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대화& 회신내용.

홈> 참여마당 > 국민의견수렴 > 장관관의대화 번 호 1 등 록 일 자 2006/02/11 성 명 윤병호 답 변 일 자 2006/02/21 제 목 건설기능공의 국가차원의 양성책 서둘러야 할때입니다. 질 의 내 용 국정에 바쁘신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세대들은 건설기능을 배우려하지않습니다. 특히 제가하는 조적이나 미장공의 현 평균연령대는 거의 50대입니다. 견출이나 잡부일등은 제3국인들이 많이합니다. 건설기능인력은 일용직입니다. 월급여가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젊은이들이 너나할거없이 조적이나 미장배우겠다고 몰려들것입니다. 앞으로 10년정도 지나면 건설기능공을 수입해야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사람처럼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확도있게 일하는민족은 없슬것입니다. 젊은이들이 3D업종으로 힘들다고 배우지않고하면 국가적으로도 실업자들로 큰골치거리가 될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조적실무만 30년이상 일을 해왔기에 너무 잘알고있습니다. 현상황이 너무 좋지않습니다.전문건설은 최저가입찰로 부도직전이고 근로자는 예전보다 더많은 일을하고 보수가 적어지는 이상한시대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가만이 들여다보면 평균건축비나 아파트 평단가는 몇배올랐는데 전문건설의 하도급단가는 반토막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일이없어서 피터지는 출혈수주때문이겠지요. 원청은 많은 이익을보고 전문건설에 매달려일하는 기능공들은 더욱힘들어졌습니다. 건설기능공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하여 저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 근로자는 3D업종의 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이나 근무여건 보수등이 개선되면 다일합니다. 한국사람 돈벌이가 되면 탄광의 막장, 외국의 전쟁터, 중동의 사막 열대와 싸우며 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모시의 청소부 모집에 대졸자가 대거 몰리는것을 보십시요. 또 공공기업이나 기능직 공무원을 모집하면 수십 수백대의 경쟁율을 보이는데 우리는 무었을 생각하게 되나요. 이 기능직은 3D가 아닌가요?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왜 사람이 모자랄까요? 건설현장과 공장이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현장이 안돌아 가고 식당과 서비스 업종까지 그들을 믿고 운영을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실업율은 얼마인가요? 더구나 청년 실업율이 수십만으로 심각한데 우선임시 방편으로 외국인에 의존한는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 나라처럼 외국인 근로자를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도록 두는곳은 없슬것입니다. 겉으로 남고 달러가 밖으로 빠저나가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아직도 전세집을 면지 못하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열대야와 싸워 국익에 보탬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와 일부 종교 사회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떠드는데 분별을 해야겠지요. 불법 체류자 밀입국자 다 보호해 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보호를 해야할 부분은 법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온 근로자들에게 불법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인권이 침해당했 다면 정부나 인권 단체에서 당연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근로자가 2~30층 외벽에서 목숨걸고 매달려 일하고 하루종일 벽돌을 지고 시멘트포대를 메고도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직업으로 삼겠습니까? 일본은 직업을 3대이상물린다고 하든데요. 현상황에서 과연 근로자가 자기 자식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한국사람 근면 성실 합니다. 이많은 건설 누가 했습니까? 한국 노동자들 피같은 땀의 결과인데 이론적 탁상공론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느니 마치 인권 운동가인체하는 가면쓴 사람들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한국의 실업자 젊은 청년실업자 유입되어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했스면합니다. 일부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올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지만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일하여 연봉이 얼마인지 계산하여 보면 별거아닙니다. 일요일은 일당이 있나요? 비가와서 일못하면 일당이 있나요? 명절날 일안하면 일당이 있나요? 날이추워 일못하면 일당이 있나요? 건설일용근로자 평균연봉 얼마안되지요. I M F 때 일자리 없서서 일못한것과 앞으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많다고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겠지요. 다른물가 인상에 비하면 아직 형편없습니다. 젊은건설기능인력의 감소에따른대책과 건설기능인력의 소외감등을 나름대로 피력해보았습니다. 장관님께 두서없는 글올려 송구스럽습니다. 졸필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윤병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현장은 아직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으로 젊은층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기존 종사자도 고령화되어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을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를 통해 건설업체가 건설기능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직접시공제를 도입 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납입부금(1일 2,000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부설 『건설인력관리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정보망을 연계하는 취업알선망을 운영하여 건설기능인력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부는 젊은 층의 건설현장 기피 및 건설기능인력의 노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검토중에 있습니다. □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일자리 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의 기능인력 수급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국내 건설인력의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건설현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 일정수(‘05년 15,500명)의 건설산업 연수생을 배정하고,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도 연수기간 및 취업기간을 1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연수대상공사도 사업비 300억원이상 SOC건설공사 및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Tel. 02-2110-8744 담당 : 박동감)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