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지상파-케이블TV 재전송 분쟁, 누구의 책임인가?

[이군배]

지상파-케이블TV 재전송 분쟁, 누구의 책임인가?
구 분	지 상 파	케이블 TV
문제점과 모순은?	*난시청 해소 없이 재전송료를 요구함으로서, 재전송료 요구에 대한 명분이 약했다. *재전송료 대가를 디지털 HD방송만 요구한 것이 논리상 맞지 않았다. 아날로그, 디지털 SD급은 저작권이 없다는 것인가? 실상 케이블TV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을 변형해서 전송하는 것은 SD급 디지털 방송이고, 수십년간 보아온 아날로그는 왜 넘어가는가? *이번 재전송 중단은 지상파가 디지털 신규 가입자만 대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데, 왜 신규 가입자만 재전송 중단에 해당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15년의 역사를 가진 케이블TV 업체들이 이 만큼 성장한데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난시청이 결과적으로 케이블TV의 성장을 불러온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HD방송의 재전송을 빌미로 자신들의 디지털 케이블 상품을 판매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케이블TV업체들은 그동안 지상파 재전송을 무기로 성장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로 케이블TV업체들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기여했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그것이 난시청 해소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착각한 점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니, 저자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칼자루를 자신들이 졌다고 생각했겠지만, 방송의 생명인 시청자들은 상당수가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실제 그 칼자루는 케이블TV업체들이 쥐고 있었다는 걸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불리한 입장임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너무 무리하게 재전송료 협상을 밀고 나감으로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이번과 같은 재전송 중단 시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번 재전송 분쟁은 단순한 돈의 문제를 떠나, 전파사용료 면제, 세제지원과 같은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가 유료방송과는 달리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는 것을 잊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상파 방송3사는 그 주인이 국민(시청자) 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케이블TV 업체에 요구한 재전송료가 결국 시청료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걸 잊었던 것이다.	케이블TV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재전송 협상에서 소송에 걸린 몇 가지 문제를 빼고는 불리할 게  없었던 협상 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체들이 그동안 가입자들에게 해온 불친절과 독점적, 불법적 영업 형태, 케이블 채널 제멋대로 바꾸는 행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시청자(가입자)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하였다. 즉, 시청자(가입자)중 상당수는 이번 재전송 분쟁을 케이블TV 업체가 잘못하여 벌어진 것이라 오해를 하고 있는데도, 케이블TV 업체들은 그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난시청 해소만을 운운하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케이블TV 업체들도 이번 재전송 중단 사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시청자(가입자) 상당수는 케이블TV 업체 보다는 지상파에 더 호의적이고 신뢰를 한다는 것이다.
재전송을 위한 재협상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전국적으로 난시청이 어느 정도 해소 될 때==>지상파 방송3사는 이번 협상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재전송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전송료 협상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전국적으로 난시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케이블TV 업체들과 재전송료 협상을 하는 게 순리적으로도 맞다.	이번 사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의 시기를 잘 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케이블TV업체들이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케이블TV 업체들도 지상파에 기대어 성장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파 난시청 해소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케이블TV 업체들도 자립의 기반을 다진 후,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일단 이번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난시청 해소가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지상파 난시청이 해소가 된다면, 지상파 방송3사는 모든 유료방송과 재전송료 협상을 해도 당당할 것이고, 국민(시청자)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어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난시청 해소 기준을 정확히 하였으면 한다.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전국적으로 최소 80%이상 수신이 가능할 때를 기준으로 하였으면 한다. 또한 80%수신의 기준이 막연히 수신 권역이 아닌, 실제가정에서 수신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아울러 방송 수신도 지상파 방송4사 모두 포함해서 수신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안은 지상파 방송사가 마련해야겠지만, 케이블TV 업체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에서는 1원이라도 재전송료를 주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케이블TV 업체들이 기나긴 시간동안 지상파와 싸워온 명분이 설 것이고, 재전송 중단의 명분도 설 것이기 때문이다.
재전송료는 왜 주지 말아야 하는가?	이번 지상파-케이블TV업체 간 재전분쟁에서 지상파 방송3사가 요구한 내용은 가입자당 얼마를 요구 하였다. 그렇다면, 가입자당 얼마를 준다는 말은 지상파 방송3사는 앞으로 난시청 해소를 하지 않는 게 좋고,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한다. 지상파 방송3사가 재전송료를 가입자당 받는 계산방식이라면, 지상파 방송3사가 앞으로 난시청 문제를 해소해서, 많은 분들이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한다면, 그 만큼 재전송료를 덜 받게 되는데, 재전송료를 안 받고 있을 때도 난시청을 해소하지 못한 그들이 과연 재전송료를 받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3사가 과연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는가? 그래서 난시청 해소 없는 재전송료 협의는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는 바로 재전송료 지불에 협상이 된다면, 그 재전송료는 모두 우리 시청자(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년간 수천억에 해당되는 전파 사용료 면제와 방송 발전기금 지원. 세제지원과 같은 각종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난시청은 해소하지도 않은 채 유료방송을 통해 잰정송료를 요구하는 것은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기에, 난시청 해소 없는 재전송료 협상은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지상파는 무료 보편적인 국민의 방송임을 방송3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번 지상파-케이블TV업체 간 재전송 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번 분쟁의 단초는 지상파 방송3사와 방통위가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1차적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 지상파 방송3사는 많게는 40년, 적게는 20년 이상 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의 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구축해 놓지 않고, 그동안 케이블TV등에 의존해서 방송을 해왔던 것이 결국 이번 사태를 불러 온 단초가 된 것이다. 방통위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허가시 시청 환경조차 검토도 하지 않고 재 허가를 해줌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만일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지역에서 FM라디오처럼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파국은 모면할 수 있었고, 수신 환경에 문제가 없었다면, 케이블TV 업체들도 이번과 같은 배짱(재전송 중단)은 부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분쟁의 1차적 책임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방통위는 이번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3사와 재전송을 조건없이 허락한 후, 곧바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대책과 방안을 논의하여 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은 사견입니다.

