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김포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2·3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인상

[풍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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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洞지역·고촌읍·양촌읍 조정대상 지역 지정 조정대상 지역 內 주택 구입시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김포시는 김포시 중 동지역, 고촌읍, 양촌읍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및 대곶면은 제외되었으며, 지정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로써 김포시의 동지역, 고촌읍, 양촌읍 내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취업·학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처분하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1~3%)를 적용받는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이다.

앞서 8.12.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던 김포시 내에서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동지역 등 조정지역내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세율은 1세대 2주택자는 1~3%에서 8%, 1세대 3주택자는 8%에서 12%로 각각 취득세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한편,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조정대상 지역 지정고시일 11월20일 이전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내 3,987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한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정지역 지정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정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분양권 전매·증여 등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취득세 홍보를 통해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친절한 대응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