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 시 주석은 미사일 사령부 지휘부 전원을 숙청했나?

[하충열]

시진핑(앞줄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과 왕허우빈(뒷줄 왼쪽), 쉬시성(뒷줄 오른쪽) 

중국 『CCTV』는 “중국 시진핑 당 중앙군사위원회(이후 ‘중군위’)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제96주년을 하루 앞둔 7월 31일에 신임 중국 미사일(로켓) 사령관에 해군 출신으로 2019년부터 해군사령부 부(副)사령관이었던 왕허우빈(王厚娬) 중장을 상장(大將)으로 진급시켜 임명하였고, 사령관과 동급인 정치위원에는 중국 공군 출신으로 2017년부터 중국 남부 전구 사령부 부(副)정치위원이었던 쉬시성(徐西盛) 중장이 상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 7월 2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중국 내부 익명의 제보자 인용을 근거로 “지난 6월에 중국군 당 중군위 기율검사위원회가 전(前) 중국 미사일 사령관 리유차오(李玉超) 상장, 전(前) 정치위원 쉬충보(徐忠波) 상장, 전전(前前) 부사령관 장젼중(張振中) 중장을 부패협의로 체포하였고, 전(前) 부사령관 우궈화(吳國華) 중장은 7월 4일에 자택에서 자살하였다”고 보도한 기사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한 것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미사일 사령부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동시에 숙청(purge)된 인사는 매우 이례적 사례라며, 그동안 시 주석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대외적 안보상황과 향후 대만 통일에 있어 가장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중국 미사일 사령부 지휘관 전원을 부패 협의로 숙청한 것은 시 주석의 군부 통제에 있어 큰 함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이에 대한 답이 있다. 첫째, 왜 갑자기 시 주석이 군부에 대해 반부패 운동을 전개했는가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러시아군의 작전실패가 중국군에게 줄 영향을 지적하였고, 2017년까지 대대적 반부패 운동 전개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군부 내 뇌물과 비밀 문건 유출 등 기강 해이를 들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이었다. 중국 시 주석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장 많이 만난 지도자로서 중국군의 모델인 러시아 군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였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24일에 러시아군이 특수군사작전(spcial military operation)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친러시아 지역을 손쉽게 점령하였으나, 현재는 고착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고 있는 러시아군의 취약점을 당 중군위 연합참모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 6월 25일 하루 동안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점령작전을 지원하던 러시아 대표적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Wagner)사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계약금 미지급과 용병들에 대한 군수지원 부실에 반발해 푸틴 대통령이 있는 모스코바로 역진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PMC 바그너사 반란 사건 발생시 중국 정부는 “이는 러시아의 내정이며, 중국과 우호적인 이웃이자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러시아가 국가의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은연중 당시 PMC 바그나사 반란이 국내적 경제의 어려움과 미국과 나토의 군사동맹 압박에 직면한 중국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중국군 지도부의 기강해이와 각종 뇌물수수 행위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2012년 실권을 장악한 시 주석이 2017년까지 대대적 반부패 운동으로 수많은 장성들을 숙청하여 군부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였으나, 최근 들어 여전히 군부 지도자와 방산업체 간 불투명한 계약과 뇌물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시 주석이 강조한 중화민족 부흥(China rejubination) 및 중국꿈(China Dream)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것이 시 주석에게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당 중군위 7명 위원 중에 유일한 민간 정치지도자 시 주석이 6명의 상장(大將)들이 지배하는 당 중군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기에는 수적으로 열세이고, 2013년부터 시 주석이 맡고 있는 9개 각종 소조(Leading Small Group: 小組)를 통해 군부를 통제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는 이러한 우려가 최근 시 주석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 장성들을 당 중군위에 진입시키며, 반부패 운동을 재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23일 시 주석이 측근이며, 2019년 9월부터 중국 동부 전구 사령관이었던 허웨이둥(何偉東) 상장을 파격적으로 당 중군위 부주석으로 임명한 사례와 1979년부터 1991년 간 중국-베트남 전쟁 실전 경험을 갖추었고 지난해 10월에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인민해방군 지상군 사령관을 지낸 뤼전리(劉振立) 상장을 당 중군위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임명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매체들이 전(前) 중국 동부 전구 사령관 허웨이둥 상장을 대만통(臺灣通)이라며, 시 주석이 당 중군위 부주석에 임명한 것을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당 중군위 장악과 지난해 10월부터 군부 기강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밑바탕 작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국 미사일 사령부 관련 비밀 문건 유출 가능성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24일 미 공군대학(Air University) 부설 중국 항공우주 연구소(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CASI)가 2017년에 창설된 신설 연구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분량의 『중국 미사일(로켓)군 조직서(PLA Rocket Force Organization)』를 발간하자, 시 주석은 당 중군위로부터 중국 미사일 사령부의 내부 비밀 문건들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한 각종 중국 미사일 사령부 사일로(Silo) 기지가 서방 민간 인공위성에 의해 세세하게 공개된 점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8월 1일 영국 『파이넬셜 타임스(Financial Times: FT)』는 시 주석이 당 중군위 소속 기율검사위원회에 군부에 대한 반부패 운동와 더불어 비밀 유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둘째, 왜 시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96주년에 즈음하여 숙청을 단행하였는가이다. 

