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한 토론회]

[푸른 청춘]

2월 16일 전북 버스파업 장기화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시민단체 대책위’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15;00~18;00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는 “전주지역의 버스 공공성 강화 방향” - 윤영삼(운수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보조 발제는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과 광주광역시의 준공영제의 문제점” - 고승희(진보신당 전북도당),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바람직하다.” - 이문옥(전주시민회 상임위원장), “대중버스(이동권)는 도민(시민)의 것이다.” - 이삼형(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전북지역위원회 운수분회장), “버스, 완전공영제이어야만 하는 이유” - 오은미(민주노동당 전라북도의원)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와 보조 발제에서 전주(전북)지역의 이번 버스파업은 이미 예정되어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1. 버스보조금의 과다함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부적절함. -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집행이라고 보기에는 기준 자체가 없는 듯,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 내역과 지급일 등 전혀 일관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지급. 또한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조차 단 한차례도 진행된 바가 없다.

2.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열악함. - 타 시도에 비해 임금이 약 일백만원 정도 적다.(월급여 160여만원) 버스 배차의 문제로 식사, 생리 현상마저도 참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버스노동자의 비정규직, 촉탁직 사용 등 고용의 불안정.

3. 버스 운행의 비효율성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교해도 준공영제라 할 만큼의 버스보조금(2010년 추경예산 121억원-전주, 31억원-완주)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그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 (버스 한 대 당 보조금 전주-3,979만원 서울-4,048만원)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운행현황 (준공영제 시행과 비교)

지 역	버스회사	노선	버스 운행대수	노선당 버스대수	회사당 운행대수
전 주	5 개	120	382	3.2	76.4
서 울	68 개	376	7,164	19.1	105.3
부 산	33 개	130	2,392	18.4	72.5
대 구	29 개	103	1,561	15.1	53.8
대 전	13 개	93	915	9.8	70.4
광 주	10 개	89	900	10.1	9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긴 버스배차 간격 때문에, 전주에서는 버스; 택시의 이용비율이 50;50에 이르고 있다.

4. 버스회사의 회계의 불투명성 -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ㅅ 여객을 비롯해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로 드러난 ㅈ 여객 등 재무제표 상, 상당히 열악한 재정상황이다. 또한 교통카드 외 현금 승차분(대략15%)의 상당한 누락(평균 현금 승차율 40%, 시외지역 80%-버스노동자의 진술) 등 투명한 회계를 담보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버스보조금 지급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1. 운영의 비효율성 - 관리비의 증가(소규모 업체)

2. 표준 원가산정 기준의 부재 -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전액 지급하여 보조금의 낭비를 초래함.

3.적정이윤의 무한 보장 - 고정비용에 대한 적정이윤(10%/년) X 보유대수 로 일괄지급. 원가절감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보조금 지급구조

로 우리나라에서만 운용되는 버스 준공영제는 그 차체로도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버스 공영화의 실현은 대중교통은 이동권으로 표현되는 필수 공공재의 개념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버스보조금이나, 이번 버스파업으로 전주에서 시행된 관광버스를 동원한 시내버스 운행을 보면 버스가 공공재임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잇는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버스자본 외에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공영제를 도입함으로서 버스의 공공서비스 강화, 승객의 교통 편익 증진,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현재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다. 더해서 합리적인 공영제 도입을 위하여 시민, 버스노동자, 지차체로 구성된 비영리기구-대중교통관리위원회-로 그 운영을 담보하면 공영제의 문제점인 관료화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성 또한 해결될 것이다.

전주에서 완전공영제가 실현 가능한 이유는

1. 버스 자본의 영세성 (평균 자본금 12억원,2007년 기준)

2. 지자체의 재정 상 큰 문제가 없음. (버스 자본 인수, 운영에 보조금 2년치면 됨)

문제는 전북도청, 전주시청이 책임 있게 현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 “오늘은 버스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송을 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 하고 있는 전주시청의 안일함과 오전 4시의 상황으로도 버스 운행이 불가능할 것도 예견하지 못한 무능함의 결과를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음에도, 그에 분노하지 않는 시민들. 이번 파업으로 겪는 불편을 버스노동자의 탓으로 모는 기성 언론들, 자신의 불편함은 피부로 느끼면서 버스노동자의 희생을 은연 중 강요하는 시민의식 등 넘어야할 산은 참으로 높다.

적어도 자신의 불편이 무엇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자세만 있더라도, 버스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그나마 라도 운영된 버스를 이제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하는 일은 시민 스스로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려면, 시민들이 더 불편을 겪어야 가능한 일인가!

대책위 제 단체 중 평통사 대표의 마지막 발언 “나는 투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버스파업은 투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