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2.17)

[INSU]

제8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2.17)

□ 정부는 2월 17일(목)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정부위원)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
(민간위원)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ㅇ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이번주 발표 예정(2.18.)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포함,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설 연휴 영향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주 대비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위중증·사망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위중증·사망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확진자 급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질병관리청은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 필수 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유행 정점까지는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을 실시해왔으며, 추가 지원(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위해 1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ㅇ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