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층간소음 문제로 문의 드리려 합니다.</P>
<P> </P>
<P>저는 지금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약 2년 정도 되었구요.</P>
<P>그런데 2달 전 쯤 위층에 밸리댄스 학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P>
<P>학원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지만 건물주나 댄스학원 운영자가 방음시설 등을 철저히 </P>
<P>할테니 염려 마시라 해서 건물주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참아보았습니다.</P>
<P> </P>
<P>그런데 댄스학원이 오픈하고 나서 매일 계속되는 음악소음과 진동 때문에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P>
<P>교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부를 정도입니다.</P>
<P>그래도 이웃간에 얼굴 붉히기 싫어 전화로 또는 올라가서 볼륨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양해도 구해보고 사정도 </P>
<P>해보았으나,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P>
<P>학부모에게 안좋은 소문이 번져 원생도 줄은 상태이구요, </P>
<P>신규 상담하러 왔다가도 음악소리를 듣고 돌아가버리는 상태입니다.</P>
<P> </P>
<P>도저히 참다못해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만 </P>
<P>우리가 오히려 자신들 영업을 방해했다며, 자기들은 음악 못줄이고 할만큼 했으니까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P>
<P> </P>
<P>민원을 제기하려 담당부서를 찾아보았지만,</P>
<P>교육청에서도 학원이 아니라 하고, 체육시설담당에서도 무도학원이 아니라고 하네요.</P>
<P>밸리댄스 학원은 이도 저도 아니라 담당부서도 없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P>
<P>경찰서에도 신고해봤지만, 층간소음은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 하고...</P>
<P> </P>
<P>처음에는 피차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 소음만 좀 줄여줬으면 했지만,</P>
<P>이제는 그간 입은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P>
<P>저는 물론이고 강사와 학원생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P>
<P> </P>
<P>법으로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P>
<P> </P>
<!-- -->
첫댓글진동과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라면 당연히 밸리댄스학원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인하여 학원생이 줄어들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밸리댄스학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묵인한 건물주의 책임도 있으므로 공동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음과 진동이 학원운영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손해역시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댓글 진동과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라면 당연히 밸리댄스학원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인하여 학원생이 줄어들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밸리댄스학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묵인한 건물주의 책임도 있으므로 공동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음과 진동이 학원운영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손해역시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