[김일중(티바스)]

저도 적극 동감 합니다...
하지만 케이블TV의 만행? 정도를 적게 표현 하신듯 합니다. 실제로 어렵지않은 안테나설치와 방송수신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옴기는 사용자는 많치 않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있는 안테나는 거의 무용지물이 됀지 오래구요 (누군가 회손하는 상황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신축건물 (서울경기지역의 다세대주택) 을 예로 준공이 완료되려면 안테나 수신이 되어야만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않나올까요 ㅡ,.ㅡ)
또한 케이블TV가 재전송을 하면서 HD패키지가 더 비쌉니다... 그럼 실제로 시청자에게서 HD방송에대한 돈을 이미 더 받고 있다고 파단하는게

[이군배]

김일중(티바스)님께서 여러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지만, 글의 내용이 본질과 조금 다르게 흐르고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상파-케이블TV간 재전송료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에, 케이블TV 업체들의 영업 형태 등을 지적하는 글이 아니라는걸 먼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청 안테나를 가지고 시청자가 훼손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오르지 시청자로서 과연 지상파 전송료송료가 적합한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그 진실을 제대로 알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김일중(티바스)]

네.. 본질과 다르게 흐른건 인정합니다..
전 다만 최선책이 난시청 해소라고 보면 난시청해소 이후에도 원하지않은 케이블TV를 계속 시청해야하는 시청자가 많을거라는 생각에서 적은거였습니다..

[이군배]

만일 현재 지상파 HD방송이 안테나로 전국 어디서든 시청이 되었는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면, 저는 케이블TV 업체들을 강하게 비판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청자가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데도 귀찮아서 유료방송으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상황과, 시청자가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시청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일중(티바스)]

지금은 HD패키지가 더 비싼지 잘 모릅니다.. 케이블사 하느짓이 거시기해서 끈고 안테나 설치한지 오래되서요..
암튼 둘다 거시기한데 중간에 낀 시청자만 고생입니다 빨리 해결됐음 하네요....

[김동욱(dw)]

동감입니다 전송료 주는 걸로 합의가 되면 지상파는 난시청을 조장해야 이익이 되는군요.....

[배진희]

동감합니다. 가구당 재전송료를 주면 방송3사가 난시청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이재흥(]

난 시청지역 해결하면 케블티비 다 사라진다. 후진국수준... 서민에게 요금 전가하는 나라 후진나라.

[김서윤]

정리하신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분쟁이 HD급 방송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걸 글을 읽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케이블 쪽이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겠네요. 지상파방송은 유통채널도 없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신문에서는 금방 방송이 끊기는 것처럼 과장을 했던데, 소비자 입장에서 큰 영향은 없겠네요. SD방송 보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지.

[이군배]

현재 케이블TV 업체들은 아날로그와 SD급 디지털 신호마져 중단을 하겠다고 지상파 방송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말이지 파국은 것잡을 수 없을 것이며, 그 피해 또한 양쪽 모두 클것입니다. 하지만, 진작 제일 큰 피해자는 시청자라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 업체들이 모두 시청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 같아, 그 부분이 무척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무영]

HD TV를 가지고 SD 방송을 보면 화질 차가 너무 심해 보기 싫어져요.

[홍종칠]

동감합니다. 지상파에 재전송료를 한푼이라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테나로 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2개 채널밖에 안나옵니다. 그것도 툭툭 끊기면서... 지상파 방송사들 난시청 먼저 해결해 주세요.

