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영장은 발부, 이재명 영장은 기각, 앞뒤가 맞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화영 영장은 발부, 이재명 영장은 기각, 앞뒤가 맞나

조선일보

입력 2023.10.17. 03:24업데이트 2023.10.17. 08:0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7/VJMEQ47APVAKNCHXAMHCSKMFM4/ 

[사설] 이화영 영장은 발부, 이재명 영장은 기각, 앞뒤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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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월 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수원지법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변호인이 돌연 교체되는 등 해괴한 일이 벌어진 상황도 재판부가 감안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판단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과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유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확보된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거 인멸과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영장은 발부됐고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다. 대체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위해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데 유 판사는 “이 대표 공모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이 대표 주장에 무게를 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부지사가 지사 몰래 대북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유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도 대북 송금은 이 대표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안 되고, 이 대표 위증 교사는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면 대체 어느 쪽이 구속 기준이 돼야 하나.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총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만 21명인데, 이 대표를 빼면 이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구조다. 범죄의 손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무더기로 구속됐는데 그 정점에 있는 이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것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법원은 대답해야 한다.

Hope

2023.10.17 03:36:37

마치 악질 조폭두목은 놔두고 조무래기만 잡아넣는 좌익OO들의 악행이 또 시작되었다....이게 정의고 법이냐???? 도대체 중대범죄자 한놈이 이렇게 나라를 분탕질 하다니....국민은 지겹고 피곤하다....빨리 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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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7 03:33:47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장사를 치루었나? 아직 아니라면 빨리 복원해야한다. 그러러면 원인 제거부터 시작해야! 원인 제공자 문가와 명수부터 단죄하고 국민의 동의하에 재명이 명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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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7 03:41:28

이재명이가 나라법을 악날하게만드는구먼 다수당의횡포로 화영이는감옥 두목은 불구속 말이돼는소리냐 ? 사법부나 더불어당도정신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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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17 06:04:14

주변인들 모조리 구속되었는데 정작 책임자는 버젓이 돌아다니며 검찰이 소설 쓰고 있다고 한다. 판사들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안 드나? 이미 기소된 건은 신속 재판하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면 볼 것 없이 발부해라. 주변인들 모두 구속된 자체가 증거 아니겠나. 이재명 게이트는 빨리 끝내자. 범죄 혐의자 한 놈 때문에 나라가 이게 뭔 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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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0.17 06:29:32

이재명 봐주기 영장 기각이었다. 대전을 수치스럽게 한 인간들: 유창훈, 권순일, 박범개, 황운하,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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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777

2023.10.17 06:40:11

구속영장 심사는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AI에게 맡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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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0.17 06:38:33

판사라는 것들의 법 앞에 불평등 한 버르장머리 언제나 고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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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17 06:38:14

유창훈 영장발부 판사나리 , 손 바닦이 너무 초라해 더좀 넓어져야 하늘을 가릴수있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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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0.17 04:10:21

개딸과 더민 의원들이 벌떼처럼 판사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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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17 07:11:44

조국 동생도 직원은 구속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구속되지 않았었다... 우리법, 국제법 판사들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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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23.10.17 06:21:34

하는게 조폭두목 같 다 사고는 a가치고 구속은 밑에 조무레기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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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7 07:09:02

더불좌파와 한패인 정치판사와 참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검찰은 애초 세사건을 묶어 영장청구를하면 안되는 일이었는데 판단미스로 재명에게 김명수가 배치해놓은 그들의참모에게 사건을 갖다바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사법부가 부패를넘어 무덤까지 가있는모습을보는 마음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합니다.사설에서 지적하신대로 지사가 모르게 대북사업을 할수있습니까 그것도 제권력이라면 땅끝까지 내것이라 놓지않는놈 아래서 말입니다.아무것도 하지못하는 약해빠진 국힘하며 재판과정을보는 많은국민의 마음이 천근만근의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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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ee

2023.10.17 06:34:13

종북좌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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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17 08:14:11

많이 배우신 OO님들 우리가 당신들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이유는 정의롭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과 가치기준을 갖고 준법을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권 눈치보고 개인 정치성향에 따라 유권무죄 무권유죄 할것이면 법적인 판단을 OO님들에게 왜 맡기겠어요 그냥 미풍양속대로 우리가 하면 돼지 재차 촉구합니다. OO들은 갈대가 아니라 남산위에 저 소나무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판사님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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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10.17 08:08:01

