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재활학교 교육권확보를 위한 4차 결의대회 - 한번씩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권기태)]

 

"연세재활학교 교육권확보를 위한"

4차 결의대회

날:2006년1월11일 / 때: 오전12시 / 곳: 연세대본관앞 (농성장앞)

계속되는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연세재단의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1/15)에는 장애학생들의 중학교 교육을 보장하고, 연세재활학교 신축문제를 제도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학칙개정건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4차 결의대회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 연세재단의 기만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장애인교육권 쟁취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연세재활학교 농성관련 참고자료입니다]

연세재활학교 교육권확보를 위한 천막농성
설명자료

○연세재활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연세재활학교는 1959년 소아재활원으로 개원하여 196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소아재활원 초등학교로 설립인가가 난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려 43년간 연세재활학교는 연세재활병원 3층 한켠에 존재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과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5년 재활학교를 방문한 서울시 교육청 사학진흥 사무관도 지적한 바이며 (‘학교의 시설은 수업공간, 휴식공간, 주차공간, 화장실 등 모든 면에서 63명 -2005년 당시 재학생 수- 의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심지어 스쿨버스에 리프트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연세재활학교는 복도가 비좁아 비장애인이 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연세재단의 예산편성 항목에는 연세재활학교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연세재활학교는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가 초?중?고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3년 동안 유치와 초등과정까지만 개설한 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연세재활학교의 학칙을 중등부 설치로 바꾸고, 넓은 교육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교설립 ! 이후 현재까지 줄곳 제기되어 왔으나 연세재단은 이러한 요구를 항상 무시해 왔습니다. (더욱이 7년전쯤 연세재단은 교육청에 연세재활학교 폐교를 신청했다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관리해 오던 연세의료원측에서 이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연세재활학교의 문제는 계속 방치되어만 왔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연세재활학교 학부모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중고등부를 개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재단이사님, 총장님, 서울시교육청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문제해결을 호소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위한 예산을 2003년 52억을, 2006년에는 37억을 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확보된 예산은 연세재단측에서 학교 신축과 관련한 아무런 의사결정을 진행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으며, 현재는 2006년에 확보된 37억이 다행히 2007년 예산으로 이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 연세재활학교 신축과 학칙개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2006년 5월. 연세재단 이사회는 연세재활학교 신축승인을 허가함 (그러나 이후 10월말까지 아무런 의사결정을 진행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기다릴 것만 요구함)
▶2006년 10월23일. 정기이사회에서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음
▶2006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연세재단이 의사결정을 진행하지 않아 또 다시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 있으므로, 2006년 예산을 2007년으로 이월하는 조건으로 ①신축관련 설계도면 제출, ②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의 조건을 갖출 경우 예산을 2007년으로 이월해 주겠다고 제시, 이 과정에서 연세재단은 재활학교 신축을 조건으로 ①재활학교 신축 부지만큼 연세대 인근 국공유지(2401평)를 무상대여 또는 교환할 것 ②공유지 사용료 6억원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함, 그러나 교육청은 이러한 요구는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
▶2006년 12월4일. 연세재활학교 신축부지 선정관련 환경위원회 통과
▶2006년 12월15일. 임시이사회에서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음 (재단은 학칙개정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연세의료원측은 서류는 이미 오래전에 작성해서 올렸다고 맞섬, 이에 또 다시 안건상정 조차 되지 않음)
※2006년 12월18일.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을 요구하면서 학부모들의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2006년 12월18일. 연세재활학교 신축관련 건축위원회 통과, 이날 건축위원회에서는 신축을 조건으로 새로운 요구를 교육청에 제시, ①건축비용을 평당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책정할 것 (이로 인해 연세재활학교 신축부지가 약300평가량 축소되고 학교 건물도 교실만 갖출 뿐, 치료실?특별실?강당 등 부대시설은 완전히 제외됨), ②신축 시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제시함, 이 요구는 서울시교육청이 수용
▶2006년 12월 말경. 연세재단측은 설계도면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제출

위 과정을 보면 어찌됐든 연세재활학교 신축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세재단은 이와 관련한 결정을 시급히 하지 않았고, 더욱이 신축을 조건으로 교육청에 돈을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시간을 지연시켜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7년2월 졸업예정 장애학생들이 당장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덧붙여 연세재단은 2006년도에 학칙개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안건으로 조차 다루지 않았습니다.

