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집단 북송에 한국 대사 “中 특성 이해해야” 안이한 정부 인식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탈북자 집단 북송에 한국 대사 “中 특성 이해해야” 안이한 정부 인식

조선일보

입력 2023.10.1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6/C2GCTUDWRJDABCZ7NTHVZV37FE/

[사설] 탈북자 집단 북송에 한국 대사 “中 특성 이해해야” 안이한 정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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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조선일보 DB

중국의 탈북자 집단 송환에 대해 통일부가 13일 “사실로 보인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엄중하게 (문제)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탈북자 수백 명을 기습 북송한 것이 지난 9일인데 기초적인 사실 파악에만 나흘이 걸렸다. 국제법상 난민이자, 헌법상 한국 국민인 이들이 북송되면 학대·고문·폭행을 당할 것이 확실한데 야만적인 일을 벌인 중국에 항의도 안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정보 실패일 뿐 아니라 저자세 외교다.

중국이 코로나 기간 중 체포해 억류한 탈북자는 2000명이 넘는다. 북한이 3년간 봉쇄됐던 국경을 열면서 대대적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북송해선 안 된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했고, 방중했던 국무총리도 시진핑 주석에게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뿐이었다. 북송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에 압박을 가했다는 어떠한 얘기도 없다. 말뿐인 경고를 중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선 외교부·국정원·경찰 파견 직원들이 공조해 북송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중국 당국과 외교 교섭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정상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대사관의 ‘깜깜이 대응’과 무기력한 대처가 질타당했지만 주중 대사는 반성이나 개선 노력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의 체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만 했다.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지적하긴커녕 사실상 두둔했다.

이번 탈북자 북송은 한국 정부 주무 장관의 공개 경고와 총리의 협조 요청을 중국이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규탄 성명을 내야 마땅하지만 아무 조치도 없다.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는 외교부의 해당 부서 명칭부터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다. 탈북자 문제를 껄끄러워하는 중국 눈치를 본 것이다. 왜 ‘해외 북한 이탈주민 구조팀’ 같은 명확한 이름을 못 쓰나.

아직 중국엔 1000명 넘는 탈북자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의 반문명적인 탈북자 억류·북송을 규탄해야 한다. 다음 달 한·영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 회담과 각종 다자 정상회의 때마다 이 점을 부각해야 한다. 연말 유엔 총회에서 논의하는 북한 인권 결의에 북송 사태가 언급되도록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대중 저자세 외교를 고치지 못하면 제2, 제3의 탈북자 집단 강제 북송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해결사

2023.10.16 04:02:42

해외 외교관 고인물들은 원래 쓰레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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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2023.10.16 04:04:55

문정부나 윤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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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6 03:39:47

안이한중국인식 중국이말을 들까? 외교분쟁으로 갈공산이크다 냉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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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16 05:05:48

아직도 친중종북좌파 문가놈때처럼 비굴하고 저자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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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16 05:22:39

능지처참해도 시윈찮을 뭉가놈과그주구들의 사대주의에 젖어 안일만을 추구한 외교부 좌파 외교관들을 물갈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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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10.16 03:37:10

시지핑 만나는게 국민들 인권보호보다 더 중요한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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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16 07:19:06

명색에 국익을 대변하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중국대사란 놈 입에서 어떻게 저런 한심하고, 덜떨어진 말이 나온단 말인가? 즉각 파면시키고 현 정권이 지향하는 새로운 대사를 임명하길 바란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뭘 하겠는가? 국내외적으로 돌아 가는 판을 보자니 답답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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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16 04:55:51

중국의 존재는 지구 평화의 재앙이다. 대국으로서 체통도 염치도 없다. 분열되게 해서 망하게 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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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6 07:03:47

對중공 저자세 외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주한 중공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규탄 성명을 내야 마땅하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5년간 일어난 사건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하나둘 빨리 정상화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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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3.10.16 06:53:42

중국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방식을 주장했던 저들의 앞잡이 송두율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나라마다 달리 적용하자는 말은 독재 전체주의 국가들의 인권탄압을 정당화 해 주는 논리다. 보수를 자처하는 정권 조차 중국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지 한심하다. 대중국 외교의 최일선에서 부터 이렇게 설설 기고 들어가니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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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2023.10.16 06:26:06

난 패역도당 양산박 대도 개버린 뭉가놈 때 이야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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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16 07:15:02

600명은 강제 환송했다면, 600명은 대한민국으로 보내줘야지 //짜장면 개밥들아 니들이 인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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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0.16 07:46:30

조선일보는 노영민이나 장하성같은 수준의 현 중국대사라는 거요? 아니면 중국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대한민국이 막지 못했으니 그저 잘못되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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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6 06:58:59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 또 생겨날 탈북민 북송되지 않도록 유엔등 세계와 협력해서 꼭 한국으로 데려올수있게 해야한다.중국은 우리가 너무가까이도 멀리할수도 없는나라이고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댕당히 요구하고 관철될수있도록 힘써기바란다.사설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을 지켜주지못하는것은 국가도 정부도 아니다.이곳에 오겠닥ㅗ 탈북한 탈북민은 우리국민과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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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16 06:18:35

윤대통령은 아직도 정부를 장악 못했나? 도대체 중국 대사는 어떤 놈이야? 당장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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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0.16 06:12:57

아직도 외교부내에 친중 및 종북 주사파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더불어 탈북민의 북송 불가에 대한 확고부동한 우리정부의 원칙을 중국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더이상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경제적인 손실이 오더라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공산당과의 선린우호 관계란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음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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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6 04:43:20

쓸데없는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고 국제기구가 통제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직접관여하여 불란을 삼을 필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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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119

2023.10.16 08:08:33

외교부 말이 그렇다면 좋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위장공안?활동부터 한강변 중국집 공안분소? 비밀 산업스파이까지 국내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처리해라! 그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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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

2023.10.16 07:49:02

윤정부는 크게 각성해야 한다. 600명을 죽음에 내몬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에 엄중항의 경고하고 유엔에서 인권과 인명을 경시한 중국을 이사회축출 추진해라. 주중대사는 경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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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0.16 07:34:19

이래서 윤통이 문통2기라는 것이다. 방향은 옳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좀더 외교적 성과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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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국가

2023.10.16 07:32:27

문재인 같은 한국의 대통령도 북송질하는데 머 중국이 그런짓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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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10.16 07:21:39

그 많은 단체들은 해체해라,집회하나 안하는 친중단체인가? 중국대사관 앞에 프랭카드라도 도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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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basil

2023.10.16 07:16:55

외교관 정신상태는 정권이 바껴도 달라지는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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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10.16 07:16:24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을 해도,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라 주장해도,민주 인사들을 탄압해도 중국 특성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중국 대사, 이 사람도 전여가부 장관과 같은 과인가.무능 태만 무작위로 범벅된 사람이다.이런 사람을 대사로 두고 대중외교가 가능하겠나,중국을 설득해서 국익을 쟁취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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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10.16 07:10:32

영이 서지 않는 공무원 데리고 어떻게 나라를 끌어가나.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때는 날밤 세며 해야 할 일은 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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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16 06:29:11

중국과의 대화가 안된다는 이야기. 중국인 욕 외교에 대응하는 시스템. 실무자들이 현 정권의 방향이 무엇인지? 흔들린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