우선 지난해 국가주석직 3연임 성공에 따른 집권 3기 신시대 대비를 위한 군부 재정비이다. 당서기와 당 중군위 주석직은 임기 제한이 없어 문제가 없었으나, 국가주석직은 10년으로 제한한 것을 폐기하여 지난해에 3연임을 결정하여 올해부터 시 주석의 3기 신시대가 시작되었다. 

특히 3기 기간 중인 2027년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올해 96주년 기념일부터 2027년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고위급 부패한 군 지휘군들을 숙청함으로써 군부의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공고화하면서 지상군, 해군, 공군과 각 전구 사령관 임기가 도래되는 2024년에 상장급 진급 대상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이번 숙청으로 차기 지휘관 인사와 중군위 진출을 노리는 고위 장성급 인사들에게 정치적 경고를 주었다는 평가이었다.

2014년 4월 시 주석이 처음으로 인민복이 아닌 전투복으로 당 중군위 연합작전 지휘 센터를 방문하였고 2017년 8월 1일에 위장복을 입은 시 주석이 단독으로 군사 열병식을 받는 등의 이전 지도자와 다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강군꿈(强軍夢)을 위해 2015년 30만명 감축,  Made-in-China 2025 계획 추진, 민군융합(Military Civil Fusion: MCF) 전략 적용 등으로 2049년에 세계일류급 군대 양성을 추진하였으나, 실제는 시 주석과 군부 지도자들간에 여전히 괴리가 있는 것으로 시 주석에게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군부의 기득권 포기이다. 1927년에서 1949년 간 국민당과의 내전 승리로 신중국을 건국한 중국인민해방군(PLA)은 항상 성역(聖域)이었고, 이를 지휘하는 상장급 지휘관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특히 중국 특유의 작전 지휘관과 공산당 정치국원 간의 동급적 협업에 따른 지휘통제 체계는 군사 전문가들에게 당(黨)이 군(軍)을 지배하는 중국식 민군 관계로 평가되었으나, 군부 야전 지휘관들이 당내 직책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야전 경력보다 당내 경력을 더 중시하는 당군(黨軍: party-army)이라는 모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군 체제로는 미국 등 서방과 같이 야전 지휘관이 주도하는 미래전에서의 승리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평가해 왔다.

특히 중국식 당군 체계로 미국 등 서방국가 국민군(national army)과 같이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지휘통제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대부분 중국 고위급 장성들은 과거 혁명기 원로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Crown Prince Party) 출신으로 이들은 항상 전장에서의 전투력 개선을 고민하는 서방 군사 지휘관과 달리, 중국군 모습을 과거 내전시와 비교하면서 중국군이 현대화를 통해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군과 경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시 주석은 지난 8월 1일 미사일 사령관과 정치위원을 동시에 교체하여 지난 7월 20일∼21일 간 시 주석 주관의 군부 반부패 운동이 시점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시 주석의 3기 신시대를 위한 군의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공고화할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왜 시 주석은 중국 미사일 사령부를 대상으로 했는가이다. 

