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현실 안 맞는 의료 수가도 함께 개선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현실 안 맞는 의료 수가도 함께 개선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10.16.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6/QMXACNEM4NHRHK3KVSJJIJGECY/

[사설]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현실 안 맞는 의료 수가도 함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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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1000명가량 늘리고 그 후 순차적으로 계속 증원하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키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3000명 더 늘려 현재 정원 3058명의 두 배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사 수를 늘려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의사 부족이 심각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2021년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도 분명하다.

그동안 의사들은 파업 등 강력한 진입 장벽 쌓기로 맞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에 묶여왔다. 이번에도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3억~4억원의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지만 의원급 병원들은 여전히 토요일에 문을 열고, 전공의들은 일반 직장인의 두 배인 주당 최대 80시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 수요도 충족시키고 의사들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등 의사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도 일부 의료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지금대로라면 필수 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과감하고도 정교한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지방 의료 살리기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自由

2023.10.16 03:45:49

의대정원을 대폭늘려 의대쏠림 방지 해야 한국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계속적인 발전을 기약할수있다. 현재 의대생들이 가장 극렬하게 의대정원확대 반대하는것이 그 반증이다. 더불어 안철수 대선공약중 하나였던 정신과 상담치료에대한 의료보험적용도 시행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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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6 04:37:00

？료수가가 낮다? 이해가 안된다. 카나다의 의료정책을 도입하라. 중국안들이 의료혜택여행을 온단다. 제도적으로 차단하라. 카나다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탐구하고 개혁이 먼저다. 외국인 우대 전면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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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2023.10.16 03:55:27

26만명 태어나는데 6000명 넘게 의대정원 2만명 넘는 간호대 정원 다른 병원관련 정원..... 대한민국은 의료보험만 내고 먹고 살겠군...ㅎ 소는 누가 먹이나? ㅎㅎ 공무원 월급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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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6 03:49:29

우리나라 좋은나라다 사람들 보험들면 오랫동안 병원치료가 정부에서 지원하니 꽁짜 이런의료선진국이어디있노 잘운영하고 지방마다 평준화해야 그러니 의료인력이부족한건 당연하지요 대책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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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10.16 07:16:45

의료정책에서 문제를 우선 해결해보면서 정원의 문제를 같이 해야 하는데 정부가 할수 있는 의료정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원부터 손대려 하니 그 효과가 의심되고 이것저것 분란만 일으킨다. 지금 문제가 되는 기피의료과가 왜 생기는지 그 해결은 무엇인지부터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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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0.16 06:32:51

숫자 늘리는 거 중요하지만 돌팔이 늘어나면 아니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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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3.10.16 06:20:53

신중한 검토에 포함 시킬 또 한가지 과제는 아무리 늘려도 수도권 대형병원 독과점 현상이 왜 생겨나서 의료 불균형을 가중 시키는지를 정확히 짚어 이에 관해서도 확실한 증명에 근거한 개선, 대책 방안이 빠진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년의 세월을 의료계의 대 혼란과 부작용 및 후유증으로 의료 시스템붕괴의 커다란 비극을 초래할 우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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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3.10.16 06:21:01

만명씩 늘려라! 천명이 머냐. 의사 될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이냐? 일년에 만명씩 임기동안 3년 늘리자. 어차피 총선도 물 건너 갔고. 할 수 있는 개혁이라도 하고 가라. 눈치 볼 거 없다. 총선 지고나면 어차피 우리나라 나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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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3.10.16 05:23:15

의대 정원 당장 늘려라. 의사 수를 의사가 정하겠다는 x친 사회, 부동산중개사 정원을 중개사가 정하고 년 3천명으로 묶으면 의사보다 연봉 높아진다. 공대 정원도 전국 3천명으로 묶으면 졸업생 연봉 10억도 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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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6 07:21:26

의대정원 늘리면서 일부과목은 대학때부터정해 의무의료인력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의료수가 재정비해서 환자가 받는혜택만큼 의사도 보상받아야하는것도 필수라고 생각한다.의사들이 정원 늘리는것 반대한다는데 의료인력 늘려야 하는것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것이라 어떤 반대에도 늘려야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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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mes

2023.10.16 08:03:29

의대 정원 확대는 숫자의 통계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의료정책의 질적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원을 하면 필수 의료 분야 지원 의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발상은 투망식 졸속 정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한전의 재정이 억지로 전기료 인상을 억눌러 생긴 정책의 실태인 것과 같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수가의 대폭적인 개선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분야별 개혁을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길에서 떠돌다가 사망하는 최근의 일들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현실에 대한 직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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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3.10.16 07:46:42

성형외과 천국을 만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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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0.16 06:47:18

증원의대생은 돈되는 과목은 배제하고 내,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의료부족부분에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수가도 올릴 것은 올려서 현실화가 필요하다.싼것만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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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큐

2023.10.16 06:06:57

의료수가 높아지면 자동차 보험도 오르고 건강보험도 더 나가겠지 정신들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