영장기각 판사님은 님 자손에게 안부끄러울까??권력에 무릎꿇고 개돼지 마냥 찢죄명 응문을 핥으시니...그 부모 또한 버러지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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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10.17 07:27:46

당연하지 이재명은 공천도 약속하고 50억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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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7 07:19:44

상식적으로 이화영이 리짜이밍 몰래 대북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유창훈의 좌편향된 판결은 사법정의가 실종된 정치판결이다! 유창훈, 권순일, 김명수는 다 문산군의 간신모리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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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10.17 06:33:07

김일성 장학생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있는 사법부의 판사들아 몸통은 풀어주고 깃털만 구속시킨 꼴이 됐으니, 지금 주사파들 개딸들이 살판이 났다고, 날뛰고 있는거지. 이게 사법부의 정의란 말아냐? 그랴서 장관의 집앞에다 흉가를 갖다 놔둬도 신상 공개도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찾을수 있으며, 안된다는 신상을 공개해서 주소를 알어내서 흉기로 협박하게한 언론이 버젓아 활개치는 나라가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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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7 06:28:42

개판들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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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0.17 08:23:27

판사 私法의 시대. 법이 판사의 이념에 따라 耳懸鈴鼻懸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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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3.10.17 08:23:11

판사왈~~~~ 엥꼬우면 판사해. 이제 개가 짖는 소리는 그만합시다 판사님들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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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2023.10.17 08:10:35

한분은 판사님이시고, 한놈은 OO놈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훈이라는 놈은 정치색이 분명하고 정치판을 기웃기웃하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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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3.10.17 08:07:29

20일 동안 굶은 자가 보약먹은 놈 같으니까.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이다. 그래도 좌익 사상을 가지면 천사처럼 보이나 봅니다. 이런 뻔한 단식 사기치는 놈을 야당의 당수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켜주겠다며 눈도장 받으려 아우성이다. gsgg같은 집단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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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10.17 07:58:55

재판이 개판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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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0.17 07:41:50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권의 입김을 많이 받는 조직이 되었다. 사법부의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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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7 07:27:07

사법부 판사들이 정의를 기준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전체주의의 개가 되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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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3.10.17 07:21:10

내사견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대표 변호사가 운전면허증 인증에 이재명 결재를 비유 하는데 그건 아닌것 같다 서류 결제하는것과는 전혀 다른거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지도않고 그냥 도장 찍었다는 말은 거짓인거 같다. 말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로 거짓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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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0.17 07:10:46

유창훈이 같은 부류의 판사는 사법부 쓰레기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정치판사 나부랭이들 사법부에서 추방하는게 사법의 정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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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0.17 06:07:59

이화영은 대통령 후보'깜'이 아니고 이재명은 전과 4범에다 현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 5-6건이 돼도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차이- 사법 독립? 기회주의? 몸통은 못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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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3.10.17 08:23:26

조만간 급하게 다가올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조직을 완전히 깨부수고 수사권 박탈 및 기소청으로 재편하여 무너져내린 인권보호의 회복을 실현하기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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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3.10.17 08:20:13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조선 논설위원의 지적은 적절하다. 영장판사는 여전히 영장자판기인가? 검찰의 의도가 뻔하고 이화영에게 그만큼 고초를 줬으면서도 이재명 엮기에 실패했잖은가? 검새들이 "위"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압박을 받고 있으리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이제라도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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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3.10.17 07:43:04

이화영이 첨에 쌍방울 법카 사용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별건으로 대북송금을 엮어서 오래 고초를 겪는데 뻔하다시피 이재명을 잡아보겠다는 꼼수다. 그런데 그 작전은 실패했다. 그러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지. 검새들뿐만 아니라 OO들도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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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3.10.17 07:40:24

제목은 잘 정했다. 법원은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검새들의 인신구속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즉 불구속 수사가 기본인데 얼빠진 영장판사들이 인신구속 요구에 너무 쉽게 동조한다. 이것을 조선의 논설위원이 지적하는 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