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장교 전우회안보강연(전원책 변호사)

[왕회장]

전원책 “사회안보와 국방안보 위험 심각해”

written by. 최경선

갑종장교전우회 안보강연서 “국방 모르는 위정자가 안보 등한시 한 탓”

“국방을 모르는 위정자가 안보를 등한시 해 우리의 사회안보와 국방안보가 취약해졌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합심해야 한다”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석원)가 16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안보강연회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지금 우리는 사회안보와 국방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 갑종장교전우회가 16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전원책 변호사를 초청해 안보강연회를 가졌다.ⓒkonas.net

전 변호사는 ’91년 9월 30일 자신이 전역하던 날 여론조사 결과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국민이 92%에 달했으나, 작년 여론조사 결과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국민이 8%였다며 사회안보의 해이현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란 우리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기본권, 재산권, 복수정당제, 선거제도·대의제도, 사법제도)하의 평화통일을 뜻한다”며,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2010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극존칭을 사용한 사실을 사회안보 해이의 단적인 예로 들었다.

또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서울을 목표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시, 발사 명령에서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까지 8분 40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안함 폭침이 합참에 보고되기까지 23분이 걸렸고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에게 보고되기까지 35분이 걸린 사실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비화기가 군령권자에게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만약 대도시나 산업 거점이 적 미사일의 공격을 당했다면 대한민국은 끝났을 것이라며 이런 것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증거가 아니겠냐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전쟁위협이 거의 없는 나라인 영국이 국민총생산의 4%를 넘는 금액을 국방비에 쏟고 있고, 미국이 평균 4~4.5%, 이스라엘이 평균 9%를 사용하는데 전 세계에서 전쟁위협이 두 번째로 높은 대한민국이 국민총생산의 2.8%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우리나라가 우수한 무기를 개발해도 이를 실험할 돈이 없다”며 군 현대화를 위해서 국방비를 국민총생산의 6%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최근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해석도 안되는 불투명한 단어”라며, “중국도, 러시아도 하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자 급진좌파”라고 표현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에서 주장하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90%가 세금을 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위 50%만 세금을 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상위 10%가 개인소득세를 전체 개인소득세의 40%를 내고 상위 20%가 전체 개인소득세의 80%가 내고 있으며, 법인세도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86%를 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결코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젊은이 100명중 72명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후 취직해서 급여를 받는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모순을 지적하고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지도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군복무 축소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현 정부 들어 자주국방에 필요한 용역자료를 연구한 결과 최소 24개월의 복무기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병사들의 복무기간 최소한 24개월 유지에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은 매년 7%의 경제성장과 10년간 국방비를 9%씩 증액한다는 전제조건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방안보에 대해서도 전 변호사는 “우리가 북한과 전쟁시 백전백승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자료로는 백전백패”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역대 국방장관들이 ‘적 거점을 선제타격하겠다’고 말했지만 무엇으로 선제타격 할 것이냐?”면서 “우리의 최신 무기인 F15K는 사거리 270Km로 미사일 장착시 원주와 수원에서 평양과 원산을 타격할 수 있지만, 적의 거점인 신의주와 (미사일 발사기지인)함북 무수단리를 공격할 무기가 없고, 조기경보기 1대도 없는 상황에서 적의 거점을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고 한탄했다.

더우기 “400개가 넘는 적의 장사정포를 막을 방법은 아파치 헬기 뿐으로, 아파치 헬기 2개대대면 적 장사정포를 무력화 할 수 있다”며 국방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도입이 외면당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해서도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에 매장된 우라늄이 430만 톤인데 북한에는 평산에만 430만톤(2010년 기준시 약 55조 달러), 그리고 북한전역에 2,600만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다”며 “이것 때문에 미국이 꿈의 전투기인 F22 2개편대를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고 중국도 북핵을 우려해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갑종장교는 1950년 7월15일 1기 363명 임관을 시작으로 1969년 8월30일 갑종장교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230개기에 걸쳐 45,424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이들은 6·25전쟁기간 중 10,550명의 장교가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참전해 장교 참전율의 31.8%를 차지했으며, 805명이 전사했다. 월남전에서도 참전장교의 65.7%를 차지해 174명의 전사자를 내는 등 조국의 명예를 드높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