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고아·탈북민도 軍 의무복무 검토?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전문가칼럼

[윤희영의 News English] 고아·탈북민도 軍 의무복무 검토?

조선일보

윤희영 에디터

입력 2023.10.17.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3/10/17/L3NSXUFJAFBTJHSUZBSA7YZCOE/

[윤희영의 News English] 고아·탈북민도 軍 의무복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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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최정진

정해진(be set in stone) 건 아니다. 예산 지원을 받은 외부 연구 보고서 내용일 뿐, 병무청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와중에(amid population decline caused by the low birthrate) 검토된 궁여지책(last resort) 중 하나다.

엄밀히 말해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아직 전쟁 상태다(remain technically at war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그래서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all able-bodied men)은 병역 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be obliged to serve in the military). 그런데 출산 격감 인구 절벽에 따른(due to the sharp drop in births and demographic cliff) 가용 자원 감소(decrease of available resources)로 전력 약화 우려(concern over the weakening of warfare capabilities)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 위기를 무릅쓰고(despite an economic crisis)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면서(modernize its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핵기술을 고도화하고(advance its nuclear technologies) 있어 방심할(let our guard down)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in order to compensate for armed forces personnel shortages) 징병 대상을 고아와 탈북민까지 확대해야(expand the target of conscription to orph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인구는 더욱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다(be forecast to see the population plummet further). 20세 남성 기준으로 2020년 약 33만 명이던 숫자가 2025년엔 2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be expected to shrink to 230,000), 2040년엔 15만 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매년 징병 대상이 될(be subject to conscription every year) 수 있는 고아는 600~700명, 탈북 청년은 150~250명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고아·탈북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할(fulfill compulsory military service) 필요가 있는 여타 이유로 형평성과 공평성(equity and fairness),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value and preciousness of freedom) 인식 공유, 사회적 통합과 사회성 함양(cultivation of their social integration and sociability) 등을 제시했다.

찬반 의견(pros and cons)은 엇갈린다(be mixed). “고아와 탈북민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여서(be socially vulnerable)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be protected from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rejudices) 하는 대상”이라며 “제도 변경에 앞선 사회적 공감대(social consensus before implementing the change)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밥좀도

2023.10.17 04:58:53

국토가 온전해야 개인의 행복도 기쁨도 생긴다. 그러므로 고아든 탈북자든 여성이든 장기적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공평하게 져야 한다. 국방이나 안보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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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17 06:09:51

당연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모든 병역특례를 없애라. 장애인들도 걸을 수만 있다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면 이야말로 불공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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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eat

2023.10.17 05:57:31

이스라엘 사태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여성들 스스로가 남녀차별하지 말고 국가의 국방의무를 함께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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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리

2023.10.17 08:03:42

아무리 다급해도 탈북민들을 병력으로 쓴다는것은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클 것 같다, 자국민도 포섭해 간첩으로 만드는데 탈북민을 군대에 끌어들이는것은 좀 더 깊이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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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7 07:00:25

좌파들이 군에 복무하는것을 도살장 끌려가듯 이미지 심어놔서 저런발상이 나오는거지. 군에 복무하는것이 주권자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아나 탈북자일수록 이나라의 주인이자 독립적 주권자로서 의무복무의 권리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청년들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아무런 댓가나 이기심도 없이 순수한마음으로 복무하는것은 노예가 아닌 마땅이 집주인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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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10.17 08:38:34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군대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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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씨

2023.10.17 08:30:16

먼저 메달따면 주는 병역면제부터 없애라. 국가의 도움으로 명예와 부를 얻었으면 오히려 더 국방의무를 질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그것을 병역을 면제받는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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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10.17 07:45:02

고아, 탈북자들이라고 나라의 세금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미성년 기간에 대해서는 몰라도 성인이 되면 나라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군대가 단순히 나라를 지킨다는 명제 외에도, 남자들의 공식적인 사회생활중의 하나인지라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배워가는 것들이 적지 않기에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더 필요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월급도 휴 옛날에 비하면.....