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cafe.daum.net/ASMONACOFC" target="_blank"><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29F375A72ACCF15" border="0" id="A_99D29F375A72ACCF150E7F"/></a></p></div><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C3465B75728F13" class="txc-image" width="746"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46" data-filename="문화일보 옐로우하우스 기사.png" exif="{}" id="A_9968C3465B75728F13C286"/></p><p><a href="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w_new.jsp?lawsNum=28177104258028">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w_new.jsp?lawsNum=28177104258028</a><br></p><p><요약><br>( 제정) 2018.04.02 조례 제1480호<br>(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br></p><p><br></p><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p><p><br></p><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r>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br>2<strong>.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strong> <br>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개정 2018.5.21> <br>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탈피하여,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p><p><br></p><p>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p><p><br></p><p>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br>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br>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br>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br>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br>5.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br>6.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br>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p><p><br></p><p>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br>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br>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br>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p><p><br></p><p>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br>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p><p><br></p><p>제7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br>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br>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 <br>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 <br>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br>4. 해당업무 담당과장 <br>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br>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p><br></p><p>제8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r>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p>제9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p>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p><br></p><p> 부 칙[2018.4.2 조례 제1480호] <br>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성매매집결지내 성매매관련건물이 모두 철거되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이주 완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br>제3조(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성매매집결지 건물이 철거되어 이주완료시까지 지원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주완료시점부터 1년간 지원 할 수 있다.<br> 부 칙[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br>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p><p><br></p><p><요약></p><p><br></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주체는?</span></strong></p><p><strong>인천광역시 남구청(인천광역시청 x)</strong></p><p><br></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성매매피해자란?</span></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p><p>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성매매처벌법)</p><p><br></p><p class="pty1_de3"><strong>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strong></p><p class="pty1_de3"><strong>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strong><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strong>「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strong></a><strong> </strong><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strong>제2조</strong></a><strong>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strong></p><p class="pty1_de3"><strong>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strong><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strong>대통령령</strong></a><strong>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strong></p><p class="pty1_de3"><strong>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strong></p><p class="pty1_de3"><strong><br></strong></p><p class="pty1_de3"><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대상은?</span></strong></p><p class="pty1_de3"><strong>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속칭 옐로우하우스 한정/타지역 안마방,오피,유사성매매 해당X)</strong></p><p class="pty1_de3"><strong><br></strong></p><p class="pty1_de3"><strong><br></strong></p><p class="pty1_de3"><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추계비용 : 2022년까지 9억4백만원(연간 2억여)</span></strong></p><p class="pty1_de3"><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br></span></strong></p><p class="pty1_de3"><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strong></span></p><p class="pty1_de3">이 조례에 대해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어 조문 전문을 올립니다. </p><p class="pty1_de3">미추홀구에 있는 옐로우하우스는 과거 국내에서 손꼽히던 집창촌이었습니다. 한때 200명이 넘는 여성이 일하던 곳이었구요. </p><p class="pty1_de3">그리고 인천에 남은 유일한 집창촌이고 종사자 나이는 30대~70대까지 다양하며 40~70명정도가 있는걸로 추정됩니다.</p><p class="pty1_de3"><br></p><p class="pty1_de3"><strong></strong></p><p class="pty1_de3"><strong></strong><strong><br></strong></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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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시되어있는 성매매피해자는 누가봐도 피해자니 지원하는건 당연한거같은데
피해자 목록보니까 자발적인사람은 없어서 어느정도 수긍은 가네요.
지원받을만한 사람이 받는거네요
받고 또하면?
환수하면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