○9명의 장애학생들은 왜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는가?
연세재활학교의 장애학생들은 모두가 중증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 편의시설과 보조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학교에는 진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2007년 졸업예정학생 9명은 모두 장애정도가 중증이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하는 일반 중학교의 진학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내의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총5개교로 1곳만이 연세재활학교 인접구인 마포구에 위치할 뿐, 다른 학교들은 강북구 너머에 존재하고 있어, 연세재활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오직 마포구에 위치한 특수학교 1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특수학교도 현재 재학생이 포화상태여서 당장 2007년도에 연세재활학교를 졸업하는 장애학생들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2007년도에 연세재활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은 현재 중학교조차 진학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내지체장애특수학교는 2007년도 졸업예정학생 수는 76명가량인 반면, 중학교로 입학 가능한 학생수는 35명 가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2006년12월 한국일보 기사인용)

○학부모들의 핵심요구는 무엇인가?
핵심요구는 ‘2007년도 연세재활학교 졸업예정 장애학생9명이 진학할 학교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세재활학교 신축문제를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의미로 현재 연세재활학교의 학칙을 중등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연세재단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현재 연세재단은 ‘재활학교 신축과 관련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연세대학교로서는 재활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일어날 모든 상황과 일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칙부터 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현재 학칙을 중등부 신설로 개정할 경우 재활학교 교사들은 교무실까지 비워 임시 수업공간을 만들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필요한 교사와 예산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연세재단이 학칙개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재활학교 신축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재단의 현재 입장은 사실상 연세재활학교가 2007년에 신축될지, 10년 후에 될지, 아니면 없었던 일로 번복할지 몰라서 현재 학칙을 개정할 수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2007년2월 졸업예정 9명의 학부모들은 ‘어차피 서울시내에 진학할 중학교가 없으니 아예 진학을 거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연세재단은 왜 특수학교의 건립을 거부하고 있는가?
연세재단이 연세재활학교의 건립을 거부하고 있는 이면에는 연세대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발전방향에 있어 특수학교인 연세재활학교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가 각종 기업투자도 유치하고 재학생수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학교법인 전체의 수익성도 향상되지만, 특수학교라는 존재는 학교법인에서 재정적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지난 2006년10월말, 학교 재단 본부장께서 연세재활학교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한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연세재활학교 문제는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한국사회 장애인의 교육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장애인의 45.6%가량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C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최악의 교육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있는 원인은 연세재단과 같은 사학의 행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서울시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16개 시?도 평균이하의 수치(14%가량)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또한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70%가량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립교육기관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바탕으로 그들의 교육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재활학교의 투쟁은 단순히 연세재활학교를 온전히 건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특수교육기관을 확대 설치하는 투쟁이며, 모든 인간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확보하는 투쟁인 것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이 투쟁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연세재활학교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현배(권기태)]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9명의 학생들이 진학할 학교가 없답니다. 인근특수학교에는 우진학교 한곳밖에 없는데...그학교의 초등졸업생도 포화상태라 못받는다 하여...등하교시 2시간이상 걸리는 저 멀리 강남에 있는 특수학교에 가야하는 실정이랍니다. 연세재활학교의 중등부 설치라는 학칙개정을 해주면 신축건물을 지을수 있고 중학교로 진학도 가능하답니다. 연세대앞에서 천막농성한지도 꽤 오래되었으며...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부모회에서도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금이라도 보내는것도 좋을듯하고 따뜻한 커피라도 가져가서 격려하는것도...

[선진희]

천막농성23일째인가 그렇습니다. 지난 가을 해보셔서 아시는 그 천막농성... 추운겨울에 하고 계십니다. 연세대측은 작년까지 예산집행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하지만, 1월15일이 정기이사회라서 그 전에는 결정을 낼 수 없다는 핑계를 댔었습니다. 바로 그 이사회가 오는 15일이므로, 11일 내일의 집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부부모회, 마포부모회도 가능한대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먼 곳에서 격려해주시면 재활학교 부모님들 더욱 힘을 내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 이웃시민 드림 -

[이현배(권기태)]

어제 학칙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여일넘게 천막농성을 하면서 애쓴 보람이 있어서...카페에서나마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짝짝짝... 올해졸업하는 9명의 아이들이 갈곳이 생기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재활학교학부모회회장이하 회원님들..장애인교육권연대집행부이하 많은도움을 주신 부모님들 추운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