지난 8월 1일 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차이나 브리프(China Brief)”, 8월 1일 영국 『FT』, 8월 4일 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 국제판은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선 『포린 폴리시』 제임스 팔머(James Palmer) 박사는 이번에 시 주석이 보여준 ‘확실한 숙청(apparent purge)’ 대상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거액의 예산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중국 미사일 사령부에 집중된 것은 시 주석이 2015년부터 “중국 미사일 사령부가 중국 국가안보와 대만 통일을 달성하는 결정적 부대이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대대적 전력 증강과 현대화를 허용하였으나, 실제 이를 주도하는 중국 미사일 사령부 지휘부들이 여전히 허세(bravado)를 부리고, 불투명한 계약 체결, 불량 부품의 고가 구매, 심지어 중국 미사일과 부대 확장과 관련한 정보를 은밀히 해외로 유출시키는 스파이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이를 보고받은 시 주석이 중국 미사일 사령부 지휘부 전원 숙청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8월 1일 영국 『FT』와 8월 4일 미 『NYT』는 시 주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중국 군부 지휘부와 중국 방산업체 간 관행적 뇌물 수수 행위을 근절하고자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그동안 미사일 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근무하여 마치 자신이 모든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 방위산업체와 계약, 부품구매 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남용(brandished)을 갖었던 전(前) 중국 미사일 사령부 지휘부를 전격 숙청하였고, 후임에 중국 미사일 사령부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해공군 출신의 장성들을 상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NYT』는 그동안 미사일 사령부가 각종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방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고 시험평가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허위(skimmed)의 저가(shoddy) 부품을 납입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대량의 미사일이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왜 중국 미사일 사령부가 2021년에 약 135회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팔머 박사는 중국 내 방산업체들 간에 신형 제품에 대한 허풍(schmoozed)을 내세우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단위가 중국 미사일 사령부으로서 현금으로 거래된 각종 방산비리가 중국 미사일 사령부내에 만연되어 시 주석이 이를 군부 반부패 운동의 시범 케이스로 삼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NYT』는 이는 시 주석이 신임 중국 미사일 사령부 지휘부에 미사일 부대 경력이 없고 해공군에서 무기와 장비 그리고 운영 체계 등을 다루어 군사과학기술과 이를 접목한 무기 체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해공군 출신 중장을 상장으로 진급시켜 중국 미사일 사령관과 정치위원에 임명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당 서열로는 신임 정치위원 쉬시성 상장이 신임 사령관 왕허우빈 상장보다 더 높아 이후 중국 미사일 사령부 내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결국 해외 매체들은 시 주석이 지난해 2월 24일부터 보여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보인 러시아군의 고질적 장비 성능 불량과 추가 군수지원 부실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에게 패배한 러시아군의 작전적 실수를 교훈으로 이번 중국 군부에 대한 반부패 운동 시발점을 중국 미사일 사령부로 정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팔머 박사는 2017년에 중국군이 해외에 수출한 탄약에서 다량의 불량탄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군부 지휘관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팔머 박사가 만난 많은 중국군 간부들이 고위급 장성들이 방산업체와 이권 관계로 중국군 보유한 각종 신형 무기들이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있었다고 공개하였다. 

넷째, 과연 시 주석이 이번 숙청으로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가이다. 

인도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미사일 사령부 숙청이 군부 내에 다시 부패가 드러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보고받은 시 주석의 군부에 대한 실망(rot)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난 8월 1일 중국 미사일 사령부 신임 지휘부 임명은 시 주석의 은밀한 지시에 의해 당 기율검사팀이 주도한 숙청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숙청은 2014년 상장급 지도부 숙청이 법정에서 부패사례가 공개되고 종신형 또는 지병으로 사망하는 사례와는 다르다며, 시 주석은 이번 숙청을 당 중군위를 비롯한 상장급 지휘관들의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검증하고 군부 장악을 공고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더욱이 팔머 박사 등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미사일 사령부 전(前) 부사령관 우궈화 중장이 자살한 지난 7월 4일은 시진핑 주석이 서부 전구 사령부 내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훈시를 하였던 당일로서, 당시 시 주석이 중국군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전투력을 강화하여 국가안보를 견지해야 한다고 훈시한 내용에 치명상을 주어 시 주석이 과연 현 군부 지도부들이 당과 시 주석에게 충성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시 주석은 이를 계기로 2024년에 즈음하여 상장 진급을 원하는 군부 고급 장성들에게 정치적 경고를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중국 군부가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 직접 강경 발언을 하였고, 동시에 스키점프식(STOBAR) Type 002형 산둥(山東) 항모타격단, J-20형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를 동원한 12회 이상의 대만해협과 동부 해양에서의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등 일부 군부 지휘관들이 허풍적 위세(flaunt)를 보인 측면도 이번 반부패 운동과 중국 미사일 사령부 지휘부 전원 숙청의 원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부 인도 군사 전문가는 이번 숙청이 중국 미사일 개발과 우주작전에 있어 고급 인적 자원 출혈(cerebral haemorrhage)로 나타난 후유증도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였고 러시아와 미사일 개발 관련 긴밀한 기술적 부품적 협력의 주제였던 전(前) 중국 미사일 사령관 리유차오 상장의 숙청으로 향후 중국군의 신형 미사일 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이례적인 중국 미사일 사령부 지휘부 숙청은 시 주석이 2016년 1월의 『국방개혁(關爲國防與軍隊改革)』 추진 이후 중국군을 다시 한번 개혁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례라며, 시 주석이 재임 업적으로 남기려는 군부의 부패 근절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다면서 향후 이번 숙청 후유증이 중국군 전반에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