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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FTZ 개혁 경험 전국 확대·보급 지시 (5.23, 신화사)
ㅇ ’18.5.23 중국 국무원은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 설립(11개)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은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하이난에 FTZ 설립 예정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금번 확대·보급될 개혁 항목은 총 30개로 전국적으로 확대·보급될 개혁 항목 27개 및 해관 특수관리감독 구역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보급될 개혁 항목 3개로 구성됨.
- 전국으로 확대·보급될 상기 27개 개혁 항목은 △국제 선박 운수 분야의 개방 확대 등 서비스업 개방, △대외 무역 경영자 등록 및 원산지 기업 등록 증서 간소화 등 투자 관리, △다양한 부처 간 일괄 통합 조사 진행 등 무역 원활화, △기업 인도(引渡) 정보 공유 기제 구축 등 사전·사후 관리감독 조치 등 4개 분야로 분류
ㅇ 동 <통지>는 각 성 인민정부가 FTZ 개혁 시범운영 경험 확대·보급 업무를 해당 지역의 핵심 업무로 삼고 지도·이행·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확대·보급 업무를 순조롭게 이행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도록 지시함.
2. 국무원 상무회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범위 확대 (5.24, 신화망)
ㅇ ’18.5.23 국무원 상무회의는 ’18.7.1부터 ’20.6.30까지 베이징 등 17개 지역에 대해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조치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함.
※ ’16년 국무원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전개 동의에 관한 회답>을 발표하고,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 등 15개 성·시(지역)에서 2년 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결정
ㅇ 상무회의는 상기 17개 지역에 대해 △통신, △관광,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금융, △법률 등 분야의 개방 조치를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동 지역의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역외 소비 등 서비스 무역 관련 진입 제도 개선 모색
-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철폐하여 관련 상품 수출입·인재 유출입에 대한 통관·비자 편리화 추진
- R&D·설계, 검사·검증, 국제 결산, 전시 등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수출에 대한 면세를 시행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세율 적용
- ‘인터넷+’를 기반으로 한 신흥 서비스 수출을 추진하는 등 개방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
3. 中 5G 발전 현황 및 평가 (5.24, 인민일보)
ㅇ ’18.5.17 중국 공업·신식화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속도 제고·비용 인하 및 경제 발전 신동력 육성 가속화 ’17년 특별 행동 심화 추진에 관한 시행의견>을 공동 발표한 바, 동 <의견>은 5G 기술·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함.
- 5G 표준화, 연구개발, 응용, 산업사슬 완비, 안보 보장 등을 추진하고 전세계 단일 5G 표준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며, 5G와 기타 업종 간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등 5G의 규모화 발전 및 응용을 위한 준비를 지시
ㅇ 한편, 인민일보(5.24)는 중국은 ’16년 5G 기술 연구·실험에 착수하였고, ’18년 여러 지역에서 5G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20년까지 정식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5G 발전 상황을 소개함.
- ’18.3월 차이나 텔레콤·ZTE·바이두는 슝안신구에서 중국 최초로 5G 기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진행
- ’18.5월 공신부 관계자는 5G와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ICV: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분야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19년 하반기 첫 5G 휴대폰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
ㅇ 베이징대학교 천장(陳江) 교수는 더욱 빠른 전송속도를 위해 더 많은 5G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바, 4G 구축 비용보다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중국 정법대학교 주웨이(朱巍) 교수는 5G 관련 안보 문제가 출현할 위험성이 있는 바, 관련 부처가 법률을 제정하여 이용 가능한 사용자 정보의 범주를 한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그러나 기술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5G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5G 기술은 국가의 정보 전략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