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장 판사에 욕설, 법무장관 집 앞엔 흉기, 도 넘은 사법 협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영장 판사에 욕설, 법무장관 집 앞엔 흉기, 도 넘은 사법 협박

조선일보

입력 2023.10.16.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6/KYJPATVUVBEUJMHUZMO27XAZS4/

[사설] 영장 판사에 욕설, 법무장관 집 앞엔 흉기, 도 넘은 사법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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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규탄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주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비난하는 근조 화환들이 줄줄이 늘어섰다. 화환엔 ‘판사 XX야’ ‘자손 대대로 천벌을’ 등의 막말과 욕설이 쓰여져 있다. 유 판사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협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새벽엔 40대 남자가 한동훈 법무 장관 아파트 건물에 침입해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일도 있었다. 이 남성은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지만 한 장관과 가족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이 남성은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을 보고 한 장관 집 주소를 알았다고 한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 장관을 흉기로 위협할 목적임이 분명하다. 심각한 일이다.

민주당은 법무 장관 흉기 협박엔 함구하면서 판사 근조 화환에 대해서만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불리한 검찰 수사나 판결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판사·검사를 협박하는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들 실명을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유포했고, 작년 말엔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 신상을 공개하며 지지자들에게 ‘공격 좌표’를 찍어주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판사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사법부 겁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이나 수사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고 판검사를 협박하는 것이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 분노와 반감이 갈수록 노골적인 협박으로 표출되고 있다. 중심을 잡고 자제시켜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 안정은 깨지고 법치도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곰다이버

2023.10.16 04:17:11

이재명의 영장기각도 그 연장선사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일제의 강한 압박에 비굴했던 이완용처럼 우리의 판사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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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16 04:04:06

우리법 판사들이 방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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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6 03:44:11

사법부도 문제있고 그렇타고 법무장관집에흉기 우리나라법이왜이모양됐지 ? 이젠강력하게 법이 허용한범위에서 질서를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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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16 05:04:41

중대범죄자 재명이처럼 법을 우숩게 보는구나.... 이게 나라고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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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6 04:40:16

사법부농단하는 영장판사는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서 목을 날려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이 나라 사법부는 이미 사망선고 한것이 아닌가? 생각만해도 어금니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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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16 05:41:38

선거란 타이밍이 절묘한것 , 작금에 희자되는 문제들 ! 좌파판사 흉기설치 구청장패배 , 쉽게 생각하면 화나는 일들이지만 , 다음 총선을 생각할땐 국민들결집력을 강하게하는 처방이될겁니다 , 4월 총선에서도 지금과 같은 구조가된다면 아찔해지는 국운을 맞이할수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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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10.16 06:18:43

편향된 판검사의 짓거리가 국가에 끼치는 해악은 연쇄 살인마에 결코 비할 수 없다. 이 버러지들이 국가 기틀의 근간인 정의, 진실, 도덕률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김명수, 권순일, 박영수, 박범계, 등 지천에 깔린 이런 버러지들의 작태가 어떤 결과인지 똑바로 직시하고 이 따위 글을 쓰는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법 쓰레기들에 대한 국민 저항권의 최소한의 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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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16 05:12:15

더불어 범죄당의괴수 이재명과 공천권에 눈이먼 미친 개의원및 먹이카르텔 좌파좀비의 개딸들을 박멸해야 이나라가 산다 조선일보는 어설픈 양비론으로 상황을 호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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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0.16 06:21:00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의 3부를 유린하고 있는 이죄명! 이놈의 작태를 방관하고 있는데서 비롯대고 있는것 아닌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나? 당장에 이새×를 잡아들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기가 "이죄명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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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6 07:07:40

유창훈판사는 나는 판사라고 보지않고 더불좌파의 법원에 박아놓은 정치꾼이라고 생각한다.야당의대표라 증거인멸등을 할사람이 아니다는 판결문은 우리를 실소케했는데 권력에 빌붙어 거기에 얻어먹을게 있으니 기각판결낸 인간이 할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분노를 표출한 근조화환보낸 국민들을 나무랄수도 없다.저희는 온갖나쁜짓을 하면서 제편에게는 아무짓도 하지말라는 더불좌파놈들이 웃기는 인간들인데 좋은세상,바른사회라면 이런일이 일어날까싶지만 어느쪽이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짓은 하지않는것이 올바른 사회인것은 맞는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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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16 07:11:16

민주당은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2아치 정당이다. 따불로 비틀어 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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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6 07:24:19

중대범죄피의자인 리째밍이만큼 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있나? 근조화환 보낸 국민들... 분노를 표출한 국민들이다.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비난하려면 법을 우습게 보는 리짜이밍이나 유창훈을 우선 비난하라!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싸잡아서 비난말라! 조설일보의 양비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론! 정말 싫다! 조선일보는, 영장 기각, 괴담 협박,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 하는 더불어쓰레기당과 유창훈에 대한 국민 분노를 더이상 모멸하지 말라!!! 우리법 판사들이 방조하고 있다! 양비론에 물든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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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10.16 07:13:53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최종 판결하는 법원, 시작과 끝이 엉망이니 법치주의가 안 되고 그럼 범죄가 설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 헌재만 바로서 있어도 위법을 막고 어느정도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텐데 헌재까지 불법 탄핵을 해댔으니 법은 이미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