계획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출퇴근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시민들에게 '이 약속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게 있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번영은 기업과 기술이 한다.
그게 잘되려면 인센티브(보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게 만들려는 정치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 사회의 본질은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망가뜨려 오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막아내는 전사가 되려고 한다.'
-지금 시대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나
'(머뭇거림 없이) 양극화 해소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황대진 사회부장, 최종석,최연진 기자
'17년 표류' 위례신사선, 내달 사업자 재공고
서울시 '관심 갖는 업체 있다'
서울시가 장기 표류할 위기에 놓였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을 8월 다시 추진한다.
오세훈 사울시장은 지난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8월 중 민간 사업자 공고를 다시 낼 것'이라며
'관심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건비 등이 오른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한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길이 14.7km 경전철이다.
2008년 이례신도시 계획 초기부터 신도시 개통 대책으로 추진됐지만 아직 설계도도 그리지 못했다.
최초 사업자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2016년 수익성이 닞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했고,
이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GS건설컨소시엄도 공사비 문제로 지난달 사업을 포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중 공고를 내면 이르면 올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사업비를 증액해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시 재정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