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조치에 즈음하여

[창발]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일 계획이 무산된 것이 결정타였다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취소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던 차에 중국에 입국 제한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한국도 함께 제한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조치 당일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하며 "중국 정부에게는 한 마디 못하더니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을 선동하고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한국에 마스크 110만장 등 의료 물자를 지원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7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사진)가 김건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중국 차원의 지원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95 마스크 10만장과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장, 의료용 방호복 1만개를 지원할 계획이고, 필요하면 5만명분의 진단키트를 지원할 용의도 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중국경제는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로 안정 성장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2009년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0.4%)이었지만,

중국경제는 투자 중심으로 2009년 9.4%, 2010년엔 10.6%나 성장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35% 안팎이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45%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다.

기업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92%에서 2017년 167%로 증가했다.

이 비율이 2019년 2분기에는 155%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세계 평균 94%, 신흥국 101%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시기에 증권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은 직접금융보다는 주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간접금융) 투자했다.

기업 부실이 곧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실한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GDP에서 투자 비중이 줄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엔 14억명이 넘는 소비자가 있다.

2018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9,580달러로 10년 새 2.5배 증가했다.

2019년엔 사상 처음 1만달러를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4%로 2008년(36.1%)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투자 비중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상쇄해줄 것이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도 변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2차 산업(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고성장을 했다.

그러나 산업 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2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엔 45.5%였으나 2018년에는 40.7%로 낮아진 반면 3차 산업 비중은 같은 기간 39.8%에서 52.2%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주로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주식과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GDP의 102%였던 은행대출이 2018년 135%로 느는 동안 채권시장 규모는 GDP의 21%에서 93%로, 주식시장 규모는 22%에서 57%로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패턴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변하면서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고리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은 은행업과 신용평가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전 폐지했고, 2020년에는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외자 제한을 전부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금융사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19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5조1,447억달러였다.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은 금융서비스업으로 이 돈을 되돌려받으려 할 것이다.

크게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 체질은 강해질 것이고, 금융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도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중국

미국의 압력으로

어쨋든

체질 개선

고성장 단계에서

개방경제로 전환

일본

시진핑 방문으로

올림픽 약발 극대화 노림수

결국은

시진핑이 아베는 간거라 보고

일본 방문 연기

아베는 난리가 난거고

다시 트럼프 보라고

중국에, 더하여 한국을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결국은

아베는 올림픽을 전후로

가는 것은 확실하고

아베 이후 정권을 잡는자가

시진핑에 기는 방법 밖에 없는거고

아베의 욕심이

상황에 어긋난거고

진리로 풀어 쓰면

아베의 자아(욕심)라는 망상이

연기에 어긋난거고

[창발]

노 전 의원 말처럼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침공은 한·중·일 3국 연대의 기회이기도 했다.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으로 외교안보적 협력이 어려운 3국이 감염증 공동연구나 대응 메커니즘 구축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흔들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기 속에서도 3국이 힘을 모아 동아시아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는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었다.

[창발]

코로나19 사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존재감을 높이던 3국의 기세가 한풀 꺾일 중대 기로가 되고 있다. 신오리엔탈리즘의 대두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국(大局)을 보지 못하는 협량한 아베 정권의 패착에 3국 협력의 기회가 물 건너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깝다.

[철마2002]

그러죠.잘 읽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