[정무영]

제 생각은 유선방송업체는 어찌되었든 방송 재전송을 통해 많은 회원을 유치하였고 이익이 발생하였으니 재전송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방송업체 초반에는 싼 가격으로 파고들어 나중에 필요없는 채널 늘리고 HD 방송 재전송한다는 명분으로 비싼 가격으로 가격을 올렸죠.
그 행태가 맘에 안들어 저는 유선방송 끊고 안테나로 방송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케이블 업체와는 상관없이 방송사는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 수신이 안된다면 수신료를 받지 말던지, 시설을 늘리던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철저하게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배]

저도 본문에서 밝혔지만, 기본적으론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3사에 재전송료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주는 원칙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케이블TV의 형태가 마음에 안들어, 케이블을 끊고, 안테나로 지상파를 수신할수 있었으나, 케이블을 끊으면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하지 못해 지상파를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분들은 재전송료 지불에 합의가 된다면, 그 재전송료가 케이블TV 시청료에 포함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는 2중의 시청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시청 해소가 전제된 상태에서, 재전송료 문제를

[이군배]

논의해도 논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데도, 유료방송으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케이블 TV 시청료에 재전송료가 포함이 되어도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서윤]

가격과 이익배분은 시장 원리에 따른다른 것이 현재의 원칙이죠. 소비자는 당연히 가격인상없이 HD방송을 보기를 원하죠.(현재처럼) 그럼 SO가 재전송료를 부담한다면, SO의 이익이 감소한는 것인데, 지상파 쪽은 원래 많은 수의 시청자를 확보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SO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네요. 수신료문제는 별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전송료를 받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장재준]

그래도 이건 아니죠 누구때문에 돈버는데요 봐주는 시청자 없으면 안되는데 시청자를 볼모로...기가막히네요
누구의 책임도 없다는식은 아니죠

[김일중(티바스)]

그래서 지네들 밥그릇싸움에 애먼사람들만 고생이지요.. 어쨋든 빠른 해결이 우선돼어야말 하겟죠..

[황장수]

케이블방송의 컨텐츠가 상당히 열악했었고, 그때는 지상파가 경쟁할 상대가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동시간대 시청율1위가 케이블채널에서 가끔 나올정도로 우수한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상파가 우려하여 먼저 살 궁리를 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광고시장이 계속 커지기는 하겠지만, 가져가는 파이는 점점작아지게 될 것이고 상태적으로 우수컨텐츠로 장악했던 미디어 시장에서의 위상또한 마찬가지가 될것이고..
재판걸어서 이기기도 했겠다.. 욕은 먹어도 그들이 필요로하는 명분을 가졌잖아요..

[이군배]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지상파가 상대적으로 위기의식을 갖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은 지상파와 경쟁할만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PP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송출하는 SO(지역 유선 업체)를 상대로 한 분쟁이고 소송 입니다. 그리고 케이블TV가 위협이 된다면, 지상파는 어떤 형태로는 유료방송과 별개로 방송을 볼수 있게 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왜 케이블 재전송에 기대어 방송을 하려는지 저는 그 부분부터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상파가 왜 지상파 방송 이겠습니까? 지상에 송신소를 세워서 지상에 안테나를

[이군배]

달아 시청한다고 해서 지상파 방송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시청환경도 구축하지 않고, 재전송료를 달라고 하는지... 참고로 같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핸드폰(스마트폰) 회사들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회사들은 사업개시 3년도 안되어, 전국 대다수의 지역에서 핸드폰이 터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40년, 20년의 역사를 가진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동안 난시청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안터지면 당장 뭐라하면서, 지상파 HD방송을 안테나로 볼수 없는데도, 우리는 지상파 방송사에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너무 너그러운것 같습니다.

[송보섭]

난시텅지역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로 둘려쌓인 지역은 당연히 난시청지역이 됩니다. 저의 지역도 지역에 높은 아파트가 있어서 공시청안테나로 볼 경유에 화면이 두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스카이라이프나 아니면 디지털케이블로 가입을 해서 HD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지디털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군배]

송보섭님의 경우 관리실에서 공청 안테나 점검을 한번 해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시면, 이 참에 KBS애 연락을 해서 공청 안테나 점검을 받아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날로그의 경우 반사파로 인해 화면이 두개로 겹쳐 보일수 있지만, 디지털의 경우는 다릅니다. 디지털은 전파가 좋은 놈이 잡히기 때문에, 어는정도 전파만 좋으면 됩니다. 설사 관악산/남산의 전파가 동시에 잡힌다 해도 채널 하나를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디지털은 나온면 나오고, 안나오면 안나오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공청 안테나로 지상파를 깨끗하게 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수현]

역시,,,, 동감합니다. 저또한 재전송료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은환(까믄전갈)]

맞는 말인데 왜 그럴까...역시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됬겠죠

[심성보1]

저도 지상파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청자를 위하여 케이블에 한가지 제안(HD송출될 때까지 HD VOD를 즉시 무료로 보게 해 달라는...)을 하였더니 일언지하에 거절하네요. 시청자는 고려해 주지도 않는 태도더라구요.

[이군배]

VOD에 대한 콘텐츠는 유료방송사들도 별도의 돈을 주고 톤텐츠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에, 무료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전송료까지 달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지상파 HD방송의 콘텐츠를 VOD로 볼수 있게 한다고 해서 지상파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유료방송사들 VOD는 대부분이 유료이고, 시간이 지난 것들은 일부 무료가 있습니다. 스마트TV용 VOD도 대부분 유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