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강론, 틀린 말 없다

[백두대간]

군 당국은 24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나온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사건 등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도 잇따라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드라이브 과정에서 발생하면서 그 원인 등을 둘러싸고 정부 발표와 다른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시국미사에서 나온 발언도 이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설득력 있는 해명 또는 사실 규명 작업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강론에서 박창신 원로신부는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주장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엄청난 눈(미국의 이지스함)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와서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은 3년 전 우리 영해에서 실시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로 삼아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해 우리 장병 2명과 무고한 국민까지 희생시켰다. 이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반인륜적 행위였다"고 강조하고 "천안함 피격사건도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해군 함정에 대해 어뢰공격을 감행해 우리 군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불법적인 무력도발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22일 오후 전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미사를 올리고 있다.ⓒ민중의소리

당시 언론보도로 본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의 배경

그러나 연평도 포격의 경우 누가 먼저 자극하고 원인을 제공했느냐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정부가 제공치 않았다. 당시 국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되돌아보면,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오전 8시 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했지만 북한의 연평도 폭격이 이뤄지기 직전 4시간 동안, 우리 군이 서해 서북도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총 3,657발의 포격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측의 해상 사격훈련이 실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합의 사항이 아니고 유엔군이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북측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기해 왔다. 적법성 여부에 대해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논란의 대상인 NLL 지역에서 남측이 사격훈련을 한 것은 북측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북측은 연평도 해안포 사격 사태가 남측의 호국훈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해상사격 훈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었다. 북측은 당시 남측 군당국이 연평도 서남방으로 포사격을 했다고 한 데 대해 "그곳에서 포실탄 사격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쏘든 포탄은 우리측 령해안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측의 주장은 서해에서의 해상경계선이 남측과 다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NLL 기준으로 보면 연평도 서남방은 NLL 이남이지만 북측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에 따르면 연평도 동쪽, 북쪽, 서쪽이 모두 북측 영해에 편입된다.

NLL은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만큼 남북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이 지속돼온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면서 북한을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포사격을 했다는 주장이 존속하는 것도 분명해 이런 점을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거론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도 사고 지역은 수차례에 걸친 남북 해군의 교전으로 인해 민감한 NLL 근방이다. 비극이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밤 사고가 난 서해안 백령도 부근은 한미연합군이 행하고 있던 군사훈련 '독수리연습' 등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태였다. 당시 천안함은 한미연합사가 그 달 30일까지 벌이고 있던 독수리연습 작전에 참여 중이었다. 이 작전은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작전에 이어 실시되고 있었다. 키 리졸브 작전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으로 북한군 궤멸과 북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고 당시 한미연합 해군이 포진해 작전을 전개하던 상황이어서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켜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에 비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사고 직후 대잠함 '링스헬기'가 현장으로 출동했고 사고함 부근에 있던 속초함이 76mm 포를 '새떼'에게 발포한 상황을 고려하면 북 잠함이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는 것도 상상키 어렵다.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면 어뢰를 발사한 주체 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 당일 미해군의 최첨단 전함 이지스함 2척이 '한미 독수리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는 해군 2함대사령부가 밝힌 사실이다. 미 이지스함은 당시 3월 19일 평택항에 입항해 2함대 장병 및 군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함정 공개행사를 가진데 이어, 23일부터 서해상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참가했으며 독수리훈련을 마치고 28일 돌아갈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2010.3.26)

이지스 함은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추적하고, 그 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천안함 사고 발생 이전에 벌어진 한미 합동훈련에는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함인 최영함, 윤영하함과 2함대 배속 함정이 참가해 대함 및 대공사격, 해양 차단 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벌였다는 점도 분명 고려되어야 한다. 가공할 전투력을 갖춘 이지스함이 세 척이나 사고 해역 부근에서 작전 중이었는데 북한 잠수정이 작전지역에 침투해 어뢰를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잠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고 발생 후 미국과 중국은 천안함이 원인 불명의 폭발로 침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국무성 부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고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원인 불명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사고 직후 발생원인의 범위를 좁힌 것은 이지스함 등에 의한 정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 또한 한미 연합작전에는 신경을 쓰는 입장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훈련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천안함 사고 초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다가 어뢰에 의한 폭발로 규정지어졌다. 그러나 폭발에 따르기 마련인 여러 현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첫째 1천t이 넘는 배가 두 동강 날 정도의 폭발력이라면 생존자 가운데 화상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 한명도 없었다. 둘째 엄청난 파괴력으로 배를 두 동강 냈다면 부유물이 많아야 하지만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은 구명조끼 정도였다. 셋째, 큰 폭발이라면 당연히 발생했어야 할 섬광에 대한 증언이 없다. 사고 함정 생존자들은 불꽃을 보지 못하고 화약 냄새도 맡지 못했다. 넷째 폭발음의 경우 천안함 함장과 다른 생존 군인간의 증언이 엇갈린다. 함장은 들었다고 하지만 생존 군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배가 두 동강 날 정도라면 그 폭발음은 엄청났을 것으로 동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본말전도한 '종북' 공세, 비이성적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여러 애매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 당국이 해명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확히 제시해 국방비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심지어 북한이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는 식의 일방적이고 무논리적인 정보만을 제시했고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할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종북이나 친북으로 낙인찍어 비난, 매도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천주교 시국미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청와대, 새누리당, 일부 언론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수년전 사건이라 해도 차분히 살피면서 국민통합을 이뤄가는 노력을 당국이 생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천주교 미사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그에 대한 현 정권의 진실규명 저지 등에 대한 비판이 주제이고 연평도, 천안함 사고에 대한 언급은 어쩌면 부수적인 것인데도 '종북 프레임'을 앞세워 사제